[논문]급성메탄올중독사고, 왜 발생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박정선; 김양호; 김수근; 박종식; 한보영; 정은교

doi:10.15269/jksoeh.2016.26.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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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cute methanol poisonings known to be typical occupational disea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oke out in sub-contract manufacturers in the early 2016.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identify underlying causes which hide under apparent finding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

Objectives: Acute methanol poisonings known to be typical occupational disea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broke out in sub-contract manufacturers in the early 2016.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identify underlying causes which hide under apparent findings, and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Methods: We evaluat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haracteristics of workers in micro-enterprises similar to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by in depth-interview of employers, workers, and labor inspectors, and literature review. Results: The common findings of workplaces with methanol poisoning were addressed; First, the victims were illegal agency workers. Second, the workplaces were sub-contract micro-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Investigators found that local ventilations did not work, while most of workers did not wear any proper personal respiratory protective equipment in the workplace. In addition, periodic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edical check-ups were not done. However, these apparent findings do not appear to be root causes of methanol poisoning. Our in depth-analysis clarified a root cause; micro-enterpris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ar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and employers do not know about OSH Act. Conclusions: We suggest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to prevent recurrence of similar intoxication; First, government should introduce programs so that all employers should know about employers' responsibilities in OSH Act from the start of business. Second, even manufacturers with less than 5 employees should not be exempted with essential regulations of OSH Act. Finally, employers should take responsibilities for health and safety of all the workers including agency workers working in workplace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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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정말 이것이 이번 메탄올급성중독사고의 진짜 원인일까? 이 논문의 목적은 유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 아래 숨어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보다 근원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상 데이터

2016년 초 CNC절삭공정설비를 사용하여 휴대품 부품을 제조하던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메탄올중독 사례에서 드러난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성능/효과

둘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제2장 및 제3장 적용 제외 규정을 없앤다.
셋째, 사용 사업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진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더러 제조업체에서 발생해 왔던 급성중독사고, 즉 사업장 크기는 그리 작지 않았으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노말헥산 중독사고와 조선족 또는 국내인에게서 발생했으며 배치 전 내지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을 제때 실시하지 않아서 일찍 발견하지 못했던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사고와는 뚜렷이 다른 새로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초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첫째, 모든 사업주가 창업 시부터 산안법을 잘 알도록 안내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메탄올의 특징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직업적 중독사고 라고 지칭되는 이 사고는 2016년 한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는 것이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메탄올은 사업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기용제로서, 중독되면 시신경이 파괴되어 실명에 이를 수 있다. 메탄올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중독이 되나, 피부 흡수도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노출기준이 200 ppm인데, 실명은 노출기준의 수십 배의 고농도에 노출돼야 발생한다.
	메탄올에 의한 실명은 대부분 어떻게 발생하는가?	현재 노출기준이 200 ppm인데, 실명은 노출기준의 수십 배의 고농도에 노출돼야 발생한다. 대부분의 메탄올에 의한 실명은 실험실 등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오인하여 다량을 마시는 사고로 발생했는데, 작업장에서 반복되는 흡입을 통해 중독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1960년대에 보고된 것이 대부분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직업적 중독사고라고 지칭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2016년 초 하청 제조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하였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직업적 중독사고 라고 지칭되는 이 사고는 2016년 한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는 것이 관계자와 전문가의 공통된 생각이다.

참고문헌 (5)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Guidelines for ensuring labor condition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agency workers (Notice No. 0930, 2015). Available from: URL: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roudoukijun/gyosyu/topics/tp090401-1.htm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Labor Standard Act. Available from: URL: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vailable from: URL: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82%B0%EC%97%85%EC%95%88% 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2016
O'Reilly, Health and Safety for Small Businesses, Management Books. 2008.
Park JS, Kim YH, Kim SK, Park J, Han B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vulnerability of workers in micro and small enterprizes: The causes and control measur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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