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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환경의 정의에 대한 정책적 고찰
A Study on Defini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 in Korea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21 no.1, 2016년, pp.14 - 21  

양지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유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황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ny improper development action were performed at subsurface environment, because there were not any definition about subsurface environ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ch a definition on subsurface environment. Subsurface environment could be divided by subsurface natural env...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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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지중 환경의 정의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그 구성요소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중 환경의 정의 정립 측면에서 기존 환경의 개념과 최대한 유사한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하 공간과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하 공간을 별개의 정의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하 공간은 천연 동굴이 대표적이다. 자연 기원의 지하 공간은 주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정의는「문화재보호법」 과「문화재청지침 제3호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지중 자연환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중 생활환경’의 정의를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인위적 지하 공간 및 시설”로 정의하였으며 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현행법상 환경의 정의를 조사하여 그 형식 및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중 환경의 정의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지중 환경의 구성 요소 및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 특히 지중 환경의 정의 정립 측면에서 기존 환경의 개념과 최대한 유사한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에 대한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3. The defini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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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Huffingtonpost, 2014, www.huffingtonpost.com (Cited 6 Dec 2015). 

  2. International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committee on underground space (ITACUS), 2011, Sustainable Urban Underground Development, 3 p. 

  3. Kim, G.S., 2000, (The) research on the effective use plan of the underground space, Dong-eui University, 8 p. 

  4. Kim, J.S, 2009,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underpass market in the underground space : In reference to the underpass market in Seoul, Myongji University, 13 p. 

  5. Kyeonggi.com, 2015, www.kyeonggi.com (Cited 29 Nov 2015) 

  6. Lee, G.Y. and Kang, S.J., 2014, Sinkhole that swallowed the city, causes and countermeasures, Issue & Analysis, 156,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yeonggi, 2-4 p. 

  7. Lee, H.B., 2014,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public-private partnerships Activation Plan, Policy Research Report 2014-22,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Daejeon, 21 p. 

  8. Lee, J.H. and Han. S.W., 2012, Improving Regional Regeneration through the Underground Space Development, An original idea research, Busan Development Institute, Busan, 5-9 p. 

  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5, www.law.go.kr. (Cited 5 Dec 2015) 

  1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a, A study on underground space utilization and improved management research, 4 p. 

  11.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b, A study on Yong-san park underground space utilization method,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13 p. 

  12.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A study on improvement of soil remediation system, 8 p. 

  13. Park, Y.H and Choi H.A., 2012, Guiding Environment Conservation Policy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Soil Ecosystem in Upkorea, 2014, www.upkorea.net (Cited 5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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