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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의 시장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alyzing the Market Size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ceans and Fisheries Industry 원문보기

Ocean and polar research, v.38 no.1, 2016년, pp.59 - 70  

김요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  정동원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stablishing the strategic plans to foster the oceans and fisheries (O&F) industry as an engine for national sustainable economic growth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for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The first step to do so is to identify O&F industry and analyze its economic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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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환경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2012년도 산업연관표는 기본부문이 404부문에서 384부문으로 축소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 본 논문은 한국은행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 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수산업을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해양수산업의 산출이 자기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할 수 있는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 내 타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에 기반한 생산유발효과 등과 전후방 연쇄효과와 같은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외생화를 통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본 연구는 다양하며 신뢰성 높은 분석을 통하여 해양 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산출하고, 미래 해양수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해운업, 조선업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양수산업에 대하여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 요컨대,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 수산업과 관련된 부문을 추출하고 통합하여 별도로 해양 수산업을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황 (2011)에 제시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2012년 산업연관표에서 해양수산업을 분리하고자 한다. 즉 Table 4와 같이 해양수산업을 13개 대분류와 53개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였다.
  • 본 논문은 2012년도 산업연관표에서 해양수산업을 별도로 추출하여 해양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신 자료인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산업구조상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한국은행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양수산업의 지위와 역할을 분석한 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수산업을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해양수산업의 산출이 자기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할 수 있는 외생화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 내 타 부문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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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청색경제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Gunter (2010)는 향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유해물질을 단순히 친환경물질로 대체하는 녹색경제에서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 등 미개발된 자연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 로 전환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해양은 청색경제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2)는 청색성장전략을 통하여 해양에너지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경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Gunter (2010)는 향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유해물질을 단순히 친환경물질로 대체하는 녹색경제에서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 등 미개발된 자연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 로 전환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해양은 청색경제의 주요한 공간적 배경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2)는 청색성장전략을 통하여 해양에너지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몇 가지 특징은 어떠한가? 본 논문은 2012년도 산업연관표에서 해양수산업을 별도로 추출하여 해양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신 자료인 2012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산업구조상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제적 환경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연관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2012년도 산업연관표는 기본부문이 404부문에서 384부문으로 축소되는 등의 변동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여 해양수산업 분류방식을 조정한다. 셋째, 해양수산업을 전체와 각 세부 부문으로 구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해양수산업 전체와 세부 부문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업을 전체와 각 세부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조선·해운과 같은 주력산업의 시장상황과 해양자원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세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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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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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Leung P, Pooley S (2002)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reductions in fisheries production: a supply-driven approach. Mar Resour Econ 16:2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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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Pontecorvo G (1988) Contribution of the ocean sector to the US economy: estimated values for 1987- a technical note. Mar Technol Soc J 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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