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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서 강제된 사외이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는 대리인이론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가정들을 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먼저 경영자에 대한 감시라고 하는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사외이사의 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리인문제가 감소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사외이사제도는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라는 통제기능(control function) 외에 기업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을 가져오는 자원제공의 기능(resource provision function)을 또한 하고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사외이사제도의 통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사외이사제도의 자원제공기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실무적 측면에서, 비록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사항으로 강제적 도입이 이루어진 사외이사제도이지만, 한국 기업의 상황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 다음으로 가족경영자기업 여부가 이상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임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같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외이사제도의 효과는 약화될 것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가설 1: 사외이사제도를 초과하여 선임한 사외이사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대리인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 가설 2: 최고경영자가 가족경영자인 기업의 경우, 초과선임한 사외이사의 수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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