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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8, 2016년, pp.207 - 233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prostitutes and factors affecting their attitud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ge, grade, major, gender, religion, religious faith, watching pornography, prostitution experience, empathy level, anti-prostituti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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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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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2004년 성매매 근절과 피해여성의 보호를 목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위배라는 반대의 의견과 . 도덕적 타락과 인간의 상품화를 막자는 찬성 의견이 팽팽했지만 (박혜진, 2009) 법제정을 통해 알선자와 매수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자활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1)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는 증가했으며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급증하였으며 성매매 여성 수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형되지 못하는 이유로 보고있는 방해요인들은 무엇인가? |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되고 있다 관련 당국의 인식부족, 의지부족,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 다변화하는 성매매 시장에 대한 관련 당국의 대처 능력 부족,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만연된 관대함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못하고 있는 방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혜진,2007; 여성가족부, 2014;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 방지법의 효과적인 법집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특히 성매매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인식부족과 역량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구체적으로 경찰서 단위의 성매매 전담 팀의 부재, 전문지식의 부재, 단속과 수사의 이원화된 구조와 더불어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4). 경찰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발적 성매매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인식하고 있다. | |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경찰의 어떤 인식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인가? |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되고 있다 관련 당국의 인식부족, 의지부족, 실질적인 단속의 어려움, 다변화하는 성매매 시장에 대한 관련 당국의 대처 능력 부족,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만연된 관대함 국민의 인식부족, 등이 성매매 방지법이 제대로 집행되기 못하고 있는 방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혜진,2007; 여성가족부, 2014; 한국여성개발원, 2005;) 성매매 방지법의 효과적인 법집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서 특히 성매매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의 인식부족과 역량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구체적으로 경찰서 단위의 성매매 전담 팀의 부재, 전문지식의 부재, 단속과 수사의 이원화된 구조와 더불어 경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4). 경찰들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발적 성매매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인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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