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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와 대중교통 차내 혼잡수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ongestion Pricing and In-vehicle Crowding Level in Public Transport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34 no.6, 2016년, pp.510 - 522  

유상균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  배기목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초록

대중교통을 포함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효용 증진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또는 승용차 이용 억제책을 통한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중교통 수요증가는 통행수단의 통행량 변화를 통해 사회적 효용에 영향을 미치고 관찰될 뿐, 대중교통 차내 혼잡도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증진되는 사회적 효용과 변화되는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관찰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본 연구에서 혼잡통행료 시행은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증가시키고, 대중교통 전용차로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혼잡도는 더욱 심화된다. 주목할 점은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가 도심보다 도심 외곽구역에서 더욱 악화되고, 최선의 혼잡통행료는 차내 혼잡도를 상대적으로 덜 악화시키면서 효용증진 임무를 완수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행자의 직주근접성 변화, 통행횟수 조절, 그리고 혼잡통행료 징수가 가져올 우발적인 왜곡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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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udies involving public transport, social welfare improvement is simply explained by the increase in public transport demand. However,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public transport is mostly observed by the change in the frequency of public transport service, and in-vehicle crowding in public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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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4)는 수단선택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가구가 주거지-직장 입지와 수단선택이 가능한 도시에서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인한 구역별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혼잡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다핵도시 기반 수단선택 조건이 포함된 확률균형모형을 구축하여 실험한다. 또한 혼잡통행료로 인한 사회적 효용 변화와 구역별 통행하는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Rhee and Yu(2013), Rhee(2014), 그리고 Rhee et al.
  •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고, 다루었더라도 혼잡비용을 구성하는 부분요소로 등장하였던 대중교통 수단 차내 혼잡도를 혼잡통행료와 연계시켰고 변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가 정류소 대기시간과 승하차시간을 변화시킴에도 불구하고, 통행시간 변화의 손쉬운 해석을 위해 가구의 대중교통수단선택 시 외부비용으로 차외 통행시간과 고정된 정류소 대기시간만을 포함시켰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라는 정책수단 시행으로 변화되는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관찰하고,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통제할 경우, 발생되는 사회적 효용 변화를 측정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이에 본 연구는 Tscharaktschiew and Hirte(2012), Rhee and Yu(2013), 그리고 Rhee et al.
  • 이러한 원인은 최선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통행자로 하여금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 뿐만 아니라 주거지-직장 입지와 통행횟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시켰고 우발적인 왜곡효과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혼잡통행료 징수가 구역별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다르게 악화시키고, 더욱이 도심 외곽구역의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대가 낮은 도심 외곽구역에 거주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가구가 저소득층이라고 가정할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 악화가 가져올 불편비용 대부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하지만 #가 고정된 연구들과 다르게  #가 변화되는 환경에서 최선의 혼잡통행료가 다른 혼잡통행료 징수방식과 비교하여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더욱 악화시킬 경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였는지는 재평가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핵도시를 기반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 변화를 구역별로 측정하고 가구 입지의 형평성 문제를 대중교통수단 혼잡도 측면에서 관찰한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방식별 효용중진 효과와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 변화를 상대적으로 평가코자 이론적 혼잡통행료인 피구세(Pigouvian toll),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차선의 혼잡통행료, 그리고 최선의 혼잡통행료를 함께 비교한다.
  • 결국##로 결정되는데, 이는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가 대중교통 수요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은 차내 혼잡도를 변화시켜 승용차와 간섭되는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가 통제된 상황과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의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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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혼잡통행료 관련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혼잡통행료 관련연구의 목적은 크게 혼잡통행료의 파급효과 측정과 징수방식의 평가로 분류되고, 분석방법은 교통부문의 전통적 네트워크 모형, 부분균형조건을 전제로 한 비공간모형, 그리고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으로 구분된다(Rhee and Yu, 2013: Basso et al., 2011).
최선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른 징수방식들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 악화를 최소화시키면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한 까닭은? 그러나 최선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다른 징수방식들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 악화를 최소화시키면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원인은 최선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통행자로 하여금 대중교통으로의 수단전환 뿐만 아니라 주거지-직장 입지와 통행횟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시켰고 우발적인 왜곡효과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혼잡통행료 징수가 구역별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다르게 악화시키고, 더욱이 도심 외곽구역의 대중교통수단 차내 혼잡도를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혼잡통행료 징수란? 혼잡통행료 징수는 승용차의 과소책정된 통행비용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과대평가된 대중교통 통행비용을 상대 적으로 낮춰 사회적 효용을 증진시키는 대표적 정책수단이다. 연구대상이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승용차 교통수단으로만 한정된 경우, 이론연구에서는 정책의 사회적 효용 증진 원인과 파급경로가 주요 관찰대상이었고, 실증연구에서는 혼잡통행료 수준과 정책비용의 측정이 관심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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