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학교 범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 국내·외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

황성은; 김진욱; 유용흠

doi:10.7859/kief.2016.23.1.023

문제 정의

각 평가지표들 중 빈도가 높은 항목은 그만큼 모든 평가지표에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본 연구에서도 빈도분석 결과 높은 빈도의 항목별로 참고하고자 하였으며, 각 항목별 빈도분석 결과는 와 같다.
1) 일반사항은 학교 일반사항과 교내범죄 현황, 학교 주변으로 구분하여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학교별 교내 범죄 건수와 주변환경을 범죄 위험성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학교외부는 담장이나 출입구 등 학교 경계부와 경비실,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담장의 높이와 외부인 출입으로부터 통제관리가 필요한 출입구의 수, 경비실과 경비원 상주 등과 지하주차장과 같은 범죄 발생 위험구역 등의 감시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범죄예방성능 확보를 목표로, 학교 자체적으로 현 실정 파악과 예방 필요 요소 도출 등 자체 모니터링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시설 범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량적으로 학교의 물리적인 CPTED 환경이 평가가 가능하고, 학교 선생님 등 CPTED 비전문가도 평가가 용이하며, 이를 통해 단위 학교 별 자체적인 범죄 위험 요소와 공간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보완 사항 도출이 가능할 수 있는 범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4) CCTV와 조명을 학교운영관리로 구분하여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외부공간과 건물 출입구 및 건물 내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수와 학교 운동장등 외부공간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수 확인을 통해 범죄 예방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마모토 토시야의 방범환경설계의 수법에 관한 연구(2007)에서는 주택, 학교, 마을만들기 활동 등 적용용도에 따른 범죄환경설계의 수법을 연구하였다. 이 중 학교의 침입폭력범죄에 대해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범죄 환경설계의 수법의 적용변화, 일본의 학교시설정비지침의 특징과 개선점, 방범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한 포괄적 협동 방식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방범대책 타입이 다른 3개 소학교에 대해 실시된 점검·개선의 실시방법을 평가·분석한 결과 당 케이스의 포괄적 협동방식은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수법의 선택, 지역과의 연대에 따른 방범활동의 추진, 방재·풍경 등의 시점을 병용한 방범대책을 입안을 함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인 평가항목들의 평가 기준이 정량적이지 않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 비물리적인 평가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CPTED 지원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각 학교시설별 CPTED의 물리적인 환경을 정량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도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여 CPTED 적용 우선 학교를 선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개발 되는 체크리스트의 경우 CPTED 비전문가인 학교 선생님들이 체크를 할 수 있고, 평가자가 누구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강석진 외1의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2011)에서는 CPTED 원리를 학교건축에 적합하게 재정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여,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30개 학교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각 공간 및 시설에서 CPTED관점에서 필요한 계획기준들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3) 학교 건물 내부에서는 건물동의 출입구, 화장실, 사용이 없거나 미비한 실과 옥상, 지하층, 체육관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제관리가 필요한 건물 출입구의 통제방법 및 사용이 없거나 미비한 실, 옥상, 지하층, 체육관, 급식실과 같은 실들의 잠금장치 등 관리방법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4) CCTV와 조명을 학교운영관리로 구분하여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외부공간과 건물 출입구 및 건물 내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수와 학교 운동장등 외부공간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 수 확인을 통해 범죄 예방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평가지표에서 주로 사용된 학교 공간을 요소별로 분류한 결과는 과 같으며, 이를 본 연구의 최종 CPTED 체크리스트 도출시의 분류 체계로 참고하였다.
그밖에, 최근 3년간 발생한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범죄 발생 건수를 조사하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폭력 등의 발생과 더불어 금연학교 참가경험 학생 수를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범죄 등의 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의 용이성을 조사하고자 학교와 지구대‧파출소간 거리에 대한 항목과 학교 주변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경우 주변 범죄 취약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에 있는 학교 CPTED 평가지표의 평가 기준 및 항목을 살펴보기 위해 총 6개의 평가지표를 조사하였으며, 평가지표별 개요는 과 같다.
그밖에, 최근 3년간 발생한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범죄 발생 건수를 조사하는 항목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폭력 등의 발생과 더불어 금연학교 참가경험 학생 수를 조사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범죄 등의 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의 용이성을 조사하고자 학교와 지구대‧파출소간 거리에 대한 항목과 학교 주변에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경우 주변 범죄 취약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CPTED 관련 연구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 6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체크리스트는 6개의 국내‧외 학교시설 CPTED 평가 지표를 선정하여 약 360개 지표를 비교분석한 후, 빈도분 석과 중요도, 체크용이성을 검토하여 도출된 81개 항목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47개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개발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존 173개 평가지표 중 범죄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 결과 정리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한 정량적인 체크리스트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각 지표별 중요도 및 체크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진일 외4의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평가모형 개발 연구(2012)에서는 기존 학교에 설비되어 있는 시설 및 환경부분의 범죄 취약부분을 스스로 진단하게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체크리스트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학교 관련자 및 CPTED 전문가 집단에 의한 델파이 조사와, 현장 예비조사, 교사들에게 현장 적용성 설문조사를 행하는 등의 다각도에 걸친 검증을 통하여 최종 체크리스트 안을 도출하였다.
<표 5>와 같이 도출된 기존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가 실제 학교에서 체크가 가능한지와 중요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1차 확인용 CPTED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각 항목별 유무 또는 개수, 현재 활용방식 등을 객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취합된 기존 CPTED 평가지표를 정량적인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빈도분석, 중요도, 체크용이성을 분석하였으며, 검증을 위해 일선 선생님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량적인 학교 범죄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학교시설 CPTED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CPTED 관련 연구 보고서와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 6개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취합된 기존 CPTED 평가지표를 정량적인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빈도분석, 중요도, 체크용이성을 분석하였으며, 검증을 위해 일선 선생님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량적인 학교 범죄 위험성 평가를 위한 학교시설 CPTED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별동으로 구성된 학교 건물은 체육관 및 강당과 급식실이 대표적으로, 지역주민 개방 등으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잦고, 급식실의 경우 사용시간 이외에 상주하는 인력이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각 공간별 개방시간, 잠금장치 등 관리 여부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담장은 별도로 담장에만 조명 및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담장 허물기 사업 등으로 인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학교 내로의 외부인 출입이 더욱 자유로워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장의 조도 및 CCTV 유무는 학교 외부공간을 통합하여 묻는 것으로 하였으며, 담장은 외부인 또는 학생이 넘어다닐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m 이상인 담장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외부로부터 출입 가능한 출입구가 모두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 파악되었다. 이에 외부로부터 출입 가능한 출입구는 출입구의 수를 묻는 항목과 그 중통제되고 있는 출입구의 수를 묻는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외부로부터 출입 가능한 출입구의 방범설비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체인, 출입카드, 자물쇠 등 잠금장치로 나타났다. 이에 외부로부터의 학교 출입구 통제방법에 대한 항목을 경비실, 체인, 출입카드, 잠금장치로 구성하였다.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은 학생들 등하교길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 내로의 잠재적 범죄자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유무에 따라 담장 등 경계공간을 강화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들에게 유해한 용도의 상업시설 유무와 개수를 묻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5>와 같이 도출된 기존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가 실제 학교에서 체크가 가능한지와 중요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1차 확인용 CPTED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각 항목별 유무 또는 개수, 현재 활용방식 등을 객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내·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학생 간 폭력 및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인범죄와 교실이 감시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절도범죄의 두 가지 범죄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범죄 예방 디자인의 적용방향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CPTED의 5가지 개념과 학교건축 구성요소와의 연계방안을 선별하여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3) 학교 건물 내부에서는 건물동의 출입구, 화장실, 사용이 없거나 미비한 실과 옥상, 지하층, 체육관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제관리가 필요한 건물 출입구의 통제방법 및 사용이 없거나 미비한 실, 옥상, 지하층, 체육관, 급식실과 같은 실들의 잠금장치 등 관리방법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학교 건물 출입구의 위치가 적정한지 여부는 답변이 정성적이므로, 외부로부터 출입 가능한 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출입구의 수를 묻는 항목과 그 중 통제되고 있는 출입구의 수를 묻는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학교마다 지역주민 개방시설로 인한 외부인 출입에 통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개방시설이 학교건물 내에 있는 경우 외부인으로 인한 범죄 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지역주민 개방시설 유무 및 해당 시설이 확인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빈도분석과 중요도 및 체크 용이성을 검토한 결과와 이를 검증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표 7>과 같이 총 47개의 학교시설 범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항목은 Table 3에서 도출된 평가지표 분류를 참고하여 일반사항, 학교 외부, 학교 건물 내부, 학교 운영관리로 구분하였으며, 개수나 유무 등 정량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교 4곳을 선정하여 1차 CPTED 평가지표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 학교의 개요는 <표 6>과 같다.
현재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전국의 초등학교 107개교, 중학교 102개교, 고등학교 96개교 등 총 305개교에서 본연구를 통해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결과를 취합 하여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 각 평가항목별 점수 및 지원학교 선정 가능 기준 점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체 크리스트의 검증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처리

6개 평가지표의 총 지표수는 약 360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지표들을 하나의 평가지표로 통합하기 위해 각 분류체계별 지표들을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평가지표별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성능/효과

1) 일반사항은 학교 일반사항과 교내범죄 현황, 학교 주변으로 구분하여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학교별 교내 범죄 건수와 주변환경을 범죄 위험성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초·중·고등학교 학생 안전보호시스템 작동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는 운영 및 관리 항목에 치중되어 있으며, 그 외 학교 주변환경, 대지경계, 교내 외부요소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다루고 있으나, 교내 내부공간은 관련 항목이 전무하였다.
3) ｢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인증 체크리스트｣는 비교적 고르게 내용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운영 및 관리의 교육부분에는 해당되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초등학교 계획·설계 지침서｣의 경우, 학교 주변환경과 운영 및 관리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다루는게 타평가지표에 비해 미약하였다.
5) ｢초등학교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연구｣의 경우, 운영 및 관리부분의 내용이 타 평가지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소학교시설 정비지침｣은 학교 운영 및 관리 부분에 내용의 상당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에도 평가지표가 분포되어 있었다.
CCTV는 학교 내‧외부공간과 출입구, 지하주차장으로 구분하여 향후 지원학교 선정시 어떤 공간의 CCTV가 미흡한지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CTV는 예방의 측면도 있지만 향후 범죄 발생시 범인 인식 등이 가능해야 하므로,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 대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강은영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Ⅲ) :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2010) 연구는 학교 범죄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학교 CPTED의 요소별 효과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문헌조사는 싱가폴과 미국 캘리포니아, 혁신도시 CPTED 연구보고서, 행정중심복합도시 CPTED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건물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CPTED 시범시행 이후 학생 및 교사들에게 학교 안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구성원에게 CPTED 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기타 후미진 곳”과 “화장실/락커룸” 공간이 교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할 공간으로 나타났지만, CPTED 요소별 기대효과와 함께 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21개 공간에 대한 기대효과를 t-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학교 내 공간”, 경비실, 경비인력 등의 순으로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준 외2의 국내 초등학교의 CPTED 적용여부와 학교 폭력 피해율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2013)에서는 미국의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학교 환경을 분석하여 학교 피해율과 가장 연관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Florida safe school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하여 국내 20개교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CPTED 가이드라인의 적용 개수가 많을수록 학교 피해율은 낮으며, 자연적 감시가 교내폭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또한 교내에서 운동장, 주차장, 계단실은 특히 CPTED 적용이 필요하며, 다목적 공간 등이 범죄 취약 공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중요도와 체크용이성 분석 결과 총 81개의 평가지표가 에 음영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도출되었다.
각 지표를 빈도분석한 결과, 분류체계는 학교주변과 부지 내 외부공간, 부지 내 내부공간, 운영 및 관리로 구분되었으며, 비슷한 내용인 항목을 통합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실외 항목 64개, 실내공간 항목 60개, 운영관리 항목 49개 등 총 173개의 지표로 최종 정리되었다.
각 평가지표에서 주로 사용된 학교 공간을 요소별로 공통의 분류체계로 정리한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학교시설 범죄예방 디자인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재취합되는 형태를 보였다. 조사한 평가지표를 취합한 결과 분석을 통해 학교 공간을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존 학교시설 CPTED 평가지표 분석 결과, 평가항목이 학교 내‧외부에 집중되어 있거나 운영 및 관리, 교육 등의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 등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인 평가항목들의 평가 기준이 정량적이지 않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 비물리적인 평가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지표가 3개인 항목은 ‘담장 주변 안내표지판(경고문구)설치’ 등 총 18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지표가 4개인 항목은 ‘담장 주변 CCTV 등 시설 유무’ 등 총 12문항으로 나타났다.
내용이 타 평가지표와 같지 않거나 비슷하지 않은 지표는 ‘휴게공간 주변 조경 식재’ 등 총 88문항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지표가 2개인 항목은 ‘휴게공간 적정 조도 확보’ 등 총 38문항으로 나타났다.
놀이터,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 보행로, 자전거보 관소 등으로 학교 외부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합하여 외부공간의 조명 및 CCTV 설치여부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lorida safe school의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하여 국내 20개교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CPTED 가이드라인의 적용 개수가 많을수록 학교 피해율은 낮으며, 자연적 감시가 교내폭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도출되었다. 또한 교내에서 운동장, 주차장, 계단실은 특히 CPTED 적용이 필요하며, 다목적 공간 등이 범죄 취약 공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구성원에게 CPTED 인식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기타 후미진 곳”과 “화장실/락커룸” 공간이 교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할 공간으로 나타났지만, CPTED 요소별 기대효과와 함께 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21개 공간에 대한 기대효과를 t-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학교 내 공간”, 경비실, 경비인력 등의 순으로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대책 타입이 다른 3개 소학교에 대해 실시된 점검·개선의 실시방법을 평가·분석한 결과 당 케이스의 포괄적 협동방식은 학교의 특성이나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수법의 선택, 지역과의 연대에 따른 방범활동의 추진, 방재·풍경 등의 시점을 병용한 방범대책을 입안을 함으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과 중요도 및 체크 용이성을 검토한 결과와 이를 검증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과 같이 총 47개의 학교시설 범죄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였다.
후지이 타케시 외의 소학교의 자연감시성 평가수법 (2012) 연구는 건물의 창문 등에서 이뤄지는 외부의 자연 감시에 대해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자연감시성을 초등학교의 사례에 비춰 조사 및 평가하였다. 소학교의 모델을 I형 1열, L형, ㄷ형, I 형 2열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행동감시, 인물감시를 식에 대입하여 조사해본 결과 I형 1열이 가장 가시성이 좋았으며 그 다음이 ㄷ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 출입 가능한 출입구가 모두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인터뷰를 통해 파악되었다. 이에 외부로부터 출입 가능한 출입구는 출입구의 수를 묻는 항목과 그 중통제되고 있는 출입구의 수를 묻는 항목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후속연구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적 범죄 예방 필요 요소 도출이 가능하여 즉각적인 범죄 위험 요소 개선과 학교폭력 및 범죄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전국 학교의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CPTED 지원학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적 범죄 예방 필요 요소 도출이 가능하여 즉각적인 범죄 위험 요소 개선과 학교폭력 및 범죄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전국 학교의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CPTED 지원학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전국의 초등학교 107개교, 중학교 102개교, 고등학교 96개교 등 총 305개교에서 본연구를 통해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결과를 취합 하여 분석이 진행 중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 각 평가항목별 점수 및 지원학교 선정 가능 기준 점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체 크리스트의 검증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시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이 의무화된 프로젝트나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현재까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각종 신도시 및 전국 10개 혁신도시 계획시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지침이 마련된바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와 계획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이 CPTED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얻은 효과는 무엇인가?	영국은 1969년부터 CPTED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절도 75% 감소, 잉글랜드는 CPTED 적용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미국은 CPTED를 적용한 학교 학생들의 공간 사용비율 증가와 복도 흡연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
	각 지자체 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와 계획의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각 지자체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주요 건축물 심의시 범죄예방 설계적용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경기도 고양 시), 건축심의 규정에 범죄예방설계 적용여부를 포함하거 나(대전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 설계의 적용을 고려하는 등(서울시 영등포구)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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