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기업의 CISG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하강헌

우리나라 기업의 CISG 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ISG Cases of Korean Firm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107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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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cluding Korean Firms Should note ;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obligations mentioned in Article 53 are primary obligations which are to be fulfilled in the normal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buyer has to take delivery at the respective place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is communication since he cannot be required to take delivery immediately. Refusing to take delivery in case of delay not constituting a ground for avoiding the contract makes no sense, since this would lead to even later delivery.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under the contract or any laws and regulations to enable payment to be mad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frequently prescribe that the buyer has to act in advance, that is before the seller starts the process of delivery. Such acts may be either advance payments or the procurement of securities for payment as letters of credit guarantees. On the other hand,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hand over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m and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unless they ar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goods of the same description would ordinarily be used are fit for any particular purpose expressly or impliedly made known to the seller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except where the circumstances show that the buyer did not rely, or that it was unreasonable for him to rely, on the seller's skill and judgement.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the buy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CISG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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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대학의 무역 또는 통상관련 학과에서는 ‘국제물품매매법’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미래의 무역인들에게 동 법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체에도 무역분야의 직원 재교육시 동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길 권고해 본다.
국제물품매매에서 양 당사자는, 특히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격 및 협정조건들의 재협상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매도인의 일시적인 당해분의 인도지연이 제25조에서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하는지의 여부및 이를 근거로 장래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매도인의 인도지연 그 자체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상당한 경우로는, 인도시기가 당해 계약의 중요한 본질인 경우로 국한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물품매매법에 준거하여 중재판정이나 법원판결이 난 사례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수인으로서는 대금지급의무 및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 또는 물품수령의무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고,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거나 물품의 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동 법에 적용된 지 어언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동 법에 적용된 사례들을, 우리나라 기업이 동 법을 위반한 사례와 피해를 입은 사례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우리 기업이 동 법으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수행의무와 관련되어 있고,²⁾ 매도인은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였거나 물품인도 그 자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지체한 경우가 분쟁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가설 설정

12) 이러한 추가조건 삽입 자체가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안 방법

원고인 한국의 매수인은 피고인 스페인의 매도인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에 의류제조에 사용될 옷감의 견본을 수령하여 검토해본 결과, 원료인 옷감의 품질이 ‘표준품질에 불일치하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선언하고 다른 매수인으로 부터 대체품을 재구매하였다.
원고인 한국의 매수인은 피고인 스페인의 매도인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에 의류제조에 사용될 옷감의 견본을 수령하여 검토해본 결과, 원료인 옷감의 품질이 ‘표준품질에 불일치하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에게 계약해제를 선언하고 다른 매수인으로 부터 대체품을 재구매하였다. 이 후 매수인은 제75조에 의거 원계약금액과 재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대체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의 계약내용에는 물품명세가 불충분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대상 데이터

대금지급조건은 각 분할분을 매수인이 수령하는 즉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고, 매수인은 몇 차례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수령한 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매도인은 한 분할분의 인도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를 선언한 후 다른 제3의 매도인으로부터 대체품을 구입하였다. 매수인은 대체거래로 인하여 차액 손해(제75조)가 발생하였고, 항공운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선적기일을 12월 20일로 변경하겠다”라고 매도인에게 통지하였다. 매도인은 L/C변경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12월 20일에 물품을 선적하였고, 물품은 1월 16일에 목적항에 도착하였다. 물품이 도착하자 매수인은 양륙준비는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가격할인을 요구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거절을 선언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로써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대금지급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L/C개설에 실패한 것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둘째,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기간 거래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확정하더라도 일정기간 별도 ‘재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품질불일치 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제35조 제1항을 검토하였으나, 물품명세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동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판단한 결과, 본 거래에 충당될 옷감원료는 ‘통상목적에는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중국의 매수인은 ‘당초 선적기일보다 늦게 선적하였으니 가격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고, 한국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허용해준 선적기일에 선적하였으므로 가격을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셋째, 매도인은 ‘물품인도를 불이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입은 대체거래손실 및 국내고객에게 지불한 위약금 등을 배상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매수인은 L/C를 개설할 때 그 조건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시 합의된 내용은 매도인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며, 합의되지 아니한 또는 무역관습으로 인정받기 힘든 ‘중요한 조건이나 서류들을 L/C상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해당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지체하여 매수인이 국내고객에게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이를 매도인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그 위약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인도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자신이 ‘국내고객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사정’을 사전에 알려두는 것이 유리하다.
첫째, 매수인은 자신의 주된 의무인 대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매도인에게 물품인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설혹 대금지급시기가 약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대금의 지급은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와 동시에 맞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연구

넷째, 매수인은 계약체결시 물품의 계약적합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계약적합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통상목적 적합성 기준 또는 특정목적 적합성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물품매매당사자는 동 법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만으로 우리 기업들의 CISG관련 분쟁 유형 및 대비방안을 모두 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물품매매와 관련된 분쟁을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무역 또는 통상관련 학과에서는 ‘국제물품매매법’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미래의 무역인들에게 동 법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물품매매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 실정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인들이 동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무역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위 무역인을 양성한다는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에서 조차 동 법을 가르치지 않는 대학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국제매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동 법의 내용을 숙지시키거나 재교육시키는 곳을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제물품매매당사자들이 늘 불만과 불안 속에 매매를 해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랜 세월동안 국제물품매매당사자들은 국제매매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거법 지정 문제로 상호 대립하면서, 불안감을 갖고 국제매매를 행하여 왔었다. 계약상의 준거법을 모두 자국의 매매법이나 민법으로 지정하길 원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늘 불만과 불안 속에 물품매매를 해왔던 것이다. 국제상인이라고 하여, 세계 각국의 매매법이나 민법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결국은 당해거래에서 주도권을 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기 마련이었다.
	동 협약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 협약에 체약한 국가는 2015년 11월 말 현재 총 83개국에 달한다. 동 협약은 체약국 상호간에는 직접적용이 되고, 국제사법원리에 따라 체약한 국가의 법이 당해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이 간접 적용된다. 게다가 최근 국제매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중재법정이나 법원에서는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결정이 모호한 경우’ 동 협약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적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동 협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22)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 책임", 경제법연구 제10권 1호, 한국경제법학회, 2011.
박남규,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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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이수진,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실무적 고려사항",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진도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CISG) 제79조와 부적합물품의 인도",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2.

원문보기 상세보기
하강헌,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하강헌, "국제물품매매에서 분할이행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8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3.
Huber P., Mullis A.,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Honnold J.O., (Edited and Updated by Flechtner H.M),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9.
Kroll S., Mistelis L., Viscasillas P.P.,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rt Publishing, 2011.
Letterman G.G., UNIDROIT's Rules in Practice : Standard International Contracts and Applicable Rul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Schlechtriem P.,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Schwenzer I.,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ogenauer S., Kleinheistekamp J., Commentary on the UNIDOR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Zeller B.,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Uniform Commercial Code (UC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CISG).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PICC).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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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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