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국 상표법상 등록과 무효에 관한 연구 - '마이클 조단' 행정판결을 중심으로 -

송수련

중국 상표법상 등록과 무효에 관한 연구 - '마이클 조단' 행정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and Nullity in China - Focused on 'Michael Jordan' Case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699 - 720

Abstract ▼ AI-Helper

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lots of misuses of the trademark system in China. For example, some Chinese companies have registered same or similar oversea's well-known trademark as a prior rights holder, and oversea's companies lost a chance to register their own trademarks or commence cases to acquire their own trademark determination in China. So Chinese government revised Chinese Trademark Law in 2014 to remedy these mistakes. Article 30 is intended to crack down on preemptive registration and compensate for the possible unfair consequences resulted from the principle of prior regist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prior registration, only where the unregistered trademarks of prior use have certain influence, and where the applicant of latter applied trademark knows or should know the prior trademark and the applicant has the bad faith of obtaining unjustified interests from goodwill of such unregistered marks, it shall be curbed by Article 30. Furthermore, trademark oppositions could be filed by anybody previously. Under the revised Trademark Law Article 44, oppositions based on absolute grounds can still be filed by anyone, but oppositions based on other available grounds can only be filed by a prior rights holder or a materially-interested party with undefined but similar to the standing requirement for filing nullities under Article 41 of the old law, and likely intended to cover trademark licensees and successo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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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나아가 기초심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수속 및 작성이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심사와 상표가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다만 등록출원상표의 출원공고여부는 사실상 실질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농구선수인 ‘마이클 조단’이 북경시 고급법원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중국법원의 상표권 등록과 무효선고에 관한 기준을 연구·분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농구선수인 ‘마이클 조단’이 북경시 고급법원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중국법원의 상표권 등록과 무효선고에 관한 기준을 연구·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내 상표권 관련 분쟁발생시에 우리기업이 법적 예견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8) 이에 제3차 개정을 통하여 법률상 명시적인 심사기간을 규정함으로서 상표등록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 5월 1일에 상표법의 제3차 개정 (이하 ‘개정 상표법’이라 한다)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개정 상표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차오단 스포츠가 등록한 상표가 마이클 조단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여, 상표법 제31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대상 데이터

‘상하이메이가오슝유한회사(上海美高熊实业有限公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2001년 3월 31일에 제25류 신발 등의 상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PPR” 상표를 출원하였다.
‘차오단 스포츠유한주식회사(乔丹体育股份有限公司)(이하 ‘차오단 스포츠’라 한다)’는 2000년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评审委员会)(이하 ‘상표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18류 책가방, 애견의류 등에 대한 “乔丹(Jordan의 중국어 이름)” 및 “QIAODAN(乔丹의 중국어 발음)(이하 ‘본안상표’라 한다)” 등의 상표를 등록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성능/효과

10) 특히 개정 상표법에서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기존 상표법상의 ‘상표는 반드시 눈에 보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소리’ 상표 또한 출원 가능해짐에 따라, 상표요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넷째, 본 법 제30조는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상표국은 출원을 기각하도록 규정하며, 제31조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출원주의가 적용됨을 규정한다. 다만 제32조는 우선출원된 등록상표라도 악의적인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한다.
넷째, 본안상표는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1조상의 ‘타인의 선(先)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제출된 증거로써 상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마이클 조단의 무효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⁴⁾ 이에 마이클 조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급법원에 상소하였다.
둘째, ‘조단’은 영미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씨(姓氏)여서 마이클 조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둘째, 본안상표는 상표법 제31조상의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둘째, 차오단 스포츠는 마이클 조단 관련 상표를 다수 출원한바,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제 41조 제1항 상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본안상표의 인체이미지는 그림자 디자인으로 인물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본안상표의 이미지를 마이클 조단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이클 조단의 초상권 침해 및 상표법 제31조 위반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31조에 규정하는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마이클 조단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목을 인용하여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증거에 비추어 본조의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권익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본 법 제16조 제1항은 상표상의 지리적 표시가 공중의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셋째, 본안상표는 대중들에게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여 시장혼란을 야기한 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목에서 규정하는 ‘기타 불량한 영향’에 해당한다.
셋째, 본안상표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목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본안상표의 도형부분은 인물의 실루엣일 뿐 동작의 이미지가 특정인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저명상표(著名商标)로서 중국내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둘째, 서비스상표의 등록출원이 개시된 1993년 7월 1일 이전에 사용된 경우, 셋째, 미등록의 선사용상표가 일정한 영향을 구비한 경우에, 미등록상표의 선사용권은 인정된다.¹³⁾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이유는 그 특성상 침해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Kyochon Chicken’을 'Kyochun Chicken'으로 변형한 것이나 ‘ADIDAS’를 ‘DAIADS’로 알파벳 순서를 변경한 것 또는 ‘아디다스(ADIDAS)’의 3선 줄무늬를 4선 처리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상표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피침해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침해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피침해 건수의 60%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시행역사가 짧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상표심사위원회에서 마이클 조단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한 세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본안상표의 도형부분은 인물의 실루엣일 뿐 동작의 이미지가 특정인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조단’은 영미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씨(姓氏)여서　마이클 조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31조에 규정 하는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마이클 조단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목을 인용하여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증거에 비추어 본조의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민사권익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21)

노현수.우광명,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특허권과 상표권침해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3.
박희주, 중국의 개정 상표제도(II), 지식재산 통권 제80호, 특허청, 2003.9.30.
윤광운.김철호.손성문, "도메인네임의 법적 성격과 중국에서의 사례연구",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5.5.
이규호.서새남,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6.
이인혜.이헌희,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3.12.
전정현, "사례를 통해 보는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창작과 권리 제76호, 세창출판사, 2014.9.
Deland WU.Lung Tin, "Issues on Trademark Squatting", at http://www.lungtin.com. 2013.
Rouse Magazine Editor, "New China Trade Mark Law", at http://www.rouse.com, 2014.6.16
商評委, 第9288375？ "PPR" 商標？議？審案, at http://www.saic.gov.cn, 2015.12.8.
魏志？, 我國商標法中"以其他不正？手段取得注冊"的理解和适用, 保定學院學報第25卷 6期, 2012.11.
應振芳. 商標法中 "在先權利" 條敖的解釋适用問題, 政治？法律 2008年第5期, 2008.
趙鳳梅, 未注冊商標在先使用權？商標權？突探討――兼析 >第31條的适用, 山東審判第J9巷總第151期, 2003.
http://lady.gmw.cn, 국산품 전문구매망.
http://world.moleg.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ww.eastlaw.net. East Law.
http://www.34law.com, 멱법망.
http://news.xinhuanet.com, 신화망.
http://www.ajunews.com, 아주경제.
http://ip.people.com.cn, 중국지식산권보.
http://blog.naver.com 중은우시/중국,북경,장안가에서 블러그.
http://www.cta.org.cn, 중화상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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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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