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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2, 2016년, pp.55 - 62
최근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물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치의 단편적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생애주기 관점에 근거하여, 보안조치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제영역들을 구성하고, 연구보안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research outcome is frequently leaked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domestic R&D. Security system such as research security law and manual is implemented to prepare these leakage. However piecemeal solutions, simply technological measures, have a limit. Consequently, this study organiz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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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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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안의 보호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 | 연구보안의 보호대상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산업기술로 구분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술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 |
연구보안의 보호대상 중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 연구보안의 보호대상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산업기술로 구분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술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산업기술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의 범주에 들지 않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 |
연구보안이란 무엇인가? | 연구보안이란, 세상의 여러 주변에 대하여 인간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의 체계적인 조사를 뜻하는 ‘연구’와 불법적인 접근, 변경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뜻하는 ‘보안’의 합성어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보안의 정의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미래창조과학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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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가R&D관련 보안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2009.
강선준, '연구보안론', 한국학술정보. 2014.
정인석, '기업의 연구보안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연구보안 시스템 강화방안 모색',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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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 201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 2014.
조무관, 김성철, 황정미, 김승철,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제도화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7권 2호, 2014.
김경규, 최서윤, 허성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항행논문지, 제13권 제1호, 2009.
장혜진, 김혜인, 정유진, 이기은, 윤병윤, "기술가치 평가기반 R&D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개발: 정보보안기술을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4권, 3호, 2015.
배상태, 김주호, "컴퓨터활용교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수준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권 1호, 2013.
김주호, 배상태, 김영주, "국가 R&D사업의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AHP 기법의 핵심 지원방안 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37권 1호, 2010.
조기현, "Information Inside정보 속으로:특집;한국산업기술평가원, R&D 데이터 품질제고 및 보안", 지역정보화, 2014.
이창훈, 하옥현,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융합보안 관리 체계", 융합보안논문지, 2010.
채정우, 조성제, "산업보안 관리체계를 위한 보안통제 프레임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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