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연구보안 관리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나원철; 장항배

초록
AI-Helper

최근 국내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성과물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연구보안 관련법과 매뉴얼 등의 보안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술적 조치의 단편적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생애주기 관점에 근거하여, 보안조치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통제영역들을 구성하고, 연구보안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research outcome is frequently leaked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domestic R&D. Security system such as research security law and manual is implemented to prepare these leakage. However piecemeal solutions, simply technological measures, have a limit. Consequently, this study organizes a...

Recently, research outcome is frequently leaked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domestic R&D. Security system such as research security law and manual is implemented to prepare these leakage. However piecemeal solutions, simply technological measures, have a limit. Consequently, this study organizes a integrated research security framework by designing multidimensional security measures based on the R&D life cycle perspective. Concretely, this study constructs various control items predicated on law, moreover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research security assessment items.

Keyword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연구비가 투입된 연구개발과정에서의 기술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보안 관련법을 정리하고,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분석함으로서 통합적인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범부처 공통관리 기준으로 만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수행과정은 사업공고 및 신청, 과제 평가 및 선정, 연구협약, 연구비 지급,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연구비 정산으로 구분된다. 국가차원(대외)의 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기업 내(대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연구를 제안하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재해석하여 (그림 5)와 같이 크게 3단계(연구개발 수행 전, 연구개발 수행 중, 연구개발 수행 후)로 구분하였다.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재해석하여 (그림 5)와 같이 크게 3단계(연구개발 수행 전, 연구개발 수행 중, 연구개발 수행 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분이 내용상 미흡하여 기술경영(MoT)에서의 연구개발 생애주기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연구개발 수행 전 관리는 중앙행정기관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정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문서화하는 작업이다. 세부적으로 연구개발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한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성환경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다.
연구개발 제안요청 및 체결 단계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알린다.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개발 제안서는 기술평가, 가격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연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노트 등의 문서작업을 병행한다. 세부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내용을 정리하면서 일정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중간검토와 연구산출물 등을 확인한다.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개발을 종료한다.
연구보안 관련법의 보안 관리요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관리 조치사항 내 실행지침을 통합하여 연구개발 수행과정의 흐름에 맞게 연구보안 평가항목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은 단편적으로 구성된 보안관리 조치사항들을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기술경영 내 연구개발 생애주기를 포함한 연구개발 수행과정을 기준으로 분석 및 재설계하였다. 연구보안의 조치사항들을 분리된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수행과정에 접목시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안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

세부적으로 연구자가 연구내용을 정리하면서 일정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중간검토와 연구산출물 등을 확인한다.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며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개발을 종료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보안의 보호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	연구보안의 보호대상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산업기술로 구분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술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보안의 보호대상 중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연구보안의 보호대상은 국가핵심기술과 일반산업기술로 구분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술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산업기술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의 범주에 들지 않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보안이란 무엇인가?	연구보안이란, 세상의 여러 주변에 대하여 인간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의 체계적인 조사를 뜻하는 ‘연구’와 불법적인 접근, 변경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뜻하는 ‘보안’의 합성어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보안의 정의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20)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미래창조과학부, 2014.
Henry W. Chesearching et al.(Eds), 'Open Innovation : A New Paradigm for Understanding Industrial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12.
CNSS(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Systems), 2010.
국가정보원, '산업보안업무편람', 2002.
문길주, '연구보안 보안 강화 방안', 2007.
김성원, "국가R&D관련 보안관리제도에 관한 검토", 산업보안연구학회논문지, 2009.
강선준, '연구보안론', 한국학술정보. 2014.
정인석, '기업의 연구보안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연구보안 시스템 강화방안 모색',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원, 2015.
JMichael J. Kussman,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R&D) Committee', 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IT 아웃소싱 운영 관리 매뉴얼', 201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표준 매뉴얼', 2014.
조무관, 김성철, 황정미, 김승철,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제도화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7권 2호, 2014.
김경규, 최서윤, 허성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항행논문지, 제13권 제1호, 2009.
장혜진, 김혜인, 정유진, 이기은, 윤병윤, "기술가치 평가기반 R&D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 개발: 정보보안기술을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4권, 3호, 2015.
정수환, "융합보안 R&D 이슈 및 방향", 정보보호학회지, 19권, 3호, 2009.

원문보기 상세보기
배상태, 김주호, "컴퓨터활용교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수준 평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권 1호, 2013.
김주호, 배상태, 김영주, "국가 R&D사업의 보안과제 활성화를 위한 AHP 기법의 핵심 지원방안 선정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37권 1호, 2010.
조기현, "Information Inside정보 속으로:특집;한국산업기술평가원, R&D 데이터 품질제고 및 보안", 지역정보화, 2014.
이창훈, 하옥현, "기밀유출방지를 위한 융합보안 관리 체계", 융합보안논문지, 2010.
채정우, 조성제, "산업보안 관리체계를 위한 보안통제 프레임워크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국내논문] 연구보안 관리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signing research security framework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Keyword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연구과제 타임라인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국내논문] 연구보안 관리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signing research security framework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Keyword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나원철 (6) 장항배 (45)

연구과제 타임라인

전체(0) 논문(0) 특허(0) 보고서(0)

전체(0) 논문(0) 특허(0) 보고서(0)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국내논문] 연구보안 관리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designing research security framework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