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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2, 2016년, pp.71 - 76
정정일 (학교법인 장훈학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총기사고는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단적 형태의 범죄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사고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과 학계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변경을 통한 대책마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들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적 연구가 미흡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총기안전 장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As an extreme-type crime caused by social anxiety and economic hardship, firearm accidents recently ris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ational anxiety as people start realizing that Korea is no more a safety zone for firearm accidents. In order to improve it, the polic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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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총기사고는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단적 형태의 범죄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사고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과 학계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변경을 통한 대책마련을 내놓고 있다. | |
총기사고가 경찰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 이와 같은 총기 사고의 피의자들을 살펴보면 적법하게 총기를 소유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인원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과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총기관리 제도적 주체인 경찰과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총기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총기사고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총기 허가 및 사용 제한 등의 총기 관리에 대한 대책 강화를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며 모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총기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총기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총기사고는 최근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총기사고는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극단적 형태의 범죄로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기 사고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찰과 학계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변경을 통한 대책마련을 내놓고 있다. |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실(2014. 12. 31자 기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246166&ctg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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