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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총기·장구의 사용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을 위한 업무 수행에 있어 장구 및 총기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현실측면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신뢰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 결과 섣부른 판단에 의해 총을 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도 총을 쏘아 과잉총기 사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망설이다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범인을 놓치거나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 연구는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경찰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성세대로 인하여 그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바꾸어지지 않았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임하고 경찰은 국민의 위해서 통치하려고 하면 이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못할 것이다. 즉 진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여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다.
- 셋째,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와는 어떠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총기·장구 사용과 국민의 인권보호는 별개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 즉 진정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여야만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주국가에서 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 첫째, 경찰권 행사 즉 경찰의 총기와 장구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총기와 장구의 사용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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