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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남북 건설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시기별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며, 단기(5년 이내), 중기(10년 이내), 장기(10년 이상)로 구분하여 추진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추진시기별 세부전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고에서는 북한 토목 인프라의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대인면접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토목 인프라의 실태수준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기간은 2015.
- 다만 본 설문조사의 한계점으로 연구 특성상 자료수집 및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표본수가 부족하여 설문지 구성항목이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통일대비 한반도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연구단계로 북한 인프라의 전체적인 현황과 특성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가지고자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확대하여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남북 인프라 스톡에 대한 상세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수준 균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조사된 북한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용성 및 건전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남북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건전도와 성능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여 남북의 위험수준 및 기술수준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통합 한반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이러한 검토배경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5년 KISTEC에서 수행하였던 북한 토목 인프라의 안전성 및 기술수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며, 향후 남북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최근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에서 북한 토목 인프라는 종합적인 성능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붕괴 및 인명사고는 폐쇄적인 북한지역의 통제방식을 감안하면 전체 사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북한 토목 인프라에 대한 안전과 성능을 추정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6개 시설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개별 위험수준과 기술수준을 분석 및 검토하였다.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통일대비 한반도 통합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는 통일 추진 시 남북의 건설 인프라를 일원화하여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효율적 안전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에 따라 북한 정보포털(http://nkinfo. unikorea.go.kr), 통계청(2015)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및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자료를 참고로 하였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등 국가기반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대상으로 동향 조사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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