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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4, 2016년, pp.691 - 704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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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Independent loan fund business for disabled for independent and living stabilization of low-income disabled and presented a plan to support effectively. Methods were reanalyzed to obtain the data insid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onduc...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이 추진되는가? |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자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업자금 중심의 융자사업으로‘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자본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곤정책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고[1],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자립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업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소규모의 자본을 융자하는 제도로 정의하기도 한다[2]. |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유형별 현황은 어떤 순으로 나타나는가? | 둘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조건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보증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무보증은 점차 증가, 담보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이 60. | |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기본 현황은 목표치와 어떤 차이가 나는가? | 첫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예산의 배정액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다. 목표대비 대여실적은 집행액 약 56억원으로 집행률 69.3%이며 대여가구 수는 384가구로 집행률 48.0%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당 평균대여금은 14,625천원으로 확인되어, 목표수준에 비해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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