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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Unificat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초록

정부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국토부(1 2종시설물)와 국민안전처(특정관리대상시설)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시특법" 편입에 따른 장애요소 파악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 외국의 시설물 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논리를 제시하였다. 둘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일원화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셋째, 안전관리주체, 점검주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had the purpose to prepare a well-organized strategy to unify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present system for facilities subject to particular management, and identifying obstacle elements by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To that end,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rough identification of the status of domestic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analysis of facility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logic for unification of domestic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oposed. Second the problem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facilities subject to particular management, and considerations for unification were analyzed. Third, strategy for unificat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safety management subject and checking period etc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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