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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in and the Improvement of the Archives Evalu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48, 2016년, pp.180 - 208  

권도균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초록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기관평가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평가제도 자체의 문제, 운영의 문제,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 간 소통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평가제도의 현황과 개념, 목적, 지표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도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 교육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교육청 현장에서 느끼는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평가주기, 지표 개수, 평가프로세스, 평가지표, 우수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을 바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rchives Evaluation System in 2008, the Republic of Korea's archives management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great development. However, there remain process problems in several operations of concerned agencies. These are made up of problems in the system itself (ope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관리 기관평가란 무엇인가?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물관리 업무와 인프라를 현행 공공기록물 법을 포함한 법제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관은 인프라를 포함한 기록관리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청 기관운영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청 업무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 그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다. 기관운영의 목표는 학생들의 교육과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처리과의 95% 이상이 학교이며 그 수가 매우 많다.
기관 평가에서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평가 대상은 어떠한 변화을 보였는가? 그 결과 기관에서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록관리 전반적인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필수 인프라(시설, 제도, 인원 등)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갖추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정을 따르며, 내부 직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기관들이 높은 점수와 등급2)을 받기 위해 인프라를 갖추고 지표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기록관리 견인을 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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