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49, 2016년, pp.175 - 212
임지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that can polish and improve the ROK (Republic of Korea) Army's records management policy in a new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context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wo distinct and different policy cases were analyzed usi...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은? |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로서, 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이광재 2008).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록관리 혁신 정책 역시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됐다. | |
| 표준화의 한계는? | 그러나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설문원 2009b). 효율적 기록관리 업무를 위해 표준화를 강조해 온 정책주관부서인 국가기록원과, 오랜 기간 동안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 재량권을 유지해 온 정책집행조직인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의 입장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도 표준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 육군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도는? | 또한 전투력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정보·작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가시적 성과도 크지만, 행정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도 각 부대 기록 담당관 이외에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
강진영. 2009. 12. 4. 국방기록관 운영정책 발전방안. 기록관리포럼발표자료, 35-47.
국가기록원. 2014.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꼭 알아야 할 100문 100답. 대전: 국가기록원.
국방부. 2007. 국방기록물 표준운영방안 연구용역. 서울: 국방부.
국방부. 2015. 국방기록관리 업무체계 개선 방안 : 기록물 전문요원양성을 통한 적법성 확보. 서울: 국방부.
권기헌. 2008. 정책학 :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김민정. 2005.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기초한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오현. 2006. 조지혁실을 위한 고급제대 리더의 역할.국방리더십연구, 창간호.
김옥일. 2008. 정책 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207-234.
김윤미. 2010.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 모성보호정책의 사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재순. 2009. 12. 4. 국방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 기록관리포럼발표자료, 13-34.
김재웅. 2007. 정책집행과정 분석모형을 통한 열린교육 실행과정 분석. 열린교육연구, 15(3), 1-25.
김지수. 2012. 역대 정부의 인력규모와 정부의 기능 변화.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김현성. 2015.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사례 분석 :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현태. 2007. 군 조직 특성과 리더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남기웅. 2012. 육군 기록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문경석. 2009. 육군 기록물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민진. 2008. 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51(3), 61-94쪽.
박종연.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인수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7, 239-271.
변종립. 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경제연구, 9(1), 151-180.
백현관. 1999. 일반관료의 재량과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성욱준. 2013. 미디어렙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 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손성근. 2008. 정부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손승호. 1994. 육군 기록정보 보존체계 발전방안. 육군, 240, 151-157.
안창환.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 분석 연구 :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오석홍, 김영평. 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법문사.
우성호. 1994.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재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2015. 국외 기록관리연수결과.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2013. 내부 보고서.
육군. 2015. 내부 보고서.
육군 사관학교. 2010. 육군의 임무.목표.역할.비전의 상호연계성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 서울: 육군사관학교
윤태섭. 2005.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19(1), 135-157.
이광재. 2008. 한국과 일본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제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공.
이경남.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7, 273-305.
이보람.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폐기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8, 37-73.
이성열. 2013. 육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이연택, 김형준. 2014. 관광경찰제도의 정책집행영향요인 연구. 관광연구논총, 26(3), 25-49.
이홍석. 2013 육군 사단급부대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이창민. 2006.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연구 : 관세청 수출입 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임혜경, 하태수. 2015. 립스키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 수원지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1), 123-163.
장덕제, 김상해, 박정규. 2002. 풀어쓴 정책학 강의, 대경.
전계청. 2015.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록정보관리학과.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장소?)
정주영, 하민철. 2014. 행정개혁의 집행과정 연구 : 정부 3.0의 집행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279-314.
최봉기. 2008. 정책학 개론, 박영사.
최종원, 백승빈. 2001.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39(3), 168-193.
최영일. 2008. 미래지향적인 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구축 : 육군기록관리를 중심으로. 기록인, 5, 40-43.
최윤태. 2012. 육군 기록물관리의 실태와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한국행정연구원. 2012. 역대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한석태. 2013. 정책학 개론. 대영문화사.
한세억. 1999. 국가기간전산망정책의 집행맥락과 설명모형 : Elmore 모형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네트워크 모형의 가능성. 한국정책학회보, 8(1), 67-89.
허상진. 2001. 지방정부의 정책행위자간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황진현.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생산현황 통보. 기록학연구, 37, 145-188.
현문수.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115-147.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6.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Birkland, Thomas A. 2010.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New York, NY: M.E. Sharpe.
Goggin, Malcolm L., Ann O'M. Bowman, James P. Lester, and Laurence J. Jr. O'Toole. 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Lasswell, H. D. 1951. Policy Orientation. Berkele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Lipsky.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Pressman, J. L. & Wildavsky, A.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
미국 육군 기록정보관리시스템 : http://www.armis.army.mil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