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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화 정책 = Informatization policy, v.23 no.3 = no.88, 2016년, pp.3 - 25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김준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인정받아 매년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의 도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증가하여 저변 확대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용 비중이나 빈도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민들은 아직도 직접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정부 채널로 바꾸는 속도도 느린 편이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향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은 부진하였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의 확대, 연계서비스의 확대,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기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제고,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대한민국정부포털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annual fact-finding surveys on the use of e-government since 2007, but put little effort to analyse and draw implications. We analyzed the trend of the use of e-government in Korea using the survey results of 2012~2015. While the awareness and the user uptake of e-gov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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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정보제공 및 상호작용 단계는 성숙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목적은 정보의 검색·조회가 가장 많았으며, 민원서류의 신청·열람·교부도 꾸준히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서비스 예약 역시 대폭 증가하여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어,13)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정보제공 및 상호작용 단계는 성숙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세금이나 공과금의 온라인 납부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지 않고 40% 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측면에서는 아직도 거래 단계가 덜 성숙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 |
우리나라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전자정부서비스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실태조사에서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를 통해 다른 행정기관,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제외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거나, 또는 대국민서비스 중에서 특정한 기능이나 과정으로 한정하는 정의도 가능할 것이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해서 현 실태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로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배너/광고/링크 등의 통로는 계속 유지하되, 이동광고나 옥외광고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은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의 행정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민원인들이 사용하여야 하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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