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을 반영한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에 따른 낙수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사회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을 반영한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분석결과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동일할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ICT에 따른 낙수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삶의 질에 작용하는 가치유형으로는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이 중요하며, 정보화와 세 가지 가치의 조합은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 및 사회발전에 관한 분석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정책설계가 중요하다.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crit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n alternative research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ensuring that ICT is applied in ways that are enabling and responsive to social contexts in which people live their lives. Drawing the question of why insights arising f...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crit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n alternative research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ensuring that ICT is applied in ways that are enabling and responsive to social contexts in which people live their lives. Drawing the question of why insights arising from the mainstream vision are rarely useful in policies, the study highlights some developmental paradigms linked to ICT. It explores how ICT is seen as a means to development, and elaborates on the limitations of how current issue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indicate that ICT reduces quality of life while economic growth entails the opposite. The research framework here involves some meaningful components of cultural residues: independence, risk-tak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by mapping how the level of ICT is distributed in the topology of values around the world. Moving to the next phase, IC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set up practically in a broad perspective that can be pursued by those concerned with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critical issu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an alternative research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ensuring that ICT is applied in ways that are enabling and responsive to social contexts in which people live their lives. Drawing the question of why insights arising from the mainstream vision are rarely useful in policies, the study highlights some developmental paradigms linked to ICT. It explores how ICT is seen as a means to development, and elaborates on the limitations of how current issues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indicate that ICT reduces quality of life while economic growth entails the opposite. The research framework here involves some meaningful components of cultural residues: independence, risk-tak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by mapping how the level of ICT is distributed in the topology of values around the world. Moving to the next phase, IC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need to be set up practically in a broad perspective that can be pursued by those concerned with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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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의 요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석틀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발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사례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한다. 주어진 사회의 특수성도 의미가 있지만 비교의 관점에서 국제 지형에 관한 공통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속성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천착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의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둘러싼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사회발전과 ICT 역할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주류적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고찰하고, 기술혁신의 진보적이고 파괴적인 이중적인 속성과 사회발전의 연결고리에 방점을 둔다.
첫째, 사회발전에 관한 전통적인 변수 이외에 기존 연구가 등한시한 변수를 새로이 포함한다.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의 요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석틀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발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연구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사례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노력한다.
전자가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 사회 환경에 대한 물리적 측면을 나타내는 데 비해, 후자는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는가와 같이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환경 및 기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과 주관적인 평가기준을 반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회발전의 목표는 결국 사람들이 발전의 가치에 대해 갖는 사회적 관심과 반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Suh, 2014).
반면에 동일한 조건일 때, 권위수용, 성별지향, 위험추구, 이타주의, 자아표현, 포스트모던, 신뢰수준, 노동의욕, 불평등의 계수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적 가치체계에서 세 가지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삶의 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공통분모로 선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자립수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주체적인 신념체계와 엄격한 행위양식을 채택함으로써 불확실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속성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천착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의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또는 파괴적인 속성과 사회발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그동안 낙관 및 비관론의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천착됨으로써 사회발전의 이론 축에서 등한시되어 온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발전과 ICT의 역할을 통합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지형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제안 방법
1981년에 첫 조사가 시행된 이후, 평균 5년의 파동 주기로 18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별 평균 2,000명 내외의 표본을 추출하며, 층화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직접면접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가족, 종교, 직업 등 생활세계로부터 정치, 환경, 국가 등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가치와 태도에 관해 표준형으로 구조화된 25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국가별 전담 조사팀에 의해 현지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엄격히 확인하며, 조사범위로는 국가별 시계열 자료까지 포함한다.
주어진 사회의 특수성도 의미가 있지만 비교의 관점에서 국제 지형에 관한 공통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발전의 주관적 차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취약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의 문화적 가치체계가 사회발전과정에서 어떤 유형으로 범주화되는지 그리고 정책요소로 활용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경험적 자료를 가치관 지형도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인 민주화에 대한 측정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를 사용한다(EIU, 2015). 이 지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지(誌)의 정보 분석기구(Intelligence Unit)에서 선거투명성과 다원주의, 정부역할, 정치참여 및 문화, 시민자유의 다섯 가지 범주를 수량화하여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의 변량정도를 측정한다.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국가별 전담 조사팀에 의해 현지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엄격히 확인하며, 조사범위로는 국가별 시계열 자료까지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국인 57개국 85,000여명 가운데 자료획득이 가능한 51개국의 73,042명에 대한 2015년 의식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연관된 13개 핵심영역의 설문문항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틀을 마련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별 측정지표와 세부내용은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와 사회발전의 쟁점을 국제지형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정책설계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의 속성에 따른 이론적 함의를 천착하고 각국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의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을 핵심변수로서 통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회귀분석을 기초로 삶의 질에 관한 정보화효과를 검증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둘러싼 가치관 지형도를 활용함으로써 비교분석의 잣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대상 데이터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가족, 종교, 직업 등 생활세계로부터 정치, 환경, 국가 등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가치와 태도에 관해 표준형으로 구조화된 25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국가별 전담 조사팀에 의해 현지조사의 내적 일관성을 엄격히 확인하며, 조사범위로는 국가별 시계열 자료까지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국인 57개국 85,000여명 가운데 자료획득이 가능한 51개국의 73,042명에 대한 2015년 의식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한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삶의 질과 연관된 13개 핵심영역의 설문문항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틀을 마련한다.
데이터처리
adj)값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25%)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회귀계수는 t검증 값을 통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여타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지형에서 주어진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는 기본 축에서 두 가지 변수가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서문기, 2015).
이론/모형
경제성장의 측정은 발전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활용한다(World Bank, 2015).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인 민주화에 대한 측정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를 사용한다(EIU, 2015). 이 지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코노미스트지(誌)의 정보 분석기구(Intelligence Unit)에서 선거투명성과 다원주의, 정부역할, 정치참여 및 문화, 시민자유의 다섯 가지 범주를 수량화하여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의 변량정도를 측정한다.
사회발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의 균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성장과 민주화, 정보화에 관한 객관적 지수를 채택하며, 주관적 차원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문화적 가치체계에 관한 변수를 포함한다. 경제성장의 측정은 발전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을 활용한다(World Bank, 2015).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발전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인 민주화에 대한 측정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를 사용한다(EIU, 2015).
마지막으로 각국의 기저적인 발전 동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의 편차와 문화적 가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全) 세계의 80%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세계가치조사의 자료(World Values Survey, 2015)를 활용한다. 이 자료는 가치변동과 이에 따른 사회변화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의 국제 네트워크 조직에 의해 국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된다.
성능/효과
<표 5>는 사회발전의 객관적 및 주관적 차원을 통합한 대안 모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과 자립수준, 경쟁추구, 정부책임의 가치지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다. 분석결과는 회귀결정계수의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의 63%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다결정계수(Multiple R2)에 따른 각 독립변수의 분산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2.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인 경제성장, 민주화, 정보화의 객관적 차원에 관한 분석모델에 따른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분석결과는 회귀결정계수(R2adj)값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25%)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및 민주화의 조건이 같을 경우 정보화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CT 혁신에 따른 낙수효과가 너무 느리게 진행되거나 왜곡된 여과효과로 삶의 질 차원에서 실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비판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차원과 근원적인 동력에 관한 핵심가치가 통합된 대안적 분석틀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정치경제적 틀에서 벗어나 삶의 질 과정에서 차지하는 정보화와 문화적 가치체계의 상대적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에 관한 주류적 관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구조적 맥락에 연결되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이 신호는 역설적으로 좀 더 풍부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보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와 함께 누가 어떤 종류의 정보와 기술을 생산, 소비, 유통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는지,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그 혜택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정보화정책의 실행에 대한 장벽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해할 때, 상향식 정책형성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사회의 양과 질적인 측면을 같이 반영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공개하되 이에 관한 비판적인 논의의 수용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의 현실에서는 ICT의 부정적인 효과와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경고음이 증가하고 있다. 이 신호는 역설적으로 좀 더 풍부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보화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개별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와 함께 누가 어떤 종류의 정보와 기술을 생산, 소비, 유통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는지,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 그 혜택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고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삶의 질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인간 및 사회의 본질과 삶의 질에 관한 위상이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화과정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불안정화 및 탈숙련화 등을 가져오며, 정보 권력이 독점, 강화됨에 따라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인권보장이 어려울뿐더러 정보격차의 위험 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이다. 표면적으로 의사소통의 기회가 증가하더라도 실제로는 코드화된 구성원의 양성과 개인의 단절 및 고립화를 초래하여 생활세계에서의 탈(脫)인간화와 문화지체 등을 통해 삶의 의미나 가치가 훼손되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상품화과정이 진행되면서 ICT의 도구적 효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한다면, 사회발전의 역설인 것이다.
정보화의 정의 효과를 강조하는 주류 관점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사회발전에 관한 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주류적 시각과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는 비판적 시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보화의 정의 효과를 강조하는 주류적 관점에서는 세계경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화가 빈곤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사회의 모습과는 완연하게 다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경제활동, 사회조직, 문화가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강대국의 개념도 군사 및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 및 정보 강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서문기, 2008).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존의 중요한 자원이자 발전의 핵심 요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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