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 유망 산업인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의 기원과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등록 제도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제정 시행되어온 "수상레저안전법"상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등록 절차, 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시 군 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과 시스템과의 연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건수위주의 파악방식이라 운영자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둘째,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자의 의도에 따른 정보의 활용 및 재구성이 불가능 했다. 등록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의 자료 공유 기능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여타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단순한 등록업무와 관련된 파일처리나 자료관리 차원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구매자에 대한 관리학습을 유도하고, 등록 이용자 및 수상안전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cean leisure industry. To identify the transi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related water leisure craft,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vised acts from "water leisure ...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cean leisure industry. To identify the transi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related water leisure craft,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vised acts from "water leisure safety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00 and enacted since then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raised, the manag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related other syst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stration system was designed just to check the number of registrations of water leisure craft so it does not provide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ors and registrants want. Second,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nd reconstruct the information regarding water leisure craft. In additio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does not have a data sharing system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o self-governing administrations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or to other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construction of a new registration system is required. The new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should facilitate not only processing registration files and administration work, but also multiple electronic governmental services that provide the water leisure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m to learn about their craft management and so on.
This study analyzed the origin and status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e ocean leisure industry. To identify the transi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related water leisure craft,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evised acts from "water leisure safety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2000 and enacted since then we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raised, the management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related other syst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stration system was designed just to check the number of registrations of water leisure craft so it does not provide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that administrators and registrants want. Second,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nd reconstruct the information regarding water leisure craft. In addition,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 does not have a data sharing system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o self-governing administrations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or to other electronic government system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construction of a new registration system is required. The new registration system of water leisure craft should facilitate not only processing registration files and administration work, but also multiple electronic governmental services that provide the water leisure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m to learn about their craft management and so o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기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찰청의 홈페이지를 분석, 검토하여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새로운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등록 정보의 공동 활용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 자원 관리의 최적화 수단으로서 정부 부처 내부의 공통 행정 업무 수행이나 민원 서비스 제공 등에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등록 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 자원 관리는 등록 시스템의 개혁, 수상레저기구의 품질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등록과 관련한 효과적인 정보 자원 관리는 해당 기관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기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찰청의 홈페이지를 분석, 검토하여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새로운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국 시·군·구청에서 사용 중인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등록 시스템 운영 내역 자체에만 평가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의 연계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수상레저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개선 성과에 대한 환류를 유도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형태나 등록 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기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찰청의 홈페이지를 분석, 검토하여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운영 내용을 보는 ‘구축 운용성’,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시스템 연계성’이 등록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행정 내부 사용자 만족도 수준, 등록 관련 DB의 활용 정도, 행정 업무 수행 부담의 경감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안 방법
첫째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방법은 해양레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해양레저 사업주, 개인 소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문헌 조사를 통한 국내외 관련 정기간행물, 관련단체의 세미나 자료, 단행본, 연구보고서, 법령과 제도, 학술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홈페이지의 내용 분석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방법은 해양레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해양레저 사업주, 개인 소유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문헌 조사를 통한 국내외 관련 정기간행물, 관련단체의 세미나 자료, 단행본, 연구보고서, 법령과 제도, 학술지를 통한 정보수집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홈페이지의 내용 분석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비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과 동시에 완벽하게 준비되진 않았지만, 이후 제도 개선과 함께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및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26]. 이를 바탕으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각 지역별 수상레저기구의 분포도나 소유권 등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은 2013년에 일부 시스템이 보완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시행되고 있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경청의 시스템 관련 실행예산이나 시스템 상세 이용내역의 검토를 통해 보다 실증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족함과 수상레저 기구 등록 시스템 이용자 관점에서 현행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수상레저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개선 성과에 대한 환류를 유도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등록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형태나 등록 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개선을 위한 새로운 등록 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해경청의 수상레저기구 등록의 제도화는 행정․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용자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의 제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DB 공유, 전자정부서비스와 연계한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영되어 사용자 및 수용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상레저안전관리나 해양스포츠 관련 법령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국한되었던 연구 분야가 본 연구를 통하여 해양레저 산업과 연관된 제도나 행정시스템, 산업경영 분야로 학문의 영역이 확대되어 관련 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5년 전 세계 해양관광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 해양관광 시장의 규모는 2005년 1,737억 3,900만 유로이고, 이후 2010년 까지 연평균 3%성장하여 2,046억 1,4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요트 및 모터보트 시장 규모는 2005년 121억 900만 유로에서 매년 7%의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2010년에는 173억 3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문제점은?
등록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은 해경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13], 수상레저 분야 역시 2006년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수상레저기구 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안전 검사 및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7년 4월 1일부터 의무화되었다[19].
참고문헌 (26)
B. R. Park, N. K. Kim, Y. T. Choi, "Study of Leisure.Sports Industry Cluster Model in Gyeongnam Province through Locally-initiated Development Strateg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44(5), pp.59-609, 2005.
J. M. Lee, Y. J. Shin, J. S. Park, "A Study for the Vitalizations of Marine Leisure Sports ; Analyses on the recognitions for the Marine Leisure Sports and their Current State of the Art",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2(8), pp.645-652, 2008. DOI: http://dx.doi.org/10.5394/KINPR.2008.32.8.645
K. S. Kang, D. C. Uhm, H. S. Baek, "Factors Influencing on Safety knowledge of Scuba div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0), pp.4403-4410,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0.4403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Sea Industry Vitalization Plan to Implement", 2009.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8.
S. W. Lee, J. H. Lee, J. W. Hong, Y. J. Lee, "A Study on Strategies to Develop the Marine Leisure Boat Industry",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2, pp.1-122, 2009.
J. H. Lee, Y. C. Yang, "South Korea and Japan's fishing Villages law and Sea Port law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isherina",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6(1), pp.81-87, 2012.
Y. N. Jung, "A Review of a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52(6), pp.373-385, 2013.
M. J. Sung, "The Research on Legisl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Water Leisure Sports Vitalization", Korea Sport Promotion Foundation,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05.
Korea Coast Guard, "The Korea Water Leisure Equipment Registration Present Condition", 2015.
Korea Coast Guard, "The Water Leisure Sports Safety Manual", 2012.
M. S. Bang, "The diagnosis of Korea Regulation Loggers System and Reform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0(1), pp.141-163, 2007.
W. J. Choi, B. Y. Jang, "Analyses of Perceptions to Hindering Factors and Development Factor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7(3), pp.291-298, 2013. DOI: http://dx.doi.org/10.5394/KINPR.2013.37.3.291
J. S. Jung, "Effective Improvements to the Enforcement of the Motorized Marine Leisure Vehicle Operator's License", Korean Sport Research, 15(5), pp.2081-2094, 2004.
C. H. Choi, "Legal Issues in Marine Leisure Sports and Improvement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14(1), pp.11-196, 2011. DOI: http://dx.doi.org/10.19051/kasel.2011.14.1.181
H. C. Kim, "(A) Study on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JeJu Univ,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degree, 2009.
M. D. Kim,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f ship registration for Jeju special zone", Chung-Ang Univ, The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Masters degree, 2012.
N. H. Kim, "The Water Leisure Equipment Safety Super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Research",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08.
Y. D. Park, "The Water Sports Sightseeing Revitalization Relation Legislation Improvement Research",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er, 2012.
Korea Coast Guard a White Paper,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2010.
K. N. Lee, "Improvement Policy about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11(2), pp.51-63, 2005.
Korea Coast Guard, "The Medium and Long Term Development Plan Research for the Water Sports Vitalization", 2012.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http://www.mpss.go.kr.
Korea Coast Guard a White Paper,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2006.
S. K. Kook, "The Water Sports Safety Law Revision: The Sound Development Planning of the Safety Security and Industry", 200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