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리인문제가 R&D지원사업 수혜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양동우; 최우석

doi:10.5762/kais.2016.17.4.615

대리인문제가 R&D지원사업 수혜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gency problem and beneficiary's performanc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4, 2016년, pp.615 - 621

양동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 최우석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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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R&D행위와 의지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문제(agency cost)가 발생하여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게 산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입장에서 수혜기업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어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총 R&D비용에서 정부지원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가 낮아질 수도 있는 개연성을 검증키 위해 정부 R&D지원과제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 비율이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업은 한국에서 '00-'09년까지 "지역공공기술개발지원사업" 수혜기업이며, 분석방법은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지원단위당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수혜기업들의 R&D활동에서 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R&D지원제도의 개선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ncy cost in a public R&D subsidy program by applying agency theory. If there is agency cost,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government subsidy and the firm's own R&D fund would have a significant (-) effect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Companies that received a public R&D subsidy in Korea from 2000 to 2009 were selected as a sample. Frequenc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independent variables was the ratio of public R&D subsidy cost to the Firm's own R&D cost,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the number of patents registered. The control variables were firm size and R&D cos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agency problems in the government-sponsored R&D system. A future study is needed to examine how much agency problems deteriorat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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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전개키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R&D지원비율에 따른 기술적 성과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도출하였다.

가설 설정

셋째, Morck, Shleifer & Vishny(1988), McConnell과 Servaes(1990), Hermalin과 Weisbach(1991)로 이어지는 절충가설(trade-off theory)이다.

제안 방법

R&D지원과제의 총 R&D비용은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현금)+현물로 구성되는데 독립변수로 총R&D비용에서 [정부R&D지원금/자기R&D비용]비율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기술적 성과의 대표 대용변수인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구성 식에서 자기R&D비용 중 현물의 경우, 수혜기업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R&D에 사용된 각종 하드웨어장비로, 기업입장에서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 이를 제외하고 자기R&D비용을 계산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는 기술적 성과의 시차효과(Time lag effect)를 고려, R&D개발 기간의 성과와 R&D개발기간 후(4년, 8년)의 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연구개발비가 증가할수록 기술적성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혜기업의 연구개발활동상의 대리인문제내지 도덕적 해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개발비내에서 정부지원비율에 따른 성과를 측정해야 하므로 억당 기술개발성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정부 R&D지원제도에 적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한 출원특허건수, 등록특허건수는 기술적 성과의 시차효과(Time lag effect)를 고려, R&D개발 기간의 성과와 R&D개발기간 후(4년, 8년)의 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기업규모 및 총 R&D비용을 고려하였다.

데이터처리

먼저 다음 변수를 사용하여 도덕적 해이 및 대리인비용 존재유무를 검증키 위해 종속변수별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3.

성능/효과

둘째, 모형 1, 2, 3에서 정부R&D비율의 회귀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R&D지원제도에서의 대리인문제가 존재하지만 R&D성과에 비교적 높게 영향을 미치는 총R&D비용 및 기업규모로 의해 대리인 문제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모형 1,2,3에서 정부R&D지원비율의 회귀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R&D지원제도에서의 대리인문제가 존재하지만 R&D성과에 비교적 높게 영향을 미치는 총R&D비용 및 기업규모로 의해 대리인문제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수정된 R제곱차원에서 보면 [정부R&D지원비율]이 장기적 성과에 설명력이 높아지고 있어 수혜기업의 R&D활동에 장기간에 걸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별로 볼 때 정부R&D지원비율의 계수는 감소하고 있어 대리인문제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정부 R&D지원제도에서 [정부R&D지원비율]과 기술적 성과는 유의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술개발기간 등록특허건수, 기술개발후 4년간 등록특허건수, 기술개발후 8년간 등록특허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 R&D지원비율이 높을수록 등록특허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기술개발기간 출원특허건수, 기술개발후 4년간 출원특허건수, 기술개발후 8년간 출원특허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R&D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출원특허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R&D지원비율과 특허를 중심으로 한 기술적 성과와 유의적인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R&D지원제도는 수혜기업의 R&D행위나 성과에 (+)의 영향과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를 R&D지원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데 지원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R&D지원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R&D지원사업의 종합영향을 다루지는 못했고 다만 대리인비용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해 (-)의 영향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정된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규모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검증결과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정부 R&D지원제도상에서 대리인문제를 예방키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출원특허건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첫째, 기술개발기간 출원특허건수, 기술개발후 4년간 출원특허건수, 기술개발후 8년간 출원특허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R&D 지원비율이 높을수록 출원특허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 1, 2, 3에서 정부R&D비율의 회귀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R&D지원제도에서의 대리인문제가 존재하지만 R&D성과에 비교적 높게 영향을 미치는 총R&D비용 및 기업규모로 의해 대리인 문제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종속변수별로 볼 때 정부R&D지원비율의 계수는 감소하고 있어 대리인문제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종속변수별로 볼 때, 또한 모형 1, 2, 3에서 Adj. R²의 추세로 볼 때 장기적으로 결국 총 R&D비용이 R&D성과에 영향을 높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이론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의하면 대리인(Agent)은 주인(Principal)에 비해 낮은 노력, 성과의 사취(perquisite), 비용유용 등을 하여 대리인의 성과는 주인이 성취가능한 성과 또는 가능한 기업가치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Jensen & W.
	정부R&D지원제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이라 예측하는가?	첫째, 정부R&D지원제도는 수혜기업의 R&D행위나 성과에 (+)의 영향과 (-)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입장에서는 이 양 영향을 고려한 차원에서 R&D 기술적성과나 경제적성과가 종합적으로 (+)가 된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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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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