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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 산업의 구조, 독과점인가?
Is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Monopolistic? 원문보기

유통과학연구 =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v.14 no.10, 2016년, pp.47 - 57  

이희태 (Hannam University) ,  차문경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 This study's purpose is to investigate the market structure of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that has received recent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y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Korean duty free shop industry is unequivocally monopolistic, a wider viewp...

주제어

표/그림 (1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장의 경쟁정책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하는 이유는? 경제의 개방화, 글로벌화는 시장의 경쟁정책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국경이 갖는 의미가 감소하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일정한 분야의 공급자/수요자로 단독 또는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 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법규에 의하면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상대적 규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와 강도 등이 포괄적 으로 고려된다.
지대추구를 위한 지출 비용이 사회적으로 손실인 이유는? 지대추구를 위한 지출 비용이 사회적으로 손실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독점권을 얻고 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과 지출 비용, 둘째, 로비 과정에서의 혜택을 바라는 관료들의 노력(e.g., 상당한 이권이 있는 부서에 소속되고자 하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오르기 위한 노력과 비용 지출), 셋째, 지대추구활동으로 나타나는 역 효과(e.g., 독점권 허가로 늘어난 세수의 사용처를 두고 정부부처 간 경합 발생 가능).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 적 비용은 (b) X-비효율과 독점비용에서 제시한 사회적 비용과 독점이윤 (사각형 APMDB)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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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Journal of Media Economics Albarran, A. B. 9 4 41 10.1207/s15327736me0904_3 

  2.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Benham, Lee 15 37 

  3. Economic Journal Cowling, K. 88 727 10.2307/2231975 

  4.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Edwards, F. R. 85 1 147 10.1086/260549 

  5. American Economic Review Harberger, A. C. 44 2 77 

  6.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enny, F. 32 2 113 10.2307/2098043 

  7. Economic Inquiry Kamerschen, D. R. 4 3 221 10.1111/j.1465-7295.1966.tb00950.x 

  8.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Kang, M. H. 15 249 

  9. 관광연구 김기현 30 3 21 

  10. 유통과학연구 김승희 11 5 55 10.15722/jds.11.5.201305.55 

  11. American Economic Review Leibenstein, H. 56 3 392 

  12.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osner, R. A. 83 3 807 

  13.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rimeaux, W. J. 59 1 105 10.2307/1924909 

  14.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chwartzman, D. 68 6 627 10.1086/258398 

  15. 소비자학연구 신세라 24 2 71 

  16. Economic Inquiry Siegfried, J. J. 12 2 190 10.1111/j.1465-7295.1974.tb00239.x 

  17. Economic Inquiry Tullock, G. 5 3 224 10.1111/j.1465-7295.1967.tb01923.x 

  18. The Journal of Media Economics Van Der Wurff, R. 16 2 121 10.1207/S15327736ME1602_4 

  19. 유통과학연구 Jun Zhang 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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