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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연구
A Study on R&D Performance Analysis of Marine Technology 원문보기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v.19 no.2, 2016년, pp.165 - 171  

최상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오인하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  이동명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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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the characterization of projects and analysis of R&D products and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s were done to serve some implications on the policy decisions related to the commercialization of R&D in marine and fisheries sector. A total of 212 R&D projects with 144 ones for marine 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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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적인 실적에 기반 한 현황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화와 관련한 각종 정책결정에 근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그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일정기간 동안의 실적 및 현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정책 수립 및 기술 사업화 등 관련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투입예산 규모별, 연구수행 주체별, 사업기간별 등 각 특성에 따른 성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 과제별로 투입된 정부출연 연구비 투입 예산규모에 따른 분류 결과는 5억원 이내 투자 과제가 101개과제로 48%를 차지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현황과 사업화성과를 그동안 축적된 객관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 막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등 관련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해양 R&D 144개 과제와 수산 R&D 68개 과제, 총 212개과제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연구비 규모별 현황, 사업을 수행한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가 진행된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 기술 분야 또는 산업분야를 특정하여 해당 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기술의 상용화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목적은 주로 특정 분야만의 독특한 특성과 요인들을 분석하여 맞춤형 연구성과 도출 및 기술사업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Lee[2008]는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경영자의 특성, 조직·자원능력, 전략·창업과정, 기술 특성, 산업환경 특성, 글로벌 특성의 6가지 요인을 기술사업화 성공요인으로 보았고, Kang[2012]은 국내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혁신활동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에서 개방형 혁신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고 연구개발 생산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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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연구기관에 TLO 설치가 의무화되어 공공기술의 이전 실적 증가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에 공공연구기관에도 기술이전전담조직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성과인 공공기술의 이전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490억원에 불과했던 기술료 수입금액이 2014년에는 1,403억원으로 2.9배 증가하였고, 기술의 이전건수도 2004년 1,076건에서 2014년 8,524건으로 7.9배 증가하였다(Min[2015]). 이와 같은 기술이전이나 기술사업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나타난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2014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은 어느 정도인가? 4%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63조 7,341억원으로 연구개발 투자규모로는 세계 6위 수준이다. 또한 2014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0.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언제 설립되었는가? 2016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이 본격화 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고, 1967년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수많은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STEPI[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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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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