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해양환경이 국내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국내 4개 종합일간지(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에 해양환경에 관해 보도된 기사에 대해 R 프로그램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은 경제적 차원에서 의미화되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구분 없이, 언론은 해양환경에 대한 '개발'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환경의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과 단위 '사업'들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진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해양환경의 '보전'이슈는 국내 언론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은 효과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개발이슈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국내 언론보도의 의제설정경향은 해양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정보제공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언론의 의제설정 경향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해양환경이 국내 언론을 통해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10년(2005-2014년)간 국내 4개 종합일간지(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에 해양환경에 관해 보도된 기사에 대해 R 프로그램과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은 경제적 차원에서 의미화되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구분 없이, 언론은 해양환경에 대한 '개발'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환경의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과 단위 '사업'들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진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해양환경의 '보전'이슈는 국내 언론에서 주요 의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은 효과적인 보전을 기반으로,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개발이슈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국내 언론보도의 의제설정경향은 해양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향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의 방향성과 정보제공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d domestic newspapers' agenda setting trend and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on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by year. The research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and used R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to analyze four major daily newspapers' news coverages (Dong-A, Joo...
This research analyzed domestic newspapers' agenda setting trend and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on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by year. The research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and used R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to analyze four major daily newspapers' news coverages (Dong-A, Joongang, Hanhyoreh, and Kyunghyang) for the last ten years (2005-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n media reports are signified in the economic context. For the last ten years, news reports are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issue of marine environment, without distinction of year. The core key words of the networks are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However, diverse strategies for 'preservation' are not covered in media reports as a major issu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preservation and reasonabl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Korean media coverages mainly concentrate on the development issue, and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considering the marine environment area as an object of development.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 of the press repor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are discussed.
This research analyzed domestic newspapers' agenda setting trend and meaning construction process on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by year. The research conducted a language network analysis and used R program and Netminer program to analyze four major daily newspapers' news coverages (Dong-A, Joongang, Hanhyoreh, and Kyunghyang) for the last ten years (2005-2014). The results show that the issue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n media reports are signified in the economic context. For the last ten years, news reports are mainly focused on the 'development' issue of marine environment, without distinction of year. The core key words of the networks are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However, diverse strategies for 'preservation' are not covered in media reports as a major issu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preservation and reasonabl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way. Korean media coverages mainly concentrate on the development issue, and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considering the marine environment area as an object of development. Future direction and implication of the press reports related to marine environment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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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후 검색된 기사는 다시 각 신문사의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이를 통해 혹시 누락되는 기사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검색된 기사는 다시 중복되는 기사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다량의 기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최선의 분석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기사를 찾기 위한 검색어는최성두[41]의 2006년 해양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와 2010년 국가 해양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이 진단한 40여 개의 핵심 키워드 연구[42]를 정리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사고’를 포함하여 최종 14개의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다매체·다채널환경 속에서 여전히 신문기사가 수용자의 의제설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일간지의 의미화 경향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문제 2>를 통해서 국내 언론이 해양환경에 대해 지식을 구성하는 패턴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 분석한 해양환경을 의미화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 간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해양환경에 대해 국내 언론은 어떠한 의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의미화를 구축해 왔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를 통해서 국내 언론이 해양환경에 대해 지식을 구성하는 패턴을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 분석한 해양환경을 의미화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 간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5]를 통해, 앞서 [표 4]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중심성 지수를 각 연도별로 파악해보았다.
<연구문제 3>을 통해 해양환경 의미연결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은 해양환경 분야 기사의 연도별 중심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로, 괄호 안의 값은 각 주제어의 연도별 출현 빈도수이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도 경향과 의미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미화 경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언론에서 언급되는 해양환경 기사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국민 정보전달의 주요 통로에 해당하는 언론이 해양환경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언론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05-`14년) 동안의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제설정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다매체·다채널환경 속에서 여전히 신문기사가 수용자의 의제설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일간지의 의미화 경향을 살펴보는 관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와 언론이 해양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05-`14년) 간 국내 4개(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해양환경 관련 기사에 대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대국민 정보전달의 주요 통로에 해당하는 언론이 해양환경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언론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 해양환경에 대한 언론보도를 키워드 단위로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양환경의 합리적 개발의 전제가 되는 효과적인 해양환경 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은 국내 언론이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단어를 주로 선택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해양환경 의제설정을 위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언급단어 순위를 조사하고자 한다. 각 연도별로 파악하기에 앞서, 전체 분석 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이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룬 단어를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연구문제 1>에서 분석한 해양환경을 의미화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 간의 의미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표 5]를 통해, 앞서 [표 4]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중심성 지수를 각 연도별로 파악해보았다.
[표 4]는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각 주제어간 네트워크 분석결과와 주제어 네트워크에서 중심성(centrality) 지수 상위 10개 주제어의 중심성 지수를 나타낸다. 각 노드(주제어, nodes)의 크기는 빈도수에, 링크(links)의 굵기는 기사 텍스트별 공동출현(co-occurrence)의 횟수(frequency)에 비례하며, 100회 이상의 링크만을 시각화하였다.
해양환경 의제설정을 위해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주요 언급단어 순위를 조사하고자 한다. 각 연도별로 파악하기에 앞서, 전체 분석 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이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룬 단어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 동안, 해양환경 관련 신문 기사 총 1,162건을 R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한 주요 키워드는 [표 3]과 같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도 경향과 의미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미화 경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언론에서 언급되는 해양환경 기사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난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기사의 내용을 텍스트 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추출된 기사들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R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 간 단어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이용해 주요 키워드 들 간의 연결 형태를 정리하였다.
또한, 추출된 기사들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R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 간 단어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이용해 주요 키워드 들 간의 연결 형태를 정리하였다. 단어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사이람[43]이 제공하는 넷마이너 4.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와 언론이 해양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05-`14년) 간 국내 4개(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해양환경 관련 기사에 대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 언론에서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탐색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는 의미 없는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등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쳤다. 이후, 기사의 내용을 텍스트 분석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추출된 기사들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R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사를 찾기 위한 검색어는최성두[41]의 2006년 해양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와 2010년 국가 해양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이 진단한 40여 개의 핵심 키워드 연구[42]를 정리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사고’를 포함하여 최종 14개의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분석 단위는 뉴스 기사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www.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미화 경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언론에서 언급되는 해양환경 기사에 대한 언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난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합일간지의 선정에는 보수 성향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을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4개 중앙일간지(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를 선택하였다.
분석 단위는 뉴스 기사가 사용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경우 카인즈 내에서 기사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중앙일보>의 경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www.
기사를 찾기 위한 검색어는최성두[41]의 2006년 해양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와 2010년 국가 해양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들이 진단한 40여 개의 핵심 키워드 연구[42]를 정리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분석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사고’를 포함하여 최종 14개의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총 기사의 수는 3,231건이었다. 수집된 기사 중 ‘인사이동’ 등 이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사들은 제거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난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국내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종합일간지의 선정에는 보수 성향 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을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4개 중앙일간지(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를 선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 간 단어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시각화(visualization) 기법을 이용해 주요 키워드 들 간의 연결 형태를 정리하였다. 단어 네트워크의 시각화는 사이람[43]이 제공하는 넷마이너 4.0(NetMiner)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능/효과
즉, 감정추출 및 분석기술을 통해 정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신호를 잡아낼 수 있고, 예측을 통해 미래의 상황변화에도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책의 집행과정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국민정서를 반영하고, 일관성과 투명성 있는 소통이 활성화되는 능동형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정책대안이 미흡한 규범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36].
국내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의 개발과 계획 이슈가 중요하게 등장하며 관련 단어들(사업, 지역, 추진)이 연결망을 형성하며 공동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전체 주제어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해양환경 분야 기사의 연도별 중심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로, 괄호 안의 값은 각 주제어의 연도별 출현 빈도수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갖는 주제어들은 대부분 매년 유사한 수준의 출현빈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양환경 분야의 개발이슈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제어인 ‘개발’의 경우 매년 1-3위권의 상위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역시 매년 상위의 출현빈도를 보인다.
실증분석과정에서는 주제어간 15회 이상의 연결도를 갖는 경우만 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해양환경 분야 주제어들 간의 네트워크는 년도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연도의 네트워크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개발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이다.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기사를 검색기간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분석대상이 되는 기사 수에 있어 연도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100건 - 140건 사이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연도별 중심성 지수 분석결과에서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은 대부분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국민 정보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조차도 다각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해양환경 관련 정보는 일정 부분에 치우쳐져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언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여 우리사회에 의미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양환경 분야의 국내 언론 보도는 지난 10년 동안 ‘보전’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 이슈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주요 의제를 설정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결도(15회를 기준)를 갖는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결과, ‘개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주제어들은 상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분석 기간과 각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어는 ‘계획’ 이었으며, 개발, 사업, 지역, 추진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주제어간 네트워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스타(STAR)형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제어 가운데 ‘개발’ 을 중심으로 정부, 지역, 계획, 조성 등의 주제어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보도된 언론 기사에서 추출된 주제어 노출빈도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개발’ 이슈에 해당하는 주제어들이 더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예를 들어, 2004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의제가 파급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후 주요 언론에 의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이 발생하게 하였다[48]. 동일 안건에 대해 언론과 수용자간에 어떠한 의제가 주요하게 설정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해양환경에 대한 국내언론의 보도경향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검색어와 미디어를 포함하여 시기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동일 안건에 대해 언론과 수용자간에 어떠한 의제가 주요하게 설정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해양환경에 대한 국내언론의 보도경향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검색어와 미디어를 포함하여 시기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국내외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4개 종합일간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블로그나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수용자가 의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어떠한지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의제가 파급되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후 주요 언론에 의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이 발생하게 하였다[48].
특히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언론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 해양환경에 대한 언론보도를 키워드 단위로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양환경의 합리적 개발의 전제가 되는 효과적인 해양환경 보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해양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내 언론의 의제설정과 프레임의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외에도, 제한적 범위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조선일보>와 <부산일보>의 보도태도를 비교한 연구[32]와 해양범죄[33]를 보도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언론 보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한시적으로 진행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환경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정보비대칭은 왜 존재하는가?
물론, 이는 해양환경을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에 적용되는 문제일 것이나, 육상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일반대중이 목도(目睹)하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 분야에서 생성되는 지식은 물리․화학․생물․지리․공학․정책 등 전 학문분야의 융합공동체로 ‘해양’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 없이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해양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해양환경 분야의 정책이슈는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어왔다.
해양환경은 어떤 재화인가?
해양환경은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public goods)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시장실패’ 발생이 예견되는 재화이다[5][6]. 따라서 시장실패에 의한 과소공급 방지를 위해서는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발행위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만, 21세기에 들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환경에 대한 합리적 개발은 효과적 보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정도이다. 이는 개발행위 자체가 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보장 위에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양환경 개발 역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1]. 그러나 어느 정도가 ‘지속가능성의 범위’ 인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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