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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방안 모색
Policy needs & improvements for single-parent families childcare 원문보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20 no.2, 2016년, pp.141 - 163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  이영호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child-rearing issues related to single-parent families and pinpoints related problems. It undertakes for single-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determine limitations that prevent single-parent fami...

주제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자녀 보육   #한부모가족지원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주요 법제는 무엇이 있는가?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주요 법제를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사별,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장시간 노동능력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을 제외한 미혼자,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자 등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외)조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다.
한부모가 겪는 이중 고통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가사로 인한 역할과중과 경제적 부담 등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바로 건강문제와도 연결되곤 한다. 한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커서 자녀만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학원을 보낼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니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기는 등 이중 고통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우선 대상이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그들의 생활요구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우선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그들의 생활요구이다. 이처럼 한부모와 그들의 자녀들이 가족 및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향후의 생활의 여러 측면에 유기적으로 얽혀 파생되는 2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한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일반 한부모가족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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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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