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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최근 판례연구
A Recent Case Study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무역학회지 = Korean trade review, v.41 no.4, 2016년, pp.21 - 40  

이병문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  박은옥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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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구매주문서 발송을 조건으로 한 매도인의 승낙을 주요 이슈로 하는 CISG상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심층 분석한 논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CISG상 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을 청약과 승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이 판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응청약과 승낙의 요건 및 연착된 승낙의 인용 관련 조항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판례의 분석과 CISG상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해 CISG를 준거법으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임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a recent case held a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n order to analyse the fact of the case and the justification of its holdings, it examines the rul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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