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하여 그 출현 배경, 상쇄전략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지난 수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미국과 국방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수준 격차를 줄여 왔다. 미국은 과거에 누렸던 압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우세성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쟁국가와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벌릴 수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핵심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학습기계 기술, 인간과 기계의 협동, 인간과 기계의 전투팀 구성, 로봇, 자율무기 등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상대방 국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이여야 하고, 중국과 군비경쟁으로 발전되지 말아야 하며, 우방국들과 갈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의 신기술이 국방영역으로 순조롭게 유입되도록 미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도 과제이다. 한국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스마트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장차 미국의 3차 상쇄전략 기술 분야 중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검토하는 것도 요구된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하여 그 출현 배경, 상쇄전략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지난 수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미국과 국방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수준 격차를 줄여 왔다. 미국은 과거에 누렸던 압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우세성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경쟁국가와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벌릴 수 있는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핵심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학습기계 기술, 인간과 기계의 협동, 인간과 기계의 전투팀 구성, 로봇, 자율무기 등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상대방 국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이여야 하고, 중국과 군비경쟁으로 발전되지 말아야 하며, 우방국들과 갈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영역의 신기술이 국방영역으로 순조롭게 유입되도록 미 국방획득체계의 개선도 과제이다. 한국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스마트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은 장차 미국의 3차 상쇄전략 기술 분야 중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검토하는 것도 요구된다.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s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key technology areas to be develop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3rd strategy are also examined. The potential great powers, China and Russia have catched up with US in the certain areas of militar...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s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key technology areas to be develop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3rd strategy are also examined. The potential great powers, China and Russia have catched up with US in the certain areas of military technologies.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of US military is found to have been eroded. The US DOD needs a new defense policy called the 3rd offset strategy to meet this new challenge. The 5 basic technology areas were identified; learning machines, human-machine collaboration, machine-assisted human operations, human-machine combat teaming, and autonomous weapons. The 3rd offset strategy should be managed not to move to the new arms race with rivalrie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lso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smooth flow of the advanced commercial technologies to the defense sector. Korea needs to figure out the possible technologies of co-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US.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s of the third offset strateg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key technology areas to be develope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3rd strategy are also examined. The potential great powers, China and Russia have catched up with US in the certain areas of military technologies. The technological superiority of US military is found to have been eroded. The US DOD needs a new defense policy called the 3rd offset strategy to meet this new challenge. The 5 basic technology areas were identified; learning machines, human-machine collaboration, machine-assisted human operations, human-machine combat teaming, and autonomous weapons. The 3rd offset strategy should be managed not to move to the new arms race with rivalrie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lso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smooth flow of the advanced commercial technologies to the defense sector. Korea needs to figure out the possible technologies of co-research and development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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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미국의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선 밝힌다. 그리고 3차 상쇄전략이 추구하려는 세부적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분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미 정부와 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문헌 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미국의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이 태동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선 밝힌다. 그리고 3차 상쇄전략이 추구하려는 세부적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분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에 이러한 기술적 우세성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지난 10여 년 동안 중동지역의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에, 중국과 소련 등의 상대 경쟁국가 들은 미군이 어떻게 작전을 구상하는가, 어떠한 상대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경쟁 국가들과 좁혀진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넓히기 위한 새로운 제 3차 상쇄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2] 첫째는 학습하는 기계(Learning Machine)기술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전자전 공격, 그리고 우주에서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빛의 속도로 반응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스스로 학습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기계의 활용이다.
[10] 이것이 제2차 상쇄전략으로 브라운 장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상쇄전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상대국가인 소련과의 국방과학기술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벌이고자 하였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가 보유한 무기가 수 적으로 월등히 많았다.
2016년 3월 5일 미국의 서부 실리콘 밸리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카터 미 국방장관이 등장한다. 새롭고 진전된 기술을 보유한 실리콘 밸리의 중소규모 회사들에게 국방분야 참여를 호소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는 실리콘 밸리의 우수한 기술, 특히 사이버 보안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9]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방 정책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되,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자유진영을 소련의 공산진영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는 작업인 것이다.
이제 미국은 경쟁 국가들과 좁혀진 국방과학기술의 간격을 다시 넓히기 위한 새로운 제 3차 상쇄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국방성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획득하고자 나서고 있다. 미국방성 부장관 밥 워크는 제3차 상쇄전략에 대하여 “제3차 상쇄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어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타이탄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탄 체계를 개발한다. 이러한 핵무기의 운용 필요한 인터넷과 같은 전략적 자산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획득하게 된다.
가설 설정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는 국방과학기술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었는가를 미국의 국방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8] 첫째, 미국은 국방 현대화 비용에 투자가 저조하다. 지난 30년 동안에 걸쳐 새로운 국방과학기술에 투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접적으로 전쟁터에서 대응하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략적 비대칭(Strategic Asymmetry)”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련 진영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에서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신에 대량 보복이 가능하도록 핵무기를 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핵무기 제조 기술의 급진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핵무기를 운반하여 대륙 간 비행으로 소련 진영에 투하할 수 있는 전폭기 B-52를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이어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타이탄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속도를 낸다.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에 대하여 그 출현 배경, 이번 상쇄전략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시사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과 소련은 지난 수년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여러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수준에 근접하게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기술은 장차 민간 상용기술 분야로 파급되어 인간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표1>에서 제 1, 2, 3차 상쇄전략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3차 상쇄전략이 추구하려는 세부적인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분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미 정부와 연구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문헌 분석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국방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돌파구는 항상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오류를 동반한다. 트루만 대통령이 핵무기개발을 위한 맨하탄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한 플랜트를 조사하지도 않고 군을 믿으며 자금을 투자하였다. 그러한 문화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철저히 평가를 하는 체제가 된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심 조직은 미 국방성의 전략능력실 (SCO: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이다. 현재 시점에서 당장 가능한 혁신적인 이점을 가져올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기능, 그리고 장차 10년 이후의 미군의 능력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또 다른 조직은 앞에서 언급한 국방혁신실험실(DIUX)이다.
성능/효과
이는 수 적으로 우세한 소련 진영을 저지하고 미국과 자유진영을 방호하는 전략으로서 경제적인 유용성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보다 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와의 균형, 육해공군의 균형이 그것이다. 제1차 상쇄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던 중에, 미국은 소련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수를 늘려가고, 재래식 무기의 군사력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는 1970년대에 들어서 다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브라운 장관 -페리 부장관의 제2차 상쇄전략은 우선 국방과학기술이 전투력의 승수효과(multiplier)를 일으키며, 수 적으로 우세하고 기술적으로 열세한 적에게는 특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고도의 진전된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어떠한 전장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재래식 무기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소위 고급기술과 저급기술이 합쳐야(high-low mix) 효과적일 수 있는 전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사회복지 제도의 급속한 확산이 국방과학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넷째, 중국은 접근거부전략을 성공시켜 가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경제적 통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과 무역을 통하여 중국은 자체 기술력을 차근차근 확보하여 왔다는 것이며, 중국이 확보한 고급 기술들은 대부분 미국이 제공한 것 들이다.
국방획득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기조는 관료화의 전형이며, 신 기술의 창출에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과다한 사회복지 정책의 추진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는 국방과학기술에 투자할 예산을 감소시켜 왔다. 국방예산은 미국의 GDP대비 과거 4% 수준에서 현재 오바마 정부는 3%선에 머물고 있고 향후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1, 2차 국방과학기술 상쇄전략은 냉전 이후에 미국이 소련 진영의 확장과 침략을 저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이 적은 규모의 군사력으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한 1차 걸프전에서 사용된 정보감시정찰 기술은 그 전투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지휘통제, 통신, 정찰, 전자전, 그리고 타격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브라운 장관 -페리 부장관의 제2차 상쇄전략은 우선 국방과학기술이 전투력의 승수효과(multiplier)를 일으키며, 수 적으로 우세하고 기술적으로 열세한 적에게는 특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후속연구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전략 회의가 한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스마트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3차 상쇄전략에서 추진하는 국반과학기술 분야 중에서 향후 한·미가 국제 공동 연구개발이 유리한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율 무기(Autonomous Weapon)기술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각종 지상 기동무기에 자율 무기 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공중과 해상 무기체계에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무인 자동항해와 자동 임무수행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13] 미국이 아직까지 경쟁국가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분야는 5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장비의 개발과 운용이다. 진전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이 결합하면 더욱 앞서갈 수 있는 분야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3차 상쇄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심 조직은?
제3차 상쇄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중심 조직은 미 국방성의 전략능력실 (SCO: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이다. 현재 시점에서 당장 가능한 혁신적인 이점을 가져올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기능, 그리고 장차 10년 이후의 미군의 능력을 목표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실리콘밸리의 국방혁신실험실은 미 국방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실리콘 밸리에는 2015년 8월에 설립된 국방혁신실험실(DIUX-Defense Innovation Unit-Experimental)이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은 미 국방성이 필요로 하는 실리콘 밸리의 진보된 기술을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 현장으로 조직이 확장 운영되는 모습이다. 그 만큼 적극적으로 새로운 민간 상업 기술을 찾아내고 활용하고자 하는 미 국방부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미 국방성은 국방혁신실험실의 기능이 비전통적이며 새로운 신기술과 능력의 유입을 위한 개방된 공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시각(New Look) 전략이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지금과 같은 유사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하였다. 국방과학기술을 통한 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하여 제1차 상쇄전략인 “새로운 시각(New Look)" 이라는 전략이 추진된다.[9]1954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방 정책을 재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US DOD, "Creation of New Point of Presence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Jul 2015.
US DOD, "Secretary of Defense Speech,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Keynote", Nov 2014.
US DOD, "Secretary of Defense Speech, Reagan National Defense Forum Keynote", Nov 2014.
http://www.defense.gov/News-Article-View /Article/603591, "Technology Gap Closing, TopAcquisitions Official Warns". (검색일 2016.3.15)
http://thehill.com/policy/defense/253153-pentagon-chief-russia-china-trying-to-close-the-technology-gap, "Pentagon chief: Russia, China trying to close the technology gap". (검색일 2016.3.17)
http://www.forbes.com/sites/lorenthompson/2015/07/09/five-reasons-americas-rivals-are-catching-up-in-military-technology/#1727c9bb3990, Loren Thompson, Five Reasons America's Rivals Are Catching Up In Military Technology. (검색일 2016.3.15)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pp. 5-12, 2014.
Robert Martinage, "Toward a New Offset Strategy",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pp. 13-18, 2014.
http://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View/Article/628246/reagan-defense-forum-the-third-offset-strategy, The Third Offset Strategy, Deputy Secretary of Defense Bob Work. (검색일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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