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개정된 외감법의 핵심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인원수 및 감사투입시간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다. 개정취지는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 그러나 기존엔 투입시간만 공시되었지 참여인원수와 등급은 공시되지 않았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이를 추가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감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한 감사보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에 근거한 감사보수를 예정원가계산산정 방법에 근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2014년도의 감사보고서의 제시된 결과와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감사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예정원가계산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예가)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산정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시계열적인 접근 방법의 단점은 직전연도의 감사보수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적절치 않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후 연도의 감사보수가 적절치 않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2)
2013회계연도까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대적인 감사보수 또는 감사투입시간(감사보수 또는 감사기간/자산총액 등)을 계산하고 이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였다.3)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총투입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직종의 M/M 단가는 학술연구용역비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50%를 적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회계법인의 인건비가 타 직종에 비하여 고임금이며 1년 중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단기간에 집중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함을 고려하여 M/M 단가를 150%를 적용한다. 이에 상여금 년 400%와 퇴직충당금에 년 100%로 적용한다.
- 감사 실시내용을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예정원가를 산정하는 데 이용되는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현행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들 중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 이에 상여금 년 400%와 퇴직충당금에 년 100%로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합계한 결과를 학술연구용역의 작업 일수 22일로 나누어 M/D 단가를 산정한다.
- 감사보수에 대한 대표적인 설문 연구로는 노준화, 배길수(2007)의 연구가 있다. 노준화와 배길수는 우리나라의 감사보수(투입시간)가 적정한지, 만일 감사보수(투입시간)가 적정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적정한 수준의 감사보수(투입시간)는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였다. 1999년 감사보수자율화로 감사환경의 변화로 감사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할 시간에 대해서 1999년 이전 보다 148%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감사보수를 적정성을 논한 최초의 연구로는 최관, 주인기(1998)의 연구가 있다. 당시의 감사보수체계에서 감사인이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감사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히 보상받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피감사 회사를 여러 특성별로 나누어 시간당 감사보수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 년도 자산총액 1,000억,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을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총용역원가를 산출한다.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의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에서 산출한 각 직종의 M/D 단가를 가지고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인건비산정의 기준단가로 사용한다.
- 앞에서 열거한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총용역원가를 산출한다.
-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호의 사항에 근거한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을 도출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의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산정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 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의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을 도출하였다.
- 의 노무임률을 기초로 직종별 M/D 단가를 산출하였으며, 의 회계감사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을 산출하여 투입시간을 산출하였다.
- 당시의 감사보수체계에서 감사인이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감사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히 보상받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피감사 회사를 여러 특성별로 나누어 시간당 감사보수를 계산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1997년도 감사보수규정은 기본보수에 가산보수(사업장수, 상장법인 등록법인, 감사인 변경, 외국어 직무수행 및 외국어 보고서 작성,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로 결정된다.
- 이를 위해서 먼저 본 연구에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데 이용하는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과 각 비목의 계산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 년도 자산총액 1,000억,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을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총용역원가를 산출한다.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의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따라서 다음의 <표 3-3>의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인원수 및 감사투입시간과 <표 3-4>의 주요감사실시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의 양식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에서 발취하였다.
- 대상기업의 감사에 투입한 총 인원수는 8명이다.
- 본 연구에서 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감사보수의 총 원가는 에 나타난 것과 같이 50,617,769원이다.
- 본 연구에서 인건비는 산정에 사용하는 인건비기준단가는 개정된 법률이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에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 단가(기획재정부 2014년 1월 2일)를 사용한다.
- 앞의 과 같이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의 파트너에게 부탁하여 사전에 가정한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투입시간과 의 주요 감사실시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 그리고 회계감사를 맡을 회계법인 등이 재무제표 작성부터 관여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감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경우 상장사뿐 아니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외감대상 법인)도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자산총액 천억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 이재은(2013)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IFRS자문 여부와 감사인 IFRS자문보수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IFRS자문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연구 결과, 감사인 IFRS자문기업은 비자문기업보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 회계감사 및 용역의 대가을 산정하는 연구사례로는 2007년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07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계약법의 예정원가산정에 의해서 시내버스업체의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였다.
이론/모형
- 경비는 여비교통비, 인쇄비, 회의비, 통신비,전산처리비 등의 직접경비를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가지고 도출한 경비율인 인건비의 5%를 적용한다.
- 경비는 직접경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비율은 인건비의 5%를 적용하여 2,086,900원이 산출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감사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다음의 대상기업의 조건으로 상장기업의 감사보수를 국가계약법에 의한 용역원가 계산방법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 다음은 본 연구에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데 이용하는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의 인건비 산정의 핵심은 노무임률의 산정근거이다. 본 연구의 감사보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무임률로는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에서 사용하는 학술연구용역비의 인건비기준단가를 사용한다.
- 이에 따라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수는 실질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가 제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실질적인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보수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제 14조에 근거하여 최대감사보수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법 제14조 감사보수규정이 삭제, 폐지되었다.
성능/효과
- 3)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 지찬영(2012)은 IFRS의 도입으로 감사보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IFRS의 도입이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전문성과 명성에 대한 프리미엄, 즉 BIG4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IFRS를 도입한 기업의 감사보수가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감사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머지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FA를 제외한 KEM, BIG4, CFS, SIZE 등의 나머지 독립변수들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FRS의 도입후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감사보수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모형에서 기업의 감사보수가 통계적인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FA를 제외한 KEM, BIG4, CFS, SIZE 등의 나머지 독립변수들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과 동일하게 IFRS 도입 이후 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117백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는 51백만원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인건비단가가 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계법인이 계약하고 있는 감사보수의 인건비단가를 적용한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 의무도입 첫해의 감사보수는 도입 직전년도의 감사보다 유의하게 증가, 의무도입 2차 연도의 감사보수는 의무도입 첫해년도의 감사보수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의 의무도입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모두 감사보수 증가를 초래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우 선행적으로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 분․반기 검토업무에 투입시간을 총 168시간이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관리 검토자가 2시간, 검토업무에는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가 6시간, 등록공인회계사가 112시간, 수습공인회계사가 48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계감사업무에 투입시간을 총 621시간이다.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질관리검토자가 8시간, 감사업무에는 담당이사(업무수행이사)가 31시간, 등록공인회계사가 384시간, 수습공인회계사가 166시간, 그리고 전산감사․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에 32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FA를 제외한 KEM, BIG4, CFS, SIZE 등의 나머지 독립변수들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FRS의 도입후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분석결과, 중국 상장기업들은 IFRS 도입 후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감사보수를 조정한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FRS 도입 후에도 중국의 감사보수 증가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999년 감사보수자율화로 감사환경의 변화로 감사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할 시간에 대해서 1999년 이전 보다 148%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바람직한 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다면 감사보수의 적정수준은 현재에 비해 약 148%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기업특성 차이를 통제한 후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감사인 IFRS자문보수 규모가 클수록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는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감사보수의 할인은 비정상감사 시간을 통제한 경우에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 이명곤 등(2013)은 국제회계기준(IFRS)이 우리나라에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수를 청구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감사인은 IFRS 도입 이후 감사시간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시간과 동일하게 IFRS 도입 이후 감사보수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IFRS의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은 2006년 2월 15일에 신기업회계기준(ASBEs)를 공표했고, 2007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게 이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상장기업들은 IFRS 도입 후 감사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감사보수를 조정한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감사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태형(2013)은 2011년 K-IFRS가 의무도입된 시점을 중심으로 도입 전후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감사보수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모형에서 기업의 감사보수가 통계적인 0.
- 이재은(2013)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IFRS자문 여부와 감사인 IFRS자문보수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IFRS자문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다. 연구 결과, 감사인 IFRS자문기업은 비자문기업보다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다만 기업특성 차이를 통제한 후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 배성미 등(2014)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K-IFRS 의무도입에 따른 감사보수의 증가는 Big 4 피감사기업이 Non-Big 4 피감사기업들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K-IFRS하에서도 Big 4 보수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임성준(2014)은 2011년 K-IFRS가 의무도입된 시점을 중심으로 도입 후의 감사보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의무도입 첫해의 감사보수는 도입 직전년도의 감사보다 유의하게 증가, 의무도입 2차 연도의 감사보수는 의무도입 첫해년도의 감사보수보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의 의무도입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모두 감사보수 증가를 초래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우 선행적으로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 감사 실시내용을 사용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예정원가를 산정하는 데 이용되는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현행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에 근거한 감사보수를 예정원가계산산정 방법에 근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결과는 2014년도의 감사보고서의 제시된 결과와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된 감사보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 감사보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및 차이분석까지 관련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건비는 실제 공인회계사의 인건비가 아닌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대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과 감사보수 계약을 함에 있어 회계법인의 실제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시급을 고려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회계법인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를 결과가 기업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계약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