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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서비스 유형 및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for Type and Design Guideline of Mental Health Service 원문보기

의료·복지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v.22 no.2, 2016년, pp.25 - 33  

문하늬 (Departmen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  윤우용 (International school of Architecture, Qingdao University of Technology) ,  채철균 (Department of Architecture,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 The inform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in Korean law is so unclear that people hardly enable to understand what sort of proper mental health service is prepared for them. Futhermore, there is not enough regulation and standard to classify each type of facilities in the law. Therefore ...

주제어

#정신건강   #정신보건시설   #시설유형   #시설기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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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법제도의 측면에서 정신보건서비스 단계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시설기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 및 정책상의 정신보건 시설 유형의 분류기준 및 관련 시설기준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법규를 중심으로 시설의 정의 및 기능, 분류기준, 시설 설치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 이에 앞에서 언급한 정신보건서비스의 변화를 수용하고 환자에게 효율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진료, 재활, 요양의 각 단계에 적합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따른 시설기준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법률 및 정책을 중심으로 법제도상의 시설유형 및 설치기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정신건강서비스시설의 유형분류 및 시설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현행 정신보건시설관련 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분류 및 시설기준상 미비한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추후 법규상의 정신보건시설 유형별 상세기준 및 이와 관련된 선행 국가의 관련법들을 분석하여 정신보건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분류와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정신건강 개입 스펙트럼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세분화 및 특성화 함으로써 질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속성을 확보하여 치료 기회의 누락 방지를 목적으로 형성된다. 이는 과거 병원에서의 의학적 치료로만 정신장애에 개입해 오던 것을 좀 더 넓은 의미로의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의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Yang, 1996), 정신장애에 대한 개입의 전체 스펙트럼 즉, 예방에서부터 치료를 거쳐 유지단계인 재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토대로 대안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Mrazek & Haggert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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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건강증진모델 구분은? 이러한 개념은 Mrazek & Haggerty (1994)의 정신건강 개입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증진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정신건강증진모델은 크게 예방(Prevention) - 치료(Treatment) - 재활유지(Recovery: Continuing Care) 3가지의 단계로 구분된다. 예방 단계에서는 질환이 발견되기 전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Universal) 차원,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Selective) 차원, 질환의 뚜렷한 징후 또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징후적(Indicated) 차원으로 구분된다.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현재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예방에서부터 심각한 정신의학과적 문제를 지닌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재활 및 유지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이러한 개념은 Mrazek & Haggerty (1994)의 정신건강 개입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한 정신건강증진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정신건강증진모델에서 재활유지단계란? 치료 단계에서는 사례 구분(Case identification), 초기 치료 (Early treatment), 표준 치료(Standard treatment)로 세분된다. 재활유지 단계는 장기치료(Engagement with long-term treatment), 장기 요양(Long-term care)으로 구분되며, 초기 및 표준 치료의 단계도 일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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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Kang, Yong-Bok, 2006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gration support system in mental recuperation welfare institution, Gwangju University Master thesis 

  2.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 Efficiency plan of community mental health management 

  3. Lee, Hyun-Ji . Chai, Choul-Gyun, 2013, A study on the health carefacility system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19(4), pp.29-36 

  4. Lim, yen-jung . Chai, Choul-Gyun, 2013, A study on the sectoral configuration and us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center focused on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 in Seoul,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19(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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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im, Yen-Jung . Chai, Choul-Gyun, 2014, A Study on the floor Plan type and the spatial composition of standard mental health centers in Seoul,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20(1), pp.45-55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dical Law 

  7.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ental health Law 

  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elfare of Disabled persons Law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resource in Korea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2014 Mental health business information 

  1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2015 Mental health business information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6 Mental health business information 

  13. Mrazek PJ, Haggerty RJ, eds (1994). Reducing risks for mental disorders: Frontier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National Academy Press. 

  14. Noh, Bong-Geun, 2006, Treatment and empowerment of the social workers who work in mental health care facility,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Spring conference discussion paper 

  15. The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http://www.nm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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