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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and ward environment of psychiatry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Methods: The method of this study utilized legal system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drawing analysis of psychiatric ward. Results: In additi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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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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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현재 운영 중인지방의료원 정신병동을 대상으로 운영 및 물리적 환경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신병동의 설치기준, 규모, 소요실 유형 및 영역, 면적 등을 일반병동과 비교 · 분석하여 향후 설치 기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정신건강 부분에서 공공의료의 현황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정신병동을 대상으로 운영 및 물리적 환경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실제 병동 이용 및 행태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고려하여야 할 환경적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근거중심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 관점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동을 대상으로 운영 및 물리적 환경을 조사·분석하였다.
  • 해당 의료원 내 유사 구조와 위치를 가진 일반병동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는 같은 병동환경 내에서 정신병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차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면분석으로 소요실 구성, 배치현황, 면적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 1) 정신의료기관의 최소 설치기준과 시설 규모를 현황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하여 법과 관련 제도, 지침 등을 검토하였다. 이는 정신병동이 특수한 환경특성을 가져야 하는 근거를 파악하고, 현재 법제도와 기준이 적절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한다.
  • 2)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질환과 입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이용현황 및 재원일수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질환과 입원 특성을 통하여 현재 정신병동의 환경이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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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립정신건강센터(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정신의료기관 병상수 중 국공립의 비율은? 국립정신건강센터(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정신의료기관 병상수 중 국공립의 비율은 8.1%로 사립의료기관들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신질환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만성화와 함께 수용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함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공공의료의 지원이 중요하다.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정신의료기관은 무엇을 바탕으로 운영되는가?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정신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말한다.
정신의료기관별 정신 병상수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정신의료기관별 정신 병상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전체 81,734병상 중 국공립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6,633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8.1%만이 국공립 정신병원의 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는 사립 정신병원이 35,842병상(43.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립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30,484병상(3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를 보았을 때 정신 병상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립 병원들의 병상수는 증가하고 국공립 병원의 병상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 위주의 병상공급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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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1. Parks J et al, 2014, The vital role of state psychiatric hospitals,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Mental Health Program Directors(NASMHPD) Medical Directors Council 

  2. WHO, 2013,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 - 2020, WHO 

  3. 국가인권위원회 외, 2019, 정신병원 장기입원과 열악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자료집 

  4. 국립정신건강센터 외, 2018, 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5. 권순정 외, 2013,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동부 건축계획 기준 개발,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6. 권순정 외, 2018, 의료시설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7. 김기연 외, 2018, 지역거점 공공병원 병동부의 시설기준 변화와 건축계획 개선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24(3), 7-15. 

  8. 김남순 외, 2014,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문하늬 외, 2015, 종합병원 외래진료부문 정신건강의학과의 공간구성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21(1), 17-26. 

  10. 박재산 외, 2017, 지방의료원 설립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 법제처, 201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2. 법제처, 2019, 의료법 및 시행규칙 

  13. 법제처, 20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 법제처, 2019. 정신건강복지법 및 시행규칙 

  15. 보건복지부, 2016,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보건복지부 

  16.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 여정 외, 2018, 중국 종합병원 표준 병동부 공간구성 및 면적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24(2), 55-64. 

  18. 윤우용 외, 2019, 지방의료원 수술부 영역 및 면적 구성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25(3), 25-36. 

  19. 은상준 외 , 2015, 국립공주병원의 공공정신보건의료 강화 방안, 충남대학교 

  20. 이정택 외, 2018,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보험연구원 

  21. 임숙빈 외, 2012, 정신간호 수가개발을 위한 간호행위 수행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제, 21(1), 41-54. 

  22. 정기현 외, 2019,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공공보건의료의 미래, 국립중앙의료원 

  23. 주용선, 2007, 일본 정신병원의 시설현황과 병동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2), 39-46. 

  24.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08, NMHC 정신건강동향.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4, 1-3. 

  25. 홍진표 외, 2016, 정신질환실태조사,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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