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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2, 2016년, pp.45 - 66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he FAA provides that a district court may make an order vacating an arbitration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where there was evident partiality on the arbitrator's behalf. The U.S.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Commonwealth Coatings Corp. held that arbitrators must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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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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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의 소송보다 중재제도를 굳이 이용하지 않게 된다. 즉,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재인의 공정성은 중재인의 심각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 |
중재인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 충돌 상황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무엇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의 판례들이 존재하는가? | 중재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재인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 충돌 상황에 대하여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규정이나 판례는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인의 잠재적인 이익 충돌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중재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중재 당사자들이 그러한 관계가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판례들이 존재한다.1) 이러한 판례들은 중재인의 불고지가 중재인 제척사유 또는 중재판정 취소 사유로 될 것인가의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 |
중재인의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 무엇과 직결되는가? |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의 소송보다 중재제도를 굳이 이용하지 않게 된다. 즉,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재인의 공정성은 중재인의 심각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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