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법 상의 중재인의 고지 의무: 판례법상 명백한 편파성을 중심으로

신승남

doi:10.16998/jas.2016.26.2.45

미국법 상의 중재인의 고지 의무: 판례법상 명백한 편파성을 중심으로
Arbitrator's Duty to Disclose in the Context of U.S. Law: Focusing on Case Law's Evident Partiality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2, 2016년, pp.45 - 66

신승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 AI-Helper

The FAA provides that a district court may make an order vacating an arbitration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where there was evident partiality on the arbitrator's behalf. The U.S.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Commonwealth Coatings Corp. held that arbitrators must disclose to the parties "any dealing that might create an impression of possible bias." Justice White attempted to limit the scope of evident partiality to instances where an arbitrator has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dispute before disclosure is required. The Second Circuit held that if an arbitrator thinks that a nontrivial conflict of interest might exist, the arbitrator must either (i) 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the potential conflict, or (ii) disclose to the parties why he or she thinks there could be a conflict. Further, the arbitrator must disclose his or her intent not to investigate the matter. By utilizing a reasonable impression of partiality standard, the Ninth Circuit held that evident partiality can exist despite an arbitrator's actual acknowledgement of a conflict, and if an arbitrator fails to discharge his or her duty to investigat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his or her constructive knowledge of the conflicts can give rise to evident partial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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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미국 제정법상 중재인의 명백한 편파성에 관한 미국 판례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명백한 편파성이 존재하는 사유를 중재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 취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인의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제정법상 중재인의 명백한 편파성에 관한 미국 판례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명백한 편파성이 존재하는 사유를 중재인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 취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인의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중재절차의 심리는 2004년 4월 27, 28일, 29일, 그리고 6월 1, 2, 3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2004년 7월 19일 내려진 중재판정에서 Nippon Herald는 New Regency가 인도하지 않은 필름에 대하여 44만불의 금원 및 이자를 Nippon Herald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3년 11월 Nippon Herald와 New Regency는 AFMA가 제공한 중재인 목록에서 Crusader Entertainment의 임원이자 로스앤젤레스의 변호사인 William J. Immerman을 공동으로 선임하였다. 중재인 선정 절차 진행 중에, Immerman은 Nippon Herald의 변호사인 Charles Shephard가 Nippon Herald를 대리한 사건의 중재인으로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New Regency에서 임원이 되기 전에 New Regency의 여러 임원들과 많은 거래들의 협상을 한 적이 있다고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였다.
1997년 합작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은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Ovalar와 AIMCOR는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중재인들이 중재의장으로 Charles Fabrikant를 선임하였다. 중재절차의 구두심리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 9월3일에 중재인들은 AIMCOR가 Oxbow 회사에게 매각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Milchman은 New Regency에서 생산담당이사 (production executive)이며, New Regency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Arnon Milchman의 딸이었다. 연방지방법원은 2005년 1월14일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Nippon Herald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Yari와의 거래 사실을 Immerman이 고지하지 않은 것은 편파성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본 중재판정의 취소는 적절하였다고 지방법원은 판시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미국영화판매협회의 중재규칙의 고지의무 규정들은 Immerman에게 이익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이익충돌에 대해서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국제중재에 관한 미국영화판매협회 중재규칙 6.
셋째, 중재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의 행동 패턴을 고려했을 때, Yari에서의 새로운 고용관계를 Immerman이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연방항소심 법원은 판시하였다. Immerman이 자신의 과거 고용관계를 자세하게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ari에서 고위 임원으로 취임한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Nippon Herald로 하여금 Immerman에게 중대한 이익충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연방 항소심 법원은 지적하였다.
7일 간 심리후에 중재인 Shurn은 원고에게 패소판정을 내리면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반소로 청구한 11,500불과 변호사 비용 150만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 이후 Positive Software가 중재인 Shurn을 조사한 결과 중재인 Shurn과 그의 이전 법률사무소는 New Century를 주로 대리하던 Susman Godfrey, L.L.P. 법률사무소와 함께 7개의 법률사무소들과 34명의 변호사들이 관여되었던 Intel Corporation의 대규모의 특허 침해소송들을 공동 대리해 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첫째, 중재절차 진행 중에 또 다른 영화 관련 회사의 법무팀 총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업무에 취임하게 된 경우에도 Immerman은 잠재적인 이익충돌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중재 당사자들은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⁴⁵⁾ 중재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 중재 당사자 회사들과 동일한 산업분야에서의 고위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는 경우는 중요한 이익충돌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중재인이 믿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잠재적인 이익충돌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후속연구

이러한 경우 이익충돌 관계의 중대성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중재 당사자의 중재절차 진행 중 기피신청의 결여를 문제삼지 말고 중재판정 취소 판정을 법원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중재인의 중대한 이익충돌 사유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보는 판례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가 확립되어야 우리나라 중재판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재제도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의 소송보다 중재제도를 굳이 이용하지 않게 된다. 즉,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재인의 공정성은 중재인의 심각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중재인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 충돌 상황에서 미국 법원에서는 무엇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의 판례들이 존재하는가?	중재판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중재인에 대한 잠재적인 이익 충돌 상황에 대하여 영미법계나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규정이나 판례는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인의 잠재적인 이익 충돌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중재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중재 당사자들이 그러한 관계가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판례들이 존재한다.1) 이러한 판례들은 중재인의 불고지가 중재인 제척사유 또는 중재판정 취소 사유로 될 것인가의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
	중재인의 공정성은 어떤 경우에 무엇과 직결되는가?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의 소송보다 중재제도를 굳이 이용하지 않게 된다. 즉,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재인의 공정성은 중재인의 심각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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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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