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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사회, 문화 통합 DB 구축 방안
Integrated Database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ata of Local Government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6, 2016년, pp.441 - 449  

임광혁 (배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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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의 각 예산 및 활동별로 담당 중앙정부 부처가 다른 이유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3.0 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관계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하나의 논제에 대해 통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상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활용에 필요한 기반자료의 부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연구에 저해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통합 DB는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대한 분산되고 이질적인 자료를 망라하여야 하며, 지자체 간 그리고 데이터 구성 요소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키마(schema)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 또는 연도별과 같은 공통 요소를 통한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합 DB를 설계함으로써 다면적인 연구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tegrated data is an essential in the analysi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ata in local governments is not being made with integrated management. A variety of information is being published according to the Government 3.0 era, but t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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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통합(경제, 사회, 문화 등) 데이터베이스(DB)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자체 통합 DB 설계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 및 기술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지자체 통합DB 현황 및 필요성을 소개하였으며 4장에서는 통합 DB 설계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는 지자체 효율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위한 통합 DB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통합 DB 구축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요약하면 첫째, 특정 사례 기반의 분석 연구가 대부분이며 데이터가 많지 않고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연구자별로 접근 가능하고 획득 가능한 데이터만을 사용한 사례연구만이 가능한 연구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편, 문화영역의 경우 지역축제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광산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역사를 제공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3],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활동은 진주 군항제와 같이 일종의 축제(festival)나 행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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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각 분야의 비중은 어떠한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활동은 비단 경제 활동에 국한하지 않으며, 빠른 근대화와 압축 성장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포함한다. 실제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표 1]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34.2%에 이르며, 각 지방자치단 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제외하면 40%에 육박하여, 사회복지와 문화 및 관광분야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활동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활동은 비단 경제 활동에 국한하지 않으며, 빠른 근대화와 압축 성장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포함한다. 실제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표 1]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34.
지자체 활동 통합 DB 구축을 위해 왜 다양한 데이터 원천이 필요한가? 지방자치단체 활동 통합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원천(Data Source)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의 원천이 중앙정부에 집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시행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나 대행집행 기관에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산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자료의 원천별로 수집 방식의 차별화를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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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이데일리 뉴스, 지자체 재정운영 성적표, 부산.충남.전북 "꼴찌", 2014.12.23.,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988086606321472&DCDA00703&OutLnkChkY 

  2.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 김성현, 지역축제의 지역활성화 영향 분석: 지역적 합도 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4. 정성호, "지역축제 관람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홍보학연구, 제11-2호, pp.63-88, 2007. 

  5. 최광환, 한국지역축제 핵심성공요인(CFS)의 측정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6. 장임숙, "지역의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사회네트워크분석," 한국행정논집, 제25권, 제3호, pp.693-716, 2013. 

  7. 유성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2. 

  9. 이홍희, 이승희, 노규성, 조재완, "지방자치단체 정책품질관리(PQC) 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7권, 제2호, pp.13-20, 2009. 

  10. 박동배, 김명관, 이주량, 장병열, 윤문섭, 정선화, "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4-11, 2014. 

  11. 이혁주, 박희봉, "도시행정서비스의 생산특성과 비효율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pp.121-137, 1997. 

  12. 문춘걸,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한국 중소도시의 생산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pp.67-69, 1998. 

  13. 김재홍,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2호, pp.48-66, 2000. 

  14. 이시원, 민병익, "시.군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효율성 분석 : DEA분석 기법을 적용한 통합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제12권, 제3호, pp.79-101, 2001. 

  15. 임동진, 김상호, "DEA를 통한 지방정부의 생산성측정: 인력?재정과 공공서비스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pp.217-255, 2000. 

  16. 박기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농 통합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DEA의 효 율성 측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pp.65-94, 2007. 

  17. 최원익, "한국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및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4호, pp.12-26, 2009. 

  18. 송건섭, 최진, "지방자치단체 보육현황과 서비스 효율성,"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1호, pp.173-193, 2009. 

  19. 고동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38-245, 2011. 

  20. 장인봉, 박승훈,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효율성 비교.분석," 한국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pp.173-19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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