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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국내‧외 성공사례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실태와 시설물 운영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완료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기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과 활용성 증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완료지구 현황조사 결과 특정 시설(센터)에 대한 사업비 과다 책정과 시설물 입지선정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시설물의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 연구는 크게 문제인식단계, 조사단계(자료조사), 분석단계(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및 국외 사례분석), 방안제시단계 등의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여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분석을 통해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외 농촌지역개발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과 벤치마킹 요인을 도출하였다. 유럽 3개국(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조사된 주요 국외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 도출하고 우리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역과의 유사성,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대안마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지역개발사업1)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부진 및 원활지구의 요인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연구원에서 제공받은 D/B에 포함된 사업완료지구가 있는 시·군의 150개 완료지구를 최종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 사업 완료지구별 지역적 특성과 사업 환경 차이에 따라 핵심 이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 조성된 시설물의 활용성저하와 운영주체의 자립화 부재가 사업완료지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의 의미를 시설물의 기능과 역할 강화, 사업의 운영과 관리 효율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궁극적인 핵심가치를 완료지구 자립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 조사내용은 권역/시설물 일반현황과 시설물 운영 수입, 시설물 운영/관리 지출, 조직구성형태, 기타 의견 등 24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보완조사(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 자료조사는 문헌분석을 기초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황분석은 현장조사(완료지구) 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사업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공사 담당자, 컨설팅업체 등)를 병행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방안 제시는 H/W 효율화, S/W 활성화, 조직체계 다각화 등으로 구분하여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2013년 12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개편 이전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완료지구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H/W)과 프로그램(S/W), 기능과 역할, 운영과 관리의 4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8大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 자료조사는 문헌분석을 기초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황분석은 현장조사(완료지구) 와 관련 전문가 인터뷰(사업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공사 담당자, 컨설팅업체 등)를 병행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방안 제시는 H/W 효율화, S/W 활성화, 조직체계 다각화 등으로 구분하여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선정된 150개 완료지구의 시설물 운영/관리를 담당자 (위원장 및 사무장 등)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Multisurvey(이메일, 팩스, 전화 등) 설문조사(1차)를 진행하여 총 39개의 유효표본을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권역/시설물 일반현황과 시설물 운영 수입, 시설물 운영/관리 지출, 조직구성형태, 기타 의견 등 24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보완조사(2차;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요 시설물(권역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센터 등)이 일부 유휴 시설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14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선정된 150개 완료지구의 시설물 운영/관리를 담당자 (위원장 및 사무장 등)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Multisurvey(이메일, 팩스, 전화 등) 설문조사(1차)를 진행하여 총 39개의 유효표본을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권역/시설물 일반현황과 시설물 운영 수입, 시설물 운영/관리 지출, 조직구성형태, 기타 의견 등 24개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연구원에서 제공받은 D/B에 포함된 사업완료지구가 있는 시·군의 150개 완료지구를 최종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39개 지구 중 전남지역이 9개 지구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남(8개), 경북(6개), 전북(5개), 경기/충남/충북(3개), 강원 2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구의 시설물 유형별로는 총 63개의 시설물 중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센터,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36개, 소득기반시설(체험장, 저온저장고/ 유통 및 판매시설 등)이 27개로 조사되었다. 유형별2) 세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식당 등의 소득 시설이 있는 센터가 25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식당 등의 시설이 있는 체험장(11개), 저온저장고/유통판매 시설(10개), 숙박 및 식당시설이 없는 체험장(9개), 숙박 및 식당 등의 소득시설이 없는 센터(6개) 등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 방안 제시는 H/W 효율화, S/W 활성화, 조직체계 다각화 등으로 구분하여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범위를 2013년 12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개편 이전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소도읍육성사업 및 거점면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완료지구를 포함하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성능/효과
- 시설유형별로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은 전기료 약 6백만 원, 수도료 약 50만원, 통신료 약 50만원, 기타 공과금 약 7백만 원 등이 지출되며, 소득기반시설은 전기료 약 7백만 원, 수도료 약 2백만 원, 통신료 약 80만원, 기타 공과금 약 3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지출하고 있는 공과금은 소득이 있는 센터의 경우 기타 공과금(난방비, 가스요금, 휴대폰료, 유선비, 신문요금, 정화조, 보험료 등), 그 외 5개 유형별 시설은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기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과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업 운영조직 체계 정비와 운영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업 완료지구에 대해 앞으로 사업 확장성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소득시설이 있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높은 반면, 숙박 및 식당 시설이 없는 체험장의 경우 연간 7백만 원 규모의 수입으로 시설물 운영/관리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지구 절반 이상인 약 56.1%가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적립 규모는 연평균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이 약 9백만원, 소득기반시설이 약 1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부처와 민간기관, 단체와의 운영관리 협력체계 가동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지구의 운영관리 능력 배양(경영 마인드/능력제고)을 통한 주체성 강화 노력으로 설정하였다.
- 3%로 나타났다(Figure 4-b).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세부시설별 발전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식당시설을 갖춘 체험장(80.0%), 숙박 및 식당 등의 소득시설이 있는 센터 (52.9%), 숙박 및 식당 등 소득시설 없는 센터(50.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조사결과,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평균 5.1명(정규직 2.0명, 비정규직 3.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운영수입은 평균 약 77백만 원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이 약 55백만 원, 소득기반시설이 약 11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 발전기금 적립 규모는 연평균 약 9백만 원 정도로, 시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이 약 9백만 원, 소득기반시설이 약 1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c). 세부 시설유형별로는 숙박 및 식당시설이 있는 체험장이 연평균 약 17백만 원으로 발전기금 적립액이 가장 많았고, 소득시설을 갖춘 센터(약 10백만 원), 소득시설이 없는 센터(약 9백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온저장고/판매시설은 연평균 약 2백만 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소득시설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소득법인으로 운영되어 발전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완료지구의 공과금 조사결과, 연평균 전기료는 약 6백만 원, 수도료 약 1백만 원, 통신료 약 60만원, 기타 공과금(난방비, 가스요금, 휴대폰료, 유선비, 신문요금, 정화조, 보험료 등) 약 5백만 원 등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e). 시설유형별로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은 전기료 약 6백만 원, 수도료 약 50만원, 통신료 약 50만원, 기타 공과금 약 7백만 원 등이 지출되며, 소득기반시설은 전기료 약 7백만 원, 수도료 약 2백만 원, 통신료 약 80만원, 기타 공과금 약 3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지출하고 있는 공과금은 소득이 있는 센터의 경우 기타 공과금(난방비, 가스요금, 휴대폰료, 유선비, 신문요금, 정화조, 보험료 등), 그 외 5개 유형별 시설은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지구의 시설물 유형별로는 총 63개의 시설물 중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센터,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36개, 소득기반시설(체험장, 저온저장고/ 유통 및 판매시설 등)이 27개로 조사되었다. 유형별2) 세부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식당 등의 소득 시설이 있는 센터가 25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식당 등의 시설이 있는 체험장(11개), 저온저장고/유통판매 시설(10개), 숙박 및 식당시설이 없는 체험장(9개), 숙박 및 식당 등의 소득시설이 없는 센터(6개) 등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 완료지구는 인건비로 연간 평균적으로 정규직 약 32백만 원, 비정규직 약 20백만 원, 공과금은 연 평균 전기료 약 6백만 원, 수도료 약 1백만 원, 통신료 약 60만원, 기타 공과금(난방비, 가스요금, 휴대폰료, 유선비, 신문요금, 정화조, 보험료 등) 약 5백만 원, 세금은 법인세 약 4백만 원, 부가가치세 약 11백만 원, 기타 약 8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 완료지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문자는 연 평균 약 4,673명으로, 시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에 약 5,125명, 소득기반시설에 약 3,859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d). 세부 시설유형별로는 소득시설이 없는 센터시설이 연간 약 7,700명 방문하여 가장 높은데, 이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활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시설 내 인근 지역주민의 잦은 이용/방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 조사대상 완료지구의 연간운영수입은 평균 약 77백만원으로, 시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이 약 55백만 원, 소득기반시설이 약 11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Figure 4-a). 소득시설이 있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높은 반면, 숙박 및 식당 시설이 없는 체험장의 경우 연간 7백만 원 규모의 수입으로 시설물 운영/관리비용을 자체 적으로 충당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 조사대상 지구 중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인 약 56.1%가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이 약 56.0%, 소득 기반시설이 약 56.3%로 나타났다(Figure 4-b).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세부시설별 발전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식당시설을 갖춘 체험장(80.
-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39개 지구 중 전남지역이 9개 지구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경남(8개), 경북(6개), 전북(5개), 경기/충남/충북(3개), 강원 2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구의 시설물 유형별로는 총 63개의 시설물 중 기초생활기반확충시설(센터,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36개, 소득기반시설(체험장, 저온저장고/ 유통 및 판매시설 등)이 27개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 두 번째, 사업 운영조직 체계 정비와 운영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업 완료지구에 대해 앞으로 사업 확장성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사업 완료지구 주민 자체 운영조직의 한계와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설물의 운영 프로그램 부재 현상이 가속화되고 조성된 공간의 유휴화·고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 번째로 완료지구에 대한 앞으로 사업 확장성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와 지역 내/외 기관·단체, 사회적 기업 등 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완료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방향을 크게 지자체의 권한 강화, 지역사회의 참여강화, 지속가능한 시설 이용 방안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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