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농촌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West Australia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대상으로 -

신재선; 김상범

doi:10.7851/ksrp.2016.22.2.057

국내 농촌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West Australia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ze and Improvements for Rural Landscape Planning Guideline - Focused on Rural Landscape Planning Guideline in Western Australia -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2 no.2, 2016년, pp.57 - 65

신재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김상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bstract ▼ AI-Helper

Landscape elements of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nd elements that have negative impact on landscape due to reckless development teem in rural area. Due to this,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visual landscape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and content of domestic rural landscape planning proces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it. For that, this study measure guideline of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gainst guidelin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nalyze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 of australia which is similar to domestic rural landscape planning process, and to compare both guidel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The stage of landscape resource survey and assessment progressed systematically, but it was not practical because for the lack of survey and assessment method. Therefore, it should be suggested for the survey and assessment technique. The rural landscape plan, established in master planning stage, do not necessarily reflect local government's landscape management on the ground of abstract technic of landscape management. For this sake, to develop evaluation method for development of landscape element seems necessar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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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반면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은 경관조사를 지형의 패턴, 경관유형, 시각적 특성, 지역민 조사 등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조사내용을 세분한다. 더불어 각 단계별로 도출해야하는 결과물을 제시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한 경관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호주의 경관계획절차는 지역의 경관을 평가하고, 지역사회가 중요시 하는 경관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경관계획 수립 이후에 건축·조성되는 개발안에 관한 시각평가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경관의 관리를 수행한다. 더불어 동일한 조건에서 경관 및 개발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 경관계획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및 정책분석을 통해 농촌 경관 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농촌경관계획의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경관계획 수립절차를 제시하는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비교하여 농촌 경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농촌경관계획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Western Australia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관계획 수립절차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경관계획 수립절차를 제시하는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비교하여 농촌 경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농촌경관계획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Western Australia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경관계획 수립절차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형식적 경관계획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촌경관계획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농촌경관계획 수립절차의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의 농촌경관계획 수립절차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안 방법

경관특성 묘사단계는 경관계획이 세워지게 될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가장먼저 지역의 경관을 지형, 초목, 수역, 대지용도 등으로 분류하여 지형의 패턴을 분석한 후 자연형, 전원형, 개발형 범주로 분류한다, 분류된 각각의 지역은 형태, 색깔, 질감, 규모 등의 시각적 특성을 조사하고, 특성 분석을 내용을 도면화 하여 나타낸다.
지자체 및 평가위원들과 함께 승인된 개발 옵션에 관해 논의하고, 경관관리를 위해 적용해야할 방법, 설계원칙을 결정한 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개발안에 관한 시각영향 평가의 최종 권고사항 및 모니터링 방법은 문서화하고, 각 내용 적용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경관을 유형, 요소로 분류하고 보전·관리·형성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경관 유형·요소와의 차이를 갖는 미래상을 설정하여 미래상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국내경관계획 절차와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 비교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대상이 지역의 일반현황, 경관자원(농어업경관, 자연경관, 생활경관), 상위계획 및 법규, 주민의식으로 분류하고, 내용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협의체구성과 경관의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은 경관계획 수립 시 주요 착안사항들을 감안하여 계획방향을 설계가이드라인에 제시하도록 하였고, 경관계획수립지침은 경관요소의 설계지침 예시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경관계획 수립 시 선택·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촌경관계획 수립절차의 분석에 앞서 “Table 2”와 같이 뉴질랜드, 영국, 호주, 일본의 경관계획 절차를 살펴보았다.
농촌경관계획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경관계획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고, 국내절차와의 비교를 위해 국외 경관계획절차를 확인하였다.
농촌경관계획의 현황 파악을 위해 농촌경관에 적용되는 정책과 농촌경관계획 수립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 각 기관의 경관계획수립절차인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요령’과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문헌 및 정책분석을 통해 농촌 경관 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농촌경관계획의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외의 농촌경관계획 절차를 검토하여, 국내 경관계획과 절차의 유사성을 보이나, 방법 제시의 구체성을 띄고 평가에 의한 경관관리를 진행하는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농촌경관계획과 Western Australia주의 농촌경관계획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농촌 경관계획 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경우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영향도 등을 조사하는 경관자원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 분포도를 작성하도록 한다. 더불어 경관구조분석, 경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를 조사를 진행한다. 경관의식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을 연령, 지역, 성별로 구별하여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자 하나, 그 외의 조사는 방법 및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조사 수행기관에 따른 내용의 평차가 클 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관계획을 경관평가→경관계획→시각영향 평가로 나누고, 지역의 경관을 2차 평가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 조사단계에서 작성한 도면들의 중첩을 통하여 경관특성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스케치, 상상도, 시뮬레이션 등의 기법을 사용한 시각화 자료를 미래상으로 제시한다. 또한 미래상 설정에 고려되어야 할 농촌의 특성, 시각적 요소 등을 이슈 및 압력(issues and pressures)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시각 자료의 활용으로 개발자, 행정, 주민의 경관에 관한 합의 및 장기적 안목의 경관관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 경관계획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 및 정책분석을 통해 농촌 경관 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고찰하였고, 농촌경관계획의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외의 농촌경관계획 절차를 검토하여, 국내 경관계획과 절차의 유사성을 보이나, 방법 제시의 구체성을 띄고 평가에 의한 경관관리를 진행하는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1단계는 제안되는 개발안이 조성될 장소에 대해 경관관리 목표를 결정하고 설명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 설정한 경관관리 목표를 도표 형태로 정리하고, 도면과 사진을 포함하여 제안 자료를 구체화한다. 이는 개발자가 진행하는 단계이다.
사진촬영 방법, 현장조사 방법 및 기록표 작성방법, 시뮬레이션 방법, 시야·가시권 분석법, 단면도 활용방법 등을 제시한다.
지자체 및 평가위원들과 함께 승인된 개발 옵션에 관해 논의하고, 경관관리를 위해 적용해야할 방법, 설계원칙을 결정한 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개발안에 관한 시각영향 평가의 최종 권고사항 및 모니터링 방법은 문서화하고, 각 내용 적용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국외의 농촌경관계획 절차를 검토하여, 국내 경관계획과 절차의 유사성을 보이나, 방법 제시의 구체성을 띄고 평가에 의한 경관관리를 진행하는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농촌경관계획과 Western Australia주의 농촌경관계획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농촌 경관계획 절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경관계획절차의 작성 방법에 있어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경관계획 수립 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정체성 표현이 가능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 내용을 서호주로 국한하여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국내 농촌경관계획에 적용 가능한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방법론적 내용 이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양국의 절차는 「경관조사 및 평가→경관계획→실행」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계획수립방식을 제안한 매뉴얼의 구성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경관계획절차의 작성 방법에 있어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경관계획 수립 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정체성 표현이 가능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연구 내용을 서호주로 국한하여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국내 농촌경관계획에 적용 가능한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방법론적 내용 이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경관계획 절차의 경우 농촌경관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추후 건축·조성되는 경관요소는 추상적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포괄적인 기본도면이 그 결과물이다. 매뉴얼에는 기본도면에 기입에 필요한 내용들도 제시하고 있어, 추후 이루어질 Desk Study와 현장작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경관계획 절차와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 비교를 진행하여 도출한 시사점?	첫째, 양국의 절차는 ｢경관조사 및 평가→경관계획→실행｣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계획수립방식을 제안한 매뉴얼의 구성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경우 경관계획의 진행순서 및 구성 내용의 설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호주의 경우 실제 수행해야 하는 조사·평가의 지역적 동일성 확보를 위해 수행 및 결과물 작성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국내 경관계획 절차의 경우 농촌경관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추후 건축·조성되는 경관요소는 추상적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호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은 새로 조성·건축되는 경관요소의 평가방법과 평가를 위해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경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경관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은?	8%까지 증가하였다. 더불어 농촌경관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경관계획수립요령을,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내 농촌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은 계획수립 절차 진행상의 방법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경관계획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과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관의 내용작성에 혼선을 야기하기 쉬운 이유는?	Western Australia주의 경관계획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환경보전부(DEC), 도로교통부(DPI) 등 다양한 부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기관,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그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경관의 내용작성에 혼선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Western Australia주의 경관계획 매뉴얼은 다부처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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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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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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