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liability (PL), which began enforcement in 2002,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or sellers (wholesales or retailers) for the property damage or bodily harm caused by their product. With a strong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companies are required to...
Product liability (PL), which began enforcement in 2002,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or sellers (wholesales or retailers) for the property damage or bodily harm caused by their product. With a strong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companies are required to structure and operate a response system to defend or prevent product accidents efficiently,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unable to respond more aggressively due to limitation of management resources. In this manner, it is important to develop response strategies for SMEs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PL Act. In this paper, the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reveal the impact of the PL Act on SMEs in macro-economic point of view.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y, SWOT analysis is performed to categorize each factors from PEST analysis and AHP is applied to identify the intensities of SWOT factors. The prioritized SWOT factor, results of PEST-SWOT-AHP analysis, are used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ies.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To reduce product defects, it is necessary for SMEs to formulate PL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phase of the product life cycle by continuously collecting and analyzing PL cases in the same industry or for similar products. In addition, SMEs should invest more technological effort to ensure product safety. Further, SMEs should spread PL awareness to all staff members by training internal PL experts. Moreover, a SME should enroll in PL insurance and spread this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so that they become aware that the company is proactively conforming to the PL law.
Product liability (PL), which began enforcement in 2002, refers to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s or sellers (wholesales or retailers) for the property damage or bodily harm caused by their product. With a strong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PL) Act, companies are required to structure and operate a response system to defend or prevent product accidents efficiently,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re unable to respond more aggressively due to limitation of management resources. In this manner, it is important to develop response strategies for SMEs to efficiently cope with the PL Act. In this paper, the PES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is performed to reveal the impact of the PL Act on SMEs in macro-economic point of view.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y, SWOT analysis is performed to categorize each factors from PEST analysis and AHP is applied to identify the intensities of SWOT factors. The prioritized SWOT factor, results of PEST-SWOT-AHP analysis, are used to formulate SME's PL response strategies.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To reduce product defects, it is necessary for SMEs to formulate PL response strategies for each phase of the product life cycle by continuously collecting and analyzing PL cases in the same industry or for similar products. In addition, SMEs should invest more technological effort to ensure product safety. Further, SMEs should spread PL awareness to all staff members by training internal PL experts. Moreover, a SME should enroll in PL insurance and spread this information to its customers so that they become aware that the company is proactively conforming to the P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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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거시 환경적 관점에서 요약하였으며 각 요인들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각 요인 간 중요도를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소제조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Figure 1]과 같이 실시하였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PEST 분석을 통해 정치/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으로 분석하여 PEST-SWOT 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PEST-SWOT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소로 도출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PEST-SWOT-AHP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안 방법
∙단계 4 : PEST-SWOT 그룹간의 쌍대비교 수행 : 네 개의 SWOT 그룹에 대해서 쌍대비교 평가를 수행한다. 강점, 약점, 기회, 위기에 대해서 쌍대비교를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도출된 PEST-SWOT 요소에 대해서 AHP 기법을 적용하여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할 수 있도록 9점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공공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체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PEST 분석을 통해 정치/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으로 분석하여 PEST-SWOT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PEST-SWOT 요소에 대해서 AHP 기법을 적용하여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할 수 있도록 9점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는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공공기관, 컨설팅기관, 기업체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Ree[16]는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전에 PL법에 대한 설명과 제조기업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제조물책임의 사전대책으로 설계상, 제조상, 지시․경고상, 판매․설치․A/S상에서의 준수 사항 및 검토 목록을 분석하였다. 사후대책으로는 사고 후의 공장 내 대책과 PL보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우선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PEST 분석을 통해 정치/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관점으로 분류하고, 이를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으로 분석하여 PEST-SWOT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PEST-SWOT 요소에 대해서 AHP 기법을 적용하여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할 수 있도록 9점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거시 환경적 관점에서 요약하였으며 각 요인들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각 요인 간 중요도를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소제조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PEST-SWOT 요인들에 대해서 1:1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상위요인 및 상위요인 내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일관성 있는 답변이 중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을 활용하였다. 일관성이란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인 모순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관성의 정도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통하여 값이 0.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PEST-SWOT 요인들에 대해서 1:1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상위요인 및 상위요인 내하위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자의 일관성 있는 답변이 중요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을 활용하였다.
이때, 내부이면서 긍정적 요인(+)은 강점, 내부이면서 부정적 요인(-)은 약점, 외부이면서 긍정적 요인은 기회, 외부이면서 부정적 요인은 위협으로 정의한다[12, 13]. 표준 AHP를 응용할 때에는 쌍대비교의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SWOT 그룹 내의 요인들의 수를 1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 데이터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집된 총 25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일관성 비율 0.1을 초과한 설문지 15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10부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 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전문가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 (Pair-Wise Comparison Matrix)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전문가의 평가치들을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였으며 Expert Choice 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2014년 4월 한 달 동안 전화, e-mail, Fax, 우편을 통하여 2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은 기업체 56%, 공공기관 26%, 컨설팅기관 28%로 나타났다.
데이터처리
1을 초과한 설문지 15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10부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 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전문가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 (Pair-Wise Comparison Matrix)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전문가의 평가치들을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였으며 Expert Choice 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중소제조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PEST-SWOT-AHP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중소제조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을 PEST-SWOT 분석을 통해 다양한 요소로 도출하고 각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성능/효과
강점 그룹에서는 ‘제조물 결함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 심화’가 0.367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제조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중소제조기업의 생산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회 그룹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이 0.346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기업은 제조물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지는 2014년 4월 한 달 동안 전화, e-mail, Fax, 우편을 통하여 2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은 기업체 56%, 공공기관 26%, 컨설팅기관 28%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본 연구결과를 모든 업종의 중소제조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업종별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을 도출한다면 더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소제조기업은 제조물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동종 제품이나 업계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제품의 전 수명주기의 단계별 제조물책임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제조물책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이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해당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SWOT 분석에 사용되는 내부요인들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책적 요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제품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여야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규정 등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제조물의 결함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인력및 자금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의 도입 및 운영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본 연구결과를 모든 업종의 중소제조기업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전기∙전자, 화장품, 섬유 등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업종별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을 도출한다면 더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조물책임법이란?
2002년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제조업자들이 배상할 의무를 강력한 사회규범으로 제정한 것으로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제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 배상책임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확대 강화한 제도이다[6].
SWO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하는 AHP가 제공하는 것은?
AHP는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면적인 평가기준과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방법으로 의사결정자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2].
PEST 분석은 어떤 방법론인가?
PEST 분석은 기업의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모델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주요 요인을 정치/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 사회적(Social), 그리고 기술적(Technological)으로 분류하여 상황을 객관화하는 방법론이다[11].
참고문헌 (22)
Chang, H.S., Choi, W.J., and Tho, H.S., A Study on Establishment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Applying PEST-SWOT-AHP : A Case Study of Fusion R&D,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012, Vol. 15, No. 4, pp. 766-782.
Cho, G.T., Cho, Y.G., and Kang H.S., Analytic Hierarchy Process, DongHyeon Press, 2003.
Choi, S.W. and Lee, R.G.,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by ISO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2000, Vol. 2, No. 2, pp. 57-69.
Goh, H.W., Activation Strategies of Non-government Certification Using SWOT/AHP Analysis,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009, Vol. 32, No. 2, pp. 104-111.
Hong, H.K., A Study on the case of PL prevention strategies and prevention systems in the domestic S-compan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2003, Vol. 31, No. 1, pp. 62-75.
Jin, M.S., Hyun, S.C., Min, H.J., Park, K.H., and Sun, K.H., Study on the recognition of optometrists for product Liability Law, The Korean Journal of Vision Science, 2009, Vol. 11, No. 4, pp. 315-322.
Joo, J.M.,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How to Deal with It,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010, Vol. 15, No. 3, pp. 85-89.
Kim, H.B., Design Approach System for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and Art, 2003, Vol. 4, No. 1, pp. 291-307.
Kurttila, M., Pesonen, M., Kangas, J., and Kajanus, M., Utiliz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n SWOT Analyze : a hybrid method and its application to a forest- certification case, Forest policy and Economics, 1999, Vol. 1, No. 1, pp. 41-52.
Kwon, Y.G.,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Product Safety, IE Interfaces, 2002, Vol. 15, No. 2, pp. 133-146.
Lao, G. and Jiang, S., Risk Analysis of Third-Party Online Payment Based on PEST Model, 2009, Management and Service Science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pp. 1-5.
Lee, J.M. and Park, J.M., Global Revitalization Model for Smart IT Venture Ecosystem Using AHP Model,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3, Vol. 11, No. 5, pp. 73-81.
Lee, J.M. and Rim, M.H., Derivation of Creative SW HRD Polic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3, Vol. 11, No. 10, pp. 95-102.
Lee, S.M. and Choi, S.C.,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Product Liability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05, Vol. 5, No. 5, pp. 219-227.
Park, J.S., Sung, H.Y., and Kang, G.S., A Study Countermeasures Method of Domestic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cording to Product Liability Law,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2002, Vol. 4, No. 1, pp. 81-92.
Ree, S.B., Protection and Defence of Manufacturing Company for Production Liability La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1997, Vol. 25, No. 4, pp. 140-153.
Seo, J.H., Bae, S.M., and Ko, B.S., Status of Product Liability and Its Response System of SME Manufacturing Company of Korea, ANQ 2013 congress.
Seo, J.H., Ko, B.S., and Bae, S.M., Extracting Priorities of Strategic Components of Product Liability Response System using AHP,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2014, Vol. 42, No. 2, pp. 235-252.
Seo, J.H., Ko, B.S., and Bae, S.M., Strategies for SMEs based on a PEST-SWOT-AHP Analysis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2014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Seo, J.H., Ko, B.S., and Bae, S.M.,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Response Strategies of SM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Joint Conference, 2015, No. 4, pp. 3783-3786.
Song, J.H., Seongandang Publisher : Product Libility Law and Corporate Strategies, 2002.
Zhu, L., Hiltunen, E., Antila, E., Huang, F., and Song, L., Investigation of China's bio-energy industry development modes based on a SWOT-PEST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Energy, 2015, Vol. 34, No. 8, pp. 5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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