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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공공주택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공공주택단지의 주차 수급현황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정한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 또한, 각 대상지별 평일과 휴일의 주차수요 비교를 위하여 대상지 중 3개 단지는 평일 야간(23시 이후)시간대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였다.
- 또한, 단지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단지 외주차차량이 발생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단지와 접한 주변도로의 주차이용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별 주차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법정주차대수와 실제 계획 대수, 주차이용대수 등을 비교하고, 주차시설 계획 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준공된 공공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시설현황과 주차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차수급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 연구방법은 기존에 준공되어 현재 실사용되고 있는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시설 현황과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주차장 관련 기준의 적용 한계성을 검토하였다.
- 우선 법정주차대수 산정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 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한 법정주차대수와 사업승인시 법정주차대수를 비교하였다.
- 조사의 내용적 범위는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각 대상지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원이 조사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차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지별 차량등록대수는 조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차량 등록대수 자료와 비교토록 하였다.
- 주차시설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지역별 상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그림 2와 같이 주차면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 주차이용 실태조사는 단지내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일요일 야간시간(23:00~익일 02:00)에 총2회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15개 대상지 중 3개 단지는 평일 야간 시간(23:00~익일 02:00)에 추가로 조사하였다.
- 주택단지 내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상지점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시설 현황조사의 경우 조사이전에 주택 유형 및 세대수, 차량등록대수, 계획주차면수 등 각 단지의 일반 현황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준공된 15개 공공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휴가철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 중에 수행하되, 조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입주민의 주차수요가 가장 많은 일요일 야간(23시 이후)시간대로 선정하였다.
- 차종은 일반차량, 경차, 화물차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주차형태는 주차시설 현황조사시와 마찬 가지로 지하/지상주차장으로 구분하되, 주차장 이용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차구획 외의 주차 차량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성능/효과
- 그러나, 대부분 단지의 주차공급률이 주차수요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차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2개 단지는 주차공급률이 세대당 주차수요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지를 임대단지와 혼합단지로 구분하여 주차 수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임대단지의 경우 세대당 주차수요율과 첨두시 주차수요율의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주차공급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대상지를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차수요율과 주차공급률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광역시와 경기지역의 경우 주차수요율은 유사하나 주차공급률은 경기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대상지별 법정주차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승인시 법정주차대수가 관련규정보다 과대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주차대수 산정시 『공공주택 지침』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혼용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차이로 판단이 되며 세종 0000의 경우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상지별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세대당 차량등록대수(이하 주차수 요율)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혼합주 택단지는 3개 단지 중 2개 단지가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상지의 지역별 주차수급실태를 보면 주차공급률이 주차수요율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따라서, 임대단지의 경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법정주차대수 산정을 위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세대당 주차수요율과 첨두시 주차수요율은 모두 특별시, 기타시, 경기도/광역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대당 주차공급률은 세종시가 가장 높으나 그 외 지역은 주차수요율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다.
- 법정주차대수를 재산정한 결과, 사업승인시 법정주차대수 확인이 가능한 대상지 중 6개 대상지는 법정주차대수가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개 대상지는 반대로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정주차대수와 주차수요 및 첨두시주차수요를 비교한 결과 대상지 평균 0.85-0.87로 일부 대상지를 제외하고는 법정주차대수보다도 주차수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주택 지침』상의 법정주 차대수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분석 결과, 세대수가 많을수록 세대당 주차수요율과 주차공급률은 증가하나, 첨두시 주차수요율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대당 주차면수(이하 주차공급률)는 임대주택 단지가 평균 0.82, 혼합주택단지가 1.22로 조사되었으며, 2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차공급률이 주차수요율 이상으로 나타나 주차수요 대비 주차공급이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유형별 주차시설의 경우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0-4.0% 이상 설치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형의 경우 임대주택단지 중 2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결과, 단지 내 주차구획 내/외를 합한 주차 대수가 대상지별 주차면수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대상지 이용차량은 대부분 단지 내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단지 외 주차대수는 주차이용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주차공급률은 주차시설의 법적설치 기준이 반영 되어 임대단지보다는 혼합단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차비와 첨두시 주차비는 혼합단지에 비해 임대단지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 주차비와 첨두시 주차비는 500세대 이상 대상 지에 비해 500세대 미만 대상지가 다소 높게 나타나 주차시설 공급률 대비 주차이용율은 500세대 미만 대상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차수급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세대당 주차수 요율은 평균 0.72, 첨두시 주차수요율은 평균 0.71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대상지별로는 서울 00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주차수 요율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형태별 주차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휴일 기준 야간첨두시 주차장 평균 이용율은 78.4%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평균 77.1%,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평균 83.5%의 주차장 이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택규모별 주차수급실태를 보면 규모차이에 따른 주차수요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주차공급률의 경우 규모가 큰 대상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유형별 주차수급실태를 보면 마찬가지로 임대단지와 혼합단지 모두 주차수요율 대비 주차공급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차종별 주차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대상지의 화물차량 주차비율이 평균 7%로 나타난 반면 경형 자동차 주차비율은 평균 11%로 조사되었다.
- 첨두시 주차수요율과 세대당 주차공급륩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와 광역시는 첨두시주차수요율 대비 주차공급률이 약 1.2-1.3배 이상으로 분석된 반면, 경기지역은 약 1.4배로 서울시보다도 주차 공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시와 기타시의 경우 주차비와 첨두시 주차비가 1.0에 근접하여 주차시설 이용율이 높은 반면 광역시/기타시는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세종 0000은 주차공급 대비 주차시설 이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임대주택단지의 경형자동차 주차비율이 평균 12.4%인데 반해 혼합단지의 경형자동차 주차비율은 3.6%로 임대주택단지의 경형자동차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형태별 주차시설을 비교한 결과,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주차면수의 약 30%가 지상부에 설치된 반면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 활시설 주차면을 제외한 모든 주차면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과거 주차장 관련법규들이 주차장 공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차이용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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