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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thod to Evaluate the Status of Parking Supply and Demand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9 no.2, 2019년, pp.351 - 359  

신형오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  윤재용 (한국도로협회 기술연구센터 도로연구실) ,  최진선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  이의은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초록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평가 방법에서는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주차공급 및 규제에 의해 수요가 억제된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주차 수급문제 진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 내 주차 이용수요의 발생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황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장래 주차 문제에 대한 예상과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 방법과 차별성을 갖는 개선된 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 평가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개선된 평가 방법이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주차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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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parking which is getting worse day by day, the municipality carries out a survey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parking lot supply and demand periodically according to the related law. However, in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 the parking demand that occurs unde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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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존 평가 방법에 의한 분석 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 평가 방법과는 차별성을 갖도록 해당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새롭게 제시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 기존 평가 방법의 결과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주차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주차 수급실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지적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방법과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개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행정동 단위로 토지이용을 주거·상업·혼합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차공급형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공급률에 대한 상관분석을 통해 모형식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토지이용에 따라 주차공급률이 영향을 받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방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사·분석 방법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존 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과는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용도지역별 주차 수급문제의 심각도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에 따른 개선 우선순위 선정 시에도 적용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 이용수요의 발생 총량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 가능한 주차문제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기 위하여 시민의 통행패턴이 반영된 통행조사 자료인 여객 기종점통행량(OD)을 기반으로 현황 및 장래의 수급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황 문제점 분석과 장래 발생 가능 문제에 대한 예측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주차수요 조사방법 및 주차 수급률 평가 방법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 활용도를 높이고자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이 현황 주차문제의 개선은 물론 장기적 관점의 주차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특성을 포함하는 지역의 실제 기존 평가 조사·분석 결과와 상호 비교·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된 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평가 방법과는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하지만 2007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조사·분석 방법으로는 주차수급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정확한 현황 이용수요 파악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 이용수요 예측 및 주차수급 문제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래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 계획의 수립 시에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장래연도의 주차 수급분석 시에는 현시점에서 기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 공급 계획을 장래 공급량에 반영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장래연도의 주차장 공급량은 현황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장래 주차수요 변화에 따른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차 수급실태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현황연도의 조사구역별 박차 및 주차 공급 분석 데이터 생성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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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한계점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평가 방법에서는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주차공급 및 규제에 의해 수요가 억제된 상태 하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주차 수급문제 진단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상지역 내 주차 이용수요의 발생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황연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장래 주차 문제에 대한 예상과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 방법과 차별성을 갖는 개선된 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 평가 방법을 적용한 분석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개선된 평가 방법이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주차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의 법적근거는? 본 연구에서 기존 평가 방법으로 논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각 지자체에서 매 3년 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의 대상과 시기·내용·방법 등을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과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차환경악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차환경의 악화는 차량이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위험, 불편과 함께 교통소통 장애로 확산돼서 도로 기능이 저해되고 교통사고 발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만성화되고 있는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 원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해결방안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주차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관점의주차장 수급실태 평가 방법이 되도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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