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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2, 2016년, pp.38 - 48
백혜선 (토지주택연구원) , 이영환 (토지주택연구원) , 정필현 ((주)건현엔지니어링 교통계획부) , 방상헌 ((주)건현엔지니어링 교통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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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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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 | 이러한 공공주택은 최근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비싼 토지가격과 건설비용으로 인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
공공주택이란 무엇인가? | 공공주택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1)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되고 있다.2) | |
대상지별 주차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법정주차대수와 실제 계획 대수, 주차이용대수를 비교한 결과는 어떠한가? | 대상지별 법정주차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승인시 법정주차대수가 관련규정보다 과대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주차대수 산정시 『공공주택 지침』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혼용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차이로 판단이 되며 세종 0000의 경우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정주차대수와 주차수요 및 첨두시주차수요를 비교한 결과 대상지 평균 0.85-0.87로 일부 대상지를 제외하고는 법정주차대수보다도 주차수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주택 지침』상의 법정주 차대수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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