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부처R&D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Agency R&D Program for Strategic Budget Allocation and Enhance Effectiveness원문보기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Since continuous expand in governmental R&D investments and growth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model of multi-agency program has been planned and pushed ahead to settle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by the scattered and competitive R&D Programs. However, it was often pointed out that new model...
Since continuous expand in governmental R&D investments and growth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model of multi-agency program has been planned and pushed ahead to settle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by the scattered and competitive R&D Programs. However, it was often pointed out that new model's effect has been fall because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agenci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ulti-agency program and suggest the optimal R&D governance model to improve a better direction. Afterward, several problems were turned up and that allocation and execution of the R&D budget separately, les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absence of typical evaluation system of multi-agency program. Therefore, we suggest some of improvements by analyzing each steps.
Since continuous expand in governmental R&D investments and growth number of research institutions, model of multi-agency program has been planned and pushed ahead to settle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by the scattered and competitive R&D Programs. However, it was often pointed out that new model's effect has been fall because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agenci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multi-agency program and suggest the optimal R&D governance model to improve a better direction. Afterward, several problems were turned up and that allocation and execution of the R&D budget separately, les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mong agencies, and absence of typical evaluation system of multi-agency program. Therefore, we suggest some of improvements by analyzing each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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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기상·해양 관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리안위성 후속개발 사업으로 기상·해양·환경 상시관측이 가능한 정지 궤도위성 개발을 통해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하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종자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종자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종자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이 4,911억원 규모로 예산을 출연하고, GSP운영위원회, GSP운영지원센터, 사업단(장)의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인터뷰, 문헌연구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부처R&D사업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부처R&D사업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R&D사업 내에서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다부처 R&D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부처R&D사업의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검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과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부처 R&D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다부처R&D 사업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사업기획, 예산배분·집행, 운영, 평가)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Fig. 3]은 주요 개선방안을 도식화한 것으로 다부처 R&D 사업 전주기에 걸쳐 다부처 협업, 조정의 기능이 작동함으로써,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추진체계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Table 1]은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R&D사업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기간, 사업의 총 예산, 참여부처의 수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환경부 등의 부처를 중심으로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부처들 간의 협력을 통해 다부처R&D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단, 협의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노원천기술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나노융합 기술개발 추구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나노융합2020 사업단에서는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산하에 기술자문그룹과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위치 및 역할이 기존이 타 사업들과 차별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하며, 계획했던 5,130억원 대비 예산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다부처R&D사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부처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부처 주도의 다부처사업과 사회문제해결형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다음의 [Fig. 2]는 이를 도식화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다부처R&D사업 추진체계에서는 다부처 협업, 조정의 기능이 일부 기획 및 평가단계에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 총괄적인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대상 데이터
기존 개별부처가 신약개발 R&D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간의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1년부터 1조 60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성능/효과
다부처R&D사업의 예산배분·조정단계에서는 다부처 R&D사업 기획 이후에 개별부처별 예산요구단계에서 부처 계속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음으로 인해 사업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123개 중 다부처R&D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7개로 5.7%의 과제만이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실제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R&D사업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기간, 사업의 총 예산, 참여부처의 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규 기획되는 과제의 예산규모 및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사업은 공통사업과 부처 고유사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처 고유사업의 경우에는 부처별 자율성을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업 내에서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범부처협의회가 실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유전체 관련 사업들과의 운영상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R&D사업의 수 및 관련 데이터가 계량분석을 할 만큼 충분치 않아 주로 사업에 대한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된 결과와 문헌탐색 등을 통해 도출된 정성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다부처R&D사업 관련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후속 연구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거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R&D사업의 수 및 관련 데이터가 계량분석을 할 만큼 충분치 않아 주로 사업에 대한 관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된 결과와 문헌탐색 등을 통해 도출된 정성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한계는 존재한다.
이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내용에 부처가 공통으로 참여하여, 부처별 역할분담 및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실행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의 총괄기획·조정 및 전략적 예산배분의 실행이 가능한 협의·조정기구 구축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있는지, 신규기획 시 해당분야 기존 R&D사업과의 차별화, 연계방안 수립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배분·조정에 반영하였는지 등의 내용적 측면에서 점검해야 한다.
종합하면 범부처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다부처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부처R&D사업에 대한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부처R&D사업이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17].
향후 다부처R&D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부처R&D사업에 특화된 R&D사업 관리·집행기관이 필요하며, 이후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18], 이를 통해 다부처R&D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부처R&D사업 추진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논의 하에서 시작된 다부처R&D사업은 사업기획 이후 실질적인 사업수행 단계에서 부처간 협력 및 조정기능이 작동되고 있지 않아 다부처R&D사업 추진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부처R&D사업이 부처 고유사업에 비해 투자우선순위가 높기 어려운 점들로 인해 예산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R&D사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부R&D사업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R&D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2],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다부처R&D사업의 기획의도에 맞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종자산업 육성 사업은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가?
본 사업은 글로벌 종자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종자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종자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수부,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이 4,911억원 규모로 예산을 출연하고, GSP운영위원회, GSP운영지원센터, 사업단(장)의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내 GSP운영위원회와 GSP운영지원센터 간의 일부 기능의 중복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능의 배분이 요구된다[14].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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