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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
Reasonable Solutions for Legal Disputes and Regulations on Epidemic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2 no.2 = no.32, 2016년, pp.150 - 166  

Lee, Kyunghwan (Yoon & Yang LCC, ASEM Tower) ,  Kim, Taehwan (Yoon & Yang LCC, ASEM Tower) ,  Kim, Mannoh (Yoon & Yang LCC, ASEM Tower) ,  Han, Sunwoo (MND Welfare Agenc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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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MERS 사태를 통하여 감염병의 창궐은 사회의 재난이라는 인식과 함께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감염병환자의 발생에 따르는 손해배상문제, 격리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등으로 인한 보상문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ERS 사태로 인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감염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감염병(신종 홍콩독감,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aftermath of a recent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legal matters on the spread of epidemics have emerged as major social issues in Korea, with the awareness that rampant contagious diseases are disasters in society. Problems arose over damages arising from patients who...

주제어

#감염병   #사회적 재난   #손해배상   #격리조치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HO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확진자 186명 중 사망자가 38명1)에 이를 만큼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며, 사람 간 밀접접촉 특히 병원 내 감염, 가족 간 감염에 의하여 확산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MERS 관련 사태로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등 우리 사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MERS 관련 제9차 WHO IHR 긴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MERS발병과 관련하여 MERS 확산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① 의료진과 일반 대중의 MERS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최적화 되지 않았음, ③ 병원의 혼잡한 응급실과 다인병실에서 MERS 환자와의 접촉과 노출기간 증가, ④ 여러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문화(“의료 쇼핑”), ⑤ 많은 방문객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문화로 인해 접촉자들의 2차 감염이 활발한 것을 지적하였다.2)
언제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최초 확인 되었나요? 2015. 5. 20. 우리나라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이하 'MERS'라 한다)감염 환자가 최초 확인 되었다.
MERS의 치사율은 얼마나 됩니까? 24. 현재까지 확진자 186명 중 사망자가 38명1)에 이를 만큼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며, 사람 간 밀접접촉 특히 병원 내 감염, 가족 간 감염에 의하여 확산되는 비율이 높은 만큼 MERS 관련 사태로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등 우리 사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MERS 관련 제9차 WHO IHR 긴급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MERS발병과 관련하여 MERS 확산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① 의료진과 일반 대중의 MERS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최적화 되지 않았음, ③ 병원의 혼잡한 응급실과 다인병실에서 MERS 환자와의 접촉과 노출기간 증가, ④ 여러 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문화(“의료 쇼핑”), ⑤ 많은 방문객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문화로 인해 접촉자들의 2차 감염이 활발한 것을 지적하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6)

  1. Kim, S.J, Malpractice Litigation Act, Bakyungsa, 2008. 

  2. Jeong, J.S,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Study, Bakyungsa, 2011. 

  3. Hong, J.S,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Act (Part. 1), Bakyungsa, 2015. 

  4.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MPHW)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CDC). "First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Patient Confirmed Having Entered in Korea", May 20, 2015. 

  5. MPHW/CDC. "Virus Test Result of Family Members of MERS Patients", May 20, 2015. 

  6. MPHW/CDC. "4th MERS Patient Confirmed", May 26, 2015. 

  7. MPHW/CDC. "Public Announcement of the List of Hospitals with MERS Occurrence", June 7, 2015. 

  8. MPHW/CDC. "KRW 16 bil. Paid to MERS-related Hospitals", July 4, 2015. 

  9. MPHW/CDC. "Support for Medical Institutions Damaged by MERS prior to Chuseok", September 22, 2015. 

  10. MPHW/CDC. "Host 1stMERSDamageCompensationCouncil", October 4,2015. 

  11. MPHW/CDC. "Provide Compensation Money for MERS Damage", December 14, 2015. 

  12.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December 24. 2015 

  13.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8171 December 24. 2015 

  14. http://www.mers.go.kr/mers/html/jsp/Menu_B/content_B1.jsp December 24. 2015 

  15. http://www.who.int/mediacentre/news/statements/2015/ihr-ec-mers/en/ December 22. 2015 

  16. http://www.who.int/topics/infectious_diseases/en/ Decembe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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