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는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방역망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감염병 긴급대응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CDC의 EOC 조직 구성 및 역할과 IMS 등을 분석하였다.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는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방역망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감염병 긴급대응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CDC의 EOC 조직 구성 및 역할과 IMS 등을 분석하였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which occurred in the Middle East in 2015, is the most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in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the spread of MERS and the inadequate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to the public have reduced t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which occurred in the Middle East in 2015, is the most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in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the spread of MERS and the inadequate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to the public have reduced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policy. And it became an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that infectious diseases could easily break down the national anti-viru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of the infectious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ght to improve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MERS in 2015, analyzed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role of the US CDC, and IM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which occurred in the Middle East in 2015, is the most acute respiratory infectious disease in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to the spread of MERS and the inadequate communication of the government to the public have reduced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policy. And it became an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that infectious diseases could easily break down the national anti-viru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of the infectious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ght to improve the infection control system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MERS in 2015, analyzed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role of the US CDC, and 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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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행연구는 전반적인 감염병 위기대응체계에 대해 제도적ㆍ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반적인 위기대응체계보다 감염병 발생 초기의 초동대응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감염병 위기가 갖는 특수성으로, 초동대응의 성패가 감염병 위기 피해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감염병 긴급대응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관리기관과 CDC의 조직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한다.
배재현(2016)은 “메르스 사태로 본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대응과정을 분석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2원적 재난대응체제와 재난규모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이양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국가재난대응체계 개선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휘체계 통합 및 단위 지휘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체계에 따른 재난대응체계 확립, 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5].
이 연구는 신종감염 대유행시 학교 내 대응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4].
이 연구는 정부간 정보의 공유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병 관리의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속·원활한 정보체계의 구축, 빅데이터 관리를 통한 표준화 매뉴얼 제작 및 피드백에 의한 관리되는 리더십을 제안하였다[9].
권혁빈(2017)은 “미국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극복 사례가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에 주는 교훈”에서 정부 간·조직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국가위기 관리 및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함의점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함의점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 정보 공유 및 공개의 중요성, 기존 시스템과 사회네트워크의 활용, 지속가능한 정부간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15]
제안 방법
질병관리본부의 확진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이 환자는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거쳤으며,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또한 메르스의 전염력을 과소평가하여, 확진 이후 환자의 접촉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격리조치와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동대응의 부실로 인해 메르스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확산방지에 실패하였다[28].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감염병 긴급대응체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 정부의 메르스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관리기관과 CDC의 조직 구성 및 역할을 분석한다.
11 생물테러 이후 본격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생물학, 화학물질, 방사능테러의 위협과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등이 함께하는 비공식적 기구인 GHSI(Global Health Security Initiative, 국제보건안보이니셔티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2014년 이 조직을 근간으로 28개 협력국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OIE (Office of International Epizootics, 국제수역사무국) 등 국제기구, 비정부조직들이 참여하는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국제보건안보아젠다)를 출범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감지, 대응 등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신속한 대응체계변환을 위해 위기대응매뉴얼 경보단계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확한 경보단계 발령을 위해 경보지수를 개발하여 자체위기평가회의의 경보단계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셋째, 감염병 예방·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염병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감염병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CDC와 같이 EOC의 IMS 도입이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의 24/7 감시와 지휘통제를 위해 미국 CDC의 EOC를 바탕으로 한 긴급상황실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염병이란 무엇인가?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에 침투한 병원체가 장기에 증식하여 발생하는 감염질병으로, 병원체 또는 독성물질에 감염된 사람, 동물, 기타 병원소에 의해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이다. 또한 전염병은 사람과 동물에게서 발현하는 질병 중에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무엇인가?
메르스 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적 불안감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3]. 정부의 메르스 확산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미흡 등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방역망 체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구분하는 감염병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크게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 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이 있다.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생물테러감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며, 성매개감염병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이며, 의료관련감염병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10].
H. A. Williams, R. L. Dunville, S. I. Gerber, D. D. Erdman, N. Pesik, D. Kuhar, K. A. Mason, L. Haynes, L. Rotz, J. St Pierre, S. Poser, S. Bunga, M. A. Pallansch, and D. L. Swerdlow, "CDC's Early Response to a Novel Viral Diseas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September 2012- May 2014," Public Health Reports, Vol.130, pp.307-317, 2015.
Sivan Kohn, Daniel J. Barnett, Costanza Galastri, Natalie L. Semon, and Jonathan M. Links, "Public Health-Specific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Trainings: Building a System for Preparedness", Public Health Reports, Vol.125, pp.43-50, 2015.
Satish K. Pillai, Tolbert Nyenswah, Edward Rouse, M. Allison Arwady, Joseph D. Forrester, Jennifer C. Hunter, Almea Matanock, Patrick Ayscue, Benjamin Monroe, Ilana J. Schafer, Luis Poblano, John Neatherlin, Joel M. Montgomery, and Kevin M. De Cock, "Developing an Incident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Ebola Response Liberia, July-August 2014,"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63, No.41, pp.930-933, 2014.
Min Xu and Shi-Xue Li, "Analysis of Good Practice of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ons Centers," Asian Pacific Journal of Tropical Medicine, Vol.8, No.8, pp.677-68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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