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국가안전체계 부재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각심과 충격을 주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선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의 방법이며,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도, 재난관리표준운영절차 선진화,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자체망 구축과 임대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 5조 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국가안전체계 부재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각심과 충격을 주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선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의 방법이며,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도,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 선진화,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난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자체망 구축과 임대망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약 5조 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Korea has faced with the problem of the whole national disaster safety due to the Sewol-ho and it reminded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safet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unified network especially focused on the disaster site and also improved in the fields of law...
Korea has faced with the problem of the whole national disaster safety due to the Sewol-ho and it reminded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safet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unified network especially focused on the disaster site and also improved in the fields of law, system and organiz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disaster. To do this, PS-LTE technology must to be adopted to the network and 700MHz is the most efficient bandwidth for the network. At the same time, we have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ponse of disaster including standard procedure and the platform of disaster respons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realistic and efficient emergency communications network, it is effective to build own network and use leased networks together. And the cost is estimated about 5.2 trillion won.
Korea has faced with the problem of the whole national disaster safety due to the Sewol-ho and it reminded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safet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unified network especially focused on the disaster site and also improved in the fields of law, system and organiz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disaster. To do this, PS-LTE technology must to be adopted to the network and 700MHz is the most efficient bandwidth for the network. At the same time, we have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response of disaster including standard procedure and the platform of disaster response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realistic and efficient emergency communications network, it is effective to build own network and use leased networks together. And the cost is estimated about 5.2 tr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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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태풍 12호 탈라스의 피해를 교훈삼아 재난 피해지역에서의 통신 확보를 위하여 총무성에서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통신두절의 주요 원인이었던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전원확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공유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통신망의 재해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재난현장 통신의 필요성 증대로 재난통신망의 디지털화 및 광대역의 LTE 방식의 재난통신망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중에서도 일원화된 재난통신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외의 사례 조사와 국내의 현 체계에 대한 분석,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설문조사 및 최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PS-LTE 재난통신망 구축계획의 예산, 사업 기간, 2차 확장사업지역 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통신체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국가재난통신체계의 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재난대응, 관리, 지원과 법, 제도, 정책 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의 차이는 있겠으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미국은 911 테러 사건과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하고 나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통신망의 개혁을 진행해 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통신 원칙을 세워 모든 재난에 대하여 연방, 주, 지방정부의 대응 기관 간에 합동으로 대응하며 재난현장의 모든 정보의 공유와 상호간 통신 운용성 확보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국가재난통신체계의 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재난대응, 관리, 지원과 법, 제도, 정책 체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의 차이는 있겠으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언급된 내용들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밀접한 연계성을 가져야 현실적인 재난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통신 추진계획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 경찰, 의료 등의 현장대응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SAFECOM을 수립, 국가긴급통신계획(NECP)을 세워 재난시 재난 대응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긴급통신을 보장하며 미래의 긴급통신상황에 대하여 국가 비전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주전체 상호통신운용계획(SCIP)을 확립하여 주산하 기관들 간의 통신 지원과 훈련, 감독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국가통신시스템(NCS)을 구축하여 여러 연방기관들 간의 통신장비와 요소들의 연결, 발전, 상호연결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성능/효과
구축비용 측면에서 재난통신망은 자체망과 임대망을 혼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PS-LTE 재난통신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적인 통신망 운영, 관리 노하우를 재난 관련 국가 인력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망과 임대망의 혼합 구축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참여자의 90%가 국가재난통신망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테트라 TRS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 참여자들의 91%가 테트라 TRS의 통신불감지대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타 통신과의 연동 문제, 통신시 에코현상 발생 문제 등으로 테트라 TRS가 국가재난통신망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62%의 참여자가 제시하였다.
또한 긴급통신대비센터(ECPC)를 세워 연방 긴급통신 운용성과 연방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평가하며 조율하고 있다2). 약 10여년의 기간을 통하여 국가 재난과 관련한 통신, 재난대응, 법, 조직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공유, 상호 운용성 보장이라는 주된 관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를 꾀함과 동시에 각종 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개발과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및 훈련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국가 전체의 재난통신망으로 PS-LTE 방식을 확정하여 음성통신, 다자간 무선통신, 비디오, 위치확인, 멀티미디어 메시지, 인터넷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며 상용기술 기반으로 다수 제조사의 단말간 연동이 용이한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을 FirstNet이란 독립기관을 출범시켜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있다.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는 재난현장의 모든 기관과 인력들 간에 재난피해, 위험, 구조, 대피, 지원, 협력, 긴급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최우선적 대응 업무를 파악하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조치와 초등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기술방식의 개방성과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고 최대 20MHz 광대역의 150Mbps 데이터 전송속도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며 원천기술 보유와 재난통신망 장비와 단말의 70% 국산화가 가능한 PS-LTE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재난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상용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다수의 제조사가 단말을 제공하고 상호간에 연동을 할 수 있어 구축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S-LTE 재난통신망 구축계획은 재난통신망 구축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 및 확산사업 지역의 서울 경기권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안별 소요비용 추산 부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지국, 지하구간과 빌딩내부 장비 구축, 인프라 장비 구축, 재난 대응 주요기관들 장비 구축을 포함한 재난통신망 구성요소 구축에만 약 3조 3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0년간 운영, 유지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약 6조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후속연구
과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에서의 실패 경험을 교훈삼아 국가재난통신체계가 확보해야 하는 핵심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현 시점과 함께 향후 10년의 기술발전 흐름과 사회변화 기류를 예상하여 국가재난통신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PS-LTE 재난통신망 구축계획은 재난통신망 구축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 및 확산사업 지역의 서울 경기권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안별 소요비용 추산 부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지국, 지하구간과 빌딩내부 장비 구축, 인프라 장비 구축, 재난 대응 주요기관들 장비 구축을 포함한 재난통신망 구성요소 구축에만 약 3조 3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연구의 한 방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가재난통신망의 현 주소를 알려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참여자의 90%가 국가재난통신망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하여 위성통신시스템의 이중화와 센서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재난통신체계 포함은 향후 국가와 사회의 미래 추세를 고려함과 동시에 재난이 야기할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감소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재난환경의 특징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다양성, 복잡성과 변화를 내재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와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난환경은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아주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는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그리고 예측 불허성 등과 같은 특징들이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재난에 대응하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8,325억에 달하였으며 복구액은 피해액의 약 두 배정도 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액은 약 2조3천억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국가안전체계 부재를 직면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는 최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총체적인 국가안전체계 부재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각심과 충격을 주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선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의 방법이며,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고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도,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 선진화,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난통신체계가 수립되지 못해 신속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선례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재난통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세월호 사건, 연평도 포격,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그동안 현장 중심의 재난통신체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소중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험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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