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이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결과 세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과 안전이란 문제에 직면에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시스템,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자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전과 달리 재난은 환경적, 사회적 등의 변화로 더욱 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과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고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현장 중심의 효율성을 확보한 일원화된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통신확보, 다양한 현장 정보입수, 정보공유, 통신 불감지역 최소화,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통신두절 대비 백업망 구축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음성통신 외에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약 70% 원천 기술을 보유한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파수 특성상 통신 불감지역이 최소인 700MHz 대역을 이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통신백업망과 재난현장의 많은 정보 입수를 위해 센서 네트워크 기술,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및 일사분란한 지휘통신체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로 재난관리표준운영절차를 선진화, 고도화하여 재난발생시 f즉각적인 행동절차에 돌입하게 하며 둘째로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법, 제도, 업무분산에 의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한다. 넷째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재난대응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해당업무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이 적합한 조직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로 인명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단체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현재 중앙 119구조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긴급구조통신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합센터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이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결과 세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과 안전이란 문제에 직면에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시스템,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자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전과 달리 재난은 환경적, 사회적 등의 변화로 더욱 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과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고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현장 중심의 효율성을 확보한 일원화된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통신확보, 다양한 현장 정보입수, 정보공유, 통신 불감지역 최소화,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통신두절 대비 백업망 구축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음성통신 외에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약 70% 원천 기술을 보유한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파수 특성상 통신 불감지역이 최소인 700MHz 대역을 이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통신백업망과 재난현장의 많은 정보 입수를 위해 센서 네트워크 기술,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및 일사분란한 지휘통신체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로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를 선진화, 고도화하여 재난발생시 f즉각적인 행동절차에 돌입하게 하며 둘째로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법, 제도, 업무분산에 의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한다. 넷째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재난대응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해당업무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이 적합한 조직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로 인명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단체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현재 중앙 119구조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긴급구조통신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합센터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ur society is changed and diversified rapidly and such tendency is accelerated day after day and has made a lot of problems in the many fields. The important thing we have to recognize is such tendency has a bad effect recently on the safety system in Korea. So it is time to enhance the national sa...
Our society is changed and diversified rapidly and such tendency is accelerated day after day and has made a lot of problems in the many fields. The important thing we have to recognize is such tendency has a bad effect recently on the safety system in Korea. So it is time to enhance the national safety system and moreover recently Sewol-ho(passenger ship) went down in the sea, it made people remin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afety system. With this incident,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against the disaster. At this time, I will propose several ideas about the national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1. It must to be established an unified network to contact people who is on a disaster site anytime and anywhere. This is most important element on all disaster sites. 2. PS-LTE technology must to be adopted to the network because it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various multimedia services compared to the TETRA in the past. 3. 700MHz is the most efficient band for the network because it has wide cell sites coverage compared to 1.8GHz. 4.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s needed to the network for back-up. 5. It will be effective to adopt Social Media to th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like a Twitter or Facebook for sharing many kinds of information and notifying people of warning message. 6. It can make the network more useful to introduce the latest technology like a sensor network. And Korean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system related to the disaster including law and operating organization.
Our society is changed and diversified rapidly and such tendency is accelerated day after day and has made a lot of problems in the many fields. The important thing we have to recognize is such tendency has a bad effect recently on the safety system in Korea. So it is time to enhance the national safety system and moreover recently Sewol-ho(passenger ship) went down in the sea, it made people remin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afety system. With this incident,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against the disaster. At this time, I will propose several ideas about the national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1. It must to be established an unified network to contact people who is on a disaster site anytime and anywhere. This is most important element on all disaster sites. 2. PS-LTE technology must to be adopted to the network because it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various multimedia services compared to the TETRA in the past. 3. 700MHz is the most efficient band for the network because it has wide cell sites coverage compared to 1.8GHz. 4.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s needed to the network for back-up. 5. It will be effective to adopt Social Media to th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like a Twitter or Facebook for sharing many kinds of information and notifying people of warning message. 6. It can make the network more useful to introduce the latest technology like a sensor network. And Korean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system related to the disaster including law and opera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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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태풍 12호 탈라스의 피해를 교훈삼아 재난 피해지역에서의 통신 확보를 위하여 총무성에서 통신장비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통신두절의 주요 원인이었던 정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전원확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기관 간 정보공유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통신망의 재해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연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무선통신망의 문제점 개선과 멀티미디어 재난현장 통신의 필요성 증대로 재난통신망의 디지털화 및 광대역의 LTE 방식의 재난통신망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주전체 상호통신운용계획(SCIP)을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주산하 기관들 간의 통신 지원과 훈련, 감독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국가통신시스템(NCS)을 구축하여 여러 연방기관들 간의 통신 장비와 요소들의 연결, 발전, 상호연결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긴급통신대비센터(ECPC)를 세워 연방 긴급통신 운용성과 연방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평가하며 조율하고 있다. 약 10여년의 기간을 통하여 국가 재난과 관련한 통신, 재난대응, 법, 조직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공유, 상호 운용성 보장이라는 주된 관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를 꾀함과 동시에 각종 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개발과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및 훈련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중에서도 현장중심의 일원화된 재난통신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외의 사례 조사와 국내의 현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통신체계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다양성, 복잡성과 변화를 내재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문화와 환경 등의 각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 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를 예견해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미국은 911 테러 사건과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경험하고 나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재난통신망의 개혁을 진행해 왔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통신 원칙을 세워 모든 재난에 대하여 연방, 주, 지방정부의 대응 기관 간에 합동으로 대응하며 재난현장의 모든 정보의 공유와 상호간 통신 운용성 확보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구축하였다.
재난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통신 추진계획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소방, 경찰, 의료 등의 현장대응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SAFECOM을 수립하였고, 국가긴급통신계획(NECP)을 세워 재난시 재난 대응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상호운용이 가능한 긴급통신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미래의 긴급통신상황에 대하여 국가 비전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주전체 상호통신운용계획(SCIP)을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주산하 기관들 간의 통신 지원과 훈련, 감독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고 국가통신시스템(NCS)을 구축하여 여러 연방기관들 간의 통신 장비와 요소들의 연결, 발전, 상호연결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대상 데이터
또한 통신음영 예상지역에 상용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은 주요 16개 시.도에 자가망 구축을 전제로, 산업단지지역, 주거 및 이동인구의 밀집지역, 그 동안 빈번하게 재난이 발생하였던 지역 순으로 구축 프로세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동시에 망 구축에 필요한 각종 구성장비 제조사들의 장비 국산화 및 국내 보유기술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표준화 등의 작업도 국가 주도로 지속적인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능/효과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참여자의 90%가 국가재난통신망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테트라 TRS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 참여자들의 91%가 테트라 TRS의 통신 불감지대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타 통신과의 연동문제, 통신시 에코현상 발생 문제 등으로 테트라 TRS가 국가재난통신망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62%의 참여자가 제시하였다.
약 10여년의 기간을 통하여 국가 재난과 관련한 통신, 재난대응, 법, 조직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공유, 상호 운용성 보장이라는 주된 관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를 꾀함과 동시에 각종 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개발과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및 훈련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한 테트라 TRS 방식의 재난통신망이 가지고 있는 타 기종간의 연동문제로 인한 통신망 구축의 유연성 부족, 구축비용의 증가와 음성위주의 통신으로는 현재의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재난통신망으로 PS-LTE 방식을 확정하여 음성통신 이외에 다자간 무선통신, 비디오, 위치확인, 멀티미디어 메시지, 인터넷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며 상용기술 기반으로 다수 제조사의 단말간 연동이 용이한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을 FirstNet이란 독립기관을 출범시켜 미국 전역에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긴급통신대비센터(ECPC)를 세워 연방 긴급통신 운용성과 연방들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평가하며 조율하고 있다. 약 10여년의 기간을 통하여 국가 재난과 관련한 통신, 재난대응, 법, 조직 등 전반적인 체계를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정확한 상황정보 파악, 공유, 상호 운용성 보장이라는 주된 관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를 꾀함과 동시에 각종 상황에 적합한 매뉴얼 개발과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및 훈련으로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기존에 구축한 테트라 TRS 방식의 재난통신망이 가지고 있는 타 기종간의 연동문제로 인한 통신망 구축의 유연성 부족, 구축비용의 증가와 음성위주의 통신으로는 현재의 복합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모든 재난관련 통신, 대응, 지원 등의 체계는 재난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반드시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하여 모든 재난대응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이 가능한 PS-LTE 방식 채택과 700MHz 주파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는 재난현장의 모든 기관과 인력들 간에 재난과 관련한 피해, 위험, 구조, 대피, 지원, 협력, 긴급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관들 간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최우선적인 대응 업무를 파악하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현장 상황에 맞는 조치와 초등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기술방식의 개방성과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고 최대 20MHz 광대역의 150Mbps 데이터 전송속도로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이 가능하며 원천기술 보유와 재난통신망 장비와 단말의 70% 국산화가 가능한 PS-LTE 방식을 채 택하여 국가재난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상용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다수의 제조사가 단말을 제공하고 상호간에 연동을 할 수 있어 구축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후속연구
게다가 상용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다수의 제조사가 단말을 제공하고 상호간에 연동을 할 수 있어 구축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LTE의 원천기술 대부분을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이 높아 새로운 산업의 조성과 함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용기술에 대한 제조사 장비간 연동을 기준으로 기능, 품질, 서비스, 적용분야 등의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재난현장 업무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현장대응 인력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사를 장비 및 기술개발의 한 요소에 반영하여 재난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장비, 기술, 서비스 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FirstNet과 같은 별도의 전문 기관을 출범하여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독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기 언급한 특징적 사회 현상과 최근 국내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를 성찰해 보는 것은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단초가 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한 방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가재난통신망의 현 주소를 알려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참여자의 90%가 국가재난통신망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하여 이동형 위성통신시스템의 적용과 센서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재난통신 체계 포함은 향후 국가와 사회의 미래 추세를 고려함과 동시에 재난이 야기할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감소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의 위성통신시스템은 계속해서 소형화 및 다기능 구현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의 생성, 공유, 분석은 재난을 관리하고 예측하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주된 역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모든 재난관련 통신, 대응, 지원 등의 체계는 재난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반드시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하여 모든 재난대응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이 가능한 PS-LTE 방식 채택과 700MHz 주파수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재난의 위험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하는 것은?
위와 같이 재난의 위험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 난에 대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재난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재난통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하겠다. 세월호 사건, 연평도 포격, 대구 지하철 화재 등 우리는 그동안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재난통신체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하여 소중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경험하였다.
2005년 시작된 통합망 사업은 어떤 문제점을 만들고 중단되었는가?
2005년 시작된 통합망 사업은 재난통신망 일원화 실패, 특정업체의 독점, 경제성 확보 미흡, 이기종간 연동 문제, 통신불감지역 상존, 단순 음성통신 위주의 방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통합망 사업의 교훈을 거울삼고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국가 재난안전체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모아 당시에 거론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적 및 사회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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