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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무수히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금정구의 대표적인 생활형 안전사고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등산사고로 인한 인명의 손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훼손된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 및 복구 추진, 등산 코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다.
- 본 연구는 “금정구 UNISDR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기본 조사연구”로써, 다음의 세 가지 조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UNISDR의 국제수준의 자율적 평가방식 적용,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조명, 지역안전지수의 7개 유형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국내외의 균형적인 기본조사 연구분석을 통하여, 세계적 기준에 의한 안전도시로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와 병행하여 국민안전처의 7개 부문 지역안전지수를 현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우수한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부산시 금정구 UNISDR 롤모델 안전도시(Role Model’s Safety City)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안전관련 128개 법에서 제기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새삼 재정립해보았다. 또한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캠페인 지표와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와도 비교하여 두 지표간의 구성, 지표의 특성, 지표의 범위, 평가의 초점, 평가의 목표 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 2015년 7월에는 2013년 안전통계를 바탕으로 화재, 교통 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데 이어, 동년 11월에는 전국 시도, 시군구의 2014년 안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7개 분야(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범죄 등) 안전지수를 공개하였다. 전국적인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상세정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생활안전지도 사이트에 공개[6]되었으며, 지역안전지수의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이다.
- 끝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하는‘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분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지수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 처음 실시한 지역안전지수 7개 항목(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안전 사고, 자연재해)에 대한 소개 및 금정구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산시 금정구의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 및 노력의 결실이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로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연구의 대상 도시인 금정구는 최종목표인 UNISDR 롤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하여UNISDR에서 예시한 5단계 실행절차를 바탕으로 3단계로 추진전략을 재구성하였다. 2017년 롤 모델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추진 단계별 이행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UNISDR에서 제시하는 필수 점검 항목 10대 분야 중 우선적으로 달성된 수범사례 5개 분야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UNISDR의 국제수준의 자율적 평가방식 적용,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조명, 지역안전지수의 7개 유형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하여 보았다. 국내외의 균형적인 기본조사 연구분석을 통하여, 세계적 기준에 의한 안전도시로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년 롤 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던 대표적인 도시인오스트리아 리엔쯔시와 독일 본 시는 평균 4점대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금정구는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안전관련 128개 법에서 제기하는 재난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새삼 재정립해보았다. 또한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캠페인 지표와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지표와도 비교하여 두 지표간의 구성, 지표의 특성, 지표의 범위, 평가의 초점, 평가의 목표 등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UNISDR에서 제시하는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2017년 롤 모델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추진 단계별 이행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UNISDR에서 제시하는 필수 점검 항목 10대 분야 중 우선적으로 달성된 수범사례 5개 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국민안전처의 7개 부문 지역안전지수를 현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우수한 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그림 1과 같이 부산시 금정구 UNISDR 롤모델 안전도시(Role Model’s Safety City)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UNISDR의 국제수준의 자율적 평가방식 적용,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분석 및 조명, 지역안전지수의 7개 유형에 대한 연관성을 비교하였다. 이는 국내외의 균형적인 기본조사 연구분석을 통하여, 세계적인 롤 모델 안전도시인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 본 연구의 대상 도시인 금정구는 최종목표인 UNISDR 롤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하여UNISDR에서 예시한 5단계 실행절차를 바탕으로 3단계로 추진전략을 재구성하였다. 2017년 롤 모델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추진 단계별 이행목표를 설정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금정구는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하였고, 산학연관 협력추진으로 2015년 부산지역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금정구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표출되었다.
- 이러한 지역안전지수의 산출방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사고발생 통계 등 위해지표, 위해를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하는 지표로 구성되는데 『지역안전지수 = 100 -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의 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35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또한 등급간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1~5등급(10:25:30:25:10)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 시·도, 시·군·구로 그룹화한 것이 특징이다.
- 또한 지역 환경과 재해위험 경감 활동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석하고,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재해위험 경감능력 강화를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41개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재해위험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역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 재난관리 점검 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항목으로 재배열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한다.
-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지역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10가지 UNISDR 점검 항목 중 5가지 인, ① 제도적, 행정적 프레임워크 구축, ③ 복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④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재해 복원력 강화, ⑦방재교육 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⑨ 효과적인 재해대비, 조기경보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삶의 현장에서의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역량 강화 방안을 조사하여 보았다.
- 정부에서 최근에 시행한 생활안전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금정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국내최초로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살, 감염병, 범죄 등의 7개 사고유형에 관한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 83%임)이 2015년 10월 한 달간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은 크게 기본사항, 안전의식, 재난 및 안전사고, 재난대비 및 대응체계, 안전문화 운동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데이터
- 금정구 17개 지역 주민과 공무원 2,064명(총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249,856명, 설문 응답율 0.83%임)이 2015년 10월 한 달간 참여하였으며,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금정구는 “UNISDR 롤 모델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하였고, 산학연관 협력추진으로 2015년 부산지역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성능/효과
- 둘째, 매년 실시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점검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의 재난관리 점검사업과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재난관리 중점 항목과 국제적인 롤 모델 안전도시의 적용항목이 별개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넷째,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재해 복원력 강화 항목은 규제시 재난위험 고려, 주요시설에 대한 위험, 안전평가,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대응조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넷째, 정부의 목표를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생활안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지자체의 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의 공공 유관기관, 병원·학교·중장비 회사 등의 민간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연속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다섯째, 교육 및 의료시설 등의 사회중추시설 보호 항목은 주요시설 재해요소 평가, 주요시설의 안전성과 재난시 운영기능 능력, 주요 시설물의 규칙준수 및 주기적 평가, 주요시설에 정기적 훈련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둘째, 고층 빌딩 및 지하 건축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승강기 안전검증 기준 확립(유사 기준 통합 운영), 승강기 검사 및 사고 이력 관리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
- 둘째, 매년 실시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점검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의 재난관리 점검사업과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재난관리 중점 항목과 국제적인 롤 모델 안전도시의 적용항목이 별개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둘째, 비구조적 방안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화재 유형별 매뉴얼 보급 및 초기 진압, 안전 대피 교육과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별 교육 및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 본 연구진이 직접 오스트리아 리엔쯔시와 독일 본 시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 봉사자와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 국제안전도시 롤 모델인증 획득이 관광 수익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 설문조사 결과로는 안전예방, 시민중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안전도시를 향한 발전적 지속적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 셋째, 공공기관 의존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인 현장중심, 시민중심, 초기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로 변모시켜야 한다. 중앙 정부와 공공 조직에서는 재난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 셋째, 복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항목은 위험평가 실시 정도, 위험평가 업데이트, 위험정보의 지역사회와 소통, 관련 기구와 위험평가 연계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50% 이상의 시민이 지속적 교육훈련을 요청하였다. 안전위해요소 감소를 위한 신고참여 경험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8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이 필요함도 확인되었다.
-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금정구 시민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금번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설문조사 결과로는 안전예방, 시민중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안전도시를 향한 발전적 지속적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와 같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 주요 점검지표를 살펴보면, 개인역량은 재난분야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등의 7개 지표, 부서역량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부서 간 협업 등의 22개 지표, 네트워크 역량은 유관기관 사전협조체계 구축 등의 16개 지표, 기관역량은 기관장 리더십,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의 22개 지표, 가·감점은 수범사례, 피해 등의 8개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UNISDR의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의 실천을 위한 10대 핵심요소와 41개 적용항목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금정구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이다.
- 첫째, 재해 및 재난에 강하고, 방재안전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에는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후속연구
-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이 있기를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와 같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찰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50% 이상의 시민이 지속적 교육훈련을 요청하였다.
- 개인 주택(단독 주택 등) 및 창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전통재래시장, 노후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둘째, 고령자, 경제적 취약 계층,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자, 그리고 가족들 중에 자살자가 있는 그룹 등 자살 위험 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효과적으로도울수있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를 육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이다.
- 둘째, 치안활동을 위한 경찰인력의 부족을 완화시킬 수있는 대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지역의 현직 은퇴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의 민간경찰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거나, 행정동 마다 가칭 ‘우리동네 지킴이’ 시민순찰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 2015년 처음 실시한 지역안전지수 7개 항목(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안전 사고, 자연재해)에 대한 소개 및 금정구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산시 금정구의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투자 및 노력의 결실이 “기후변화, 재해에 강한 도시”로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 또한 등급간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1~5등급(10:25:30:25:10)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 시·도, 시·군·구로 그룹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저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하여상대평가를 한것이지만, 추후보다신뢰성있는 지수를 산출한 이후에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 명당 사망자 수로써 지자체별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의 전개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지자체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자살예방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이러한 노력이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 확산되어 “덜 죽고 덜 다치는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감염병으로 인한 인명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15세~25세 이하 학생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감염병 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기적 대책은 지자체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결핵에 대한 방문 검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3점으로 집계되었다. 향후 2년에 걸쳐 안전도시 만들기 노력을 경주한다면, 선진 안전도시들처럼 4점대의 점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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