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 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기능요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선박항법시스템, 육상지원센터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서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운반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의 거대선박 및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고속여객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항해지원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 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기능요건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선박항법시스템, 육상지원센터 및 해상무선통신시스템에 대한 구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운영방안으로서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운반선박, 길이 200미터 이상의 거대선박 및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는 고속여객선 등 해양사고 취약선박에 대해 항해지원서비스 시나리오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identified necessary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to prevent accidents through an examination and a survey on the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of non-SOLAS ships. The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identified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were discussed according...
This study identified necessary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to prevent accidents through an examination and a survey on the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of non-SOLAS ships. The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identified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were discussed accordingly. Among the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proposed are an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ENC) service, a route planning service, an operation monitoring service, and collision prevention support services for ships in coastal areas. To facilitate the identified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ship navigation system, shore supporting centre and maritime communication network were discussed as a digital infrastructure. The operational methode for the digital infrastructure were discussed in the service scenario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cargo, large ships over 200 meters in length and high speed passenger ships over 15 knots in speed. This study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ship operation management in Korean coastal waters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avigational safety of non-SOLAS ships.
This study identified necessary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to prevent accidents through an examination and a survey on the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of non-SOLAS ships. The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 for the identified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were discussed accordingly. Among the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proposed are an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ENC) service, a route planning service, an operation monitoring service, and collision prevention support services for ships in coastal areas. To facilitate the identified navigational support services, ship navigation system, shore supporting centre and maritime communication network were discussed as a digital infrastructure. The operational methode for the digital infrastructure were discussed in the service scenario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cargo, large ships over 200 meters in length and high speed passenger ships over 15 knots in speed. This study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ship operation management in Korean coastal waters and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avigational safety of non-SOLA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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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환경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항해안전을 높일 수 있는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요건과 서비스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환경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항해안전을 높일 수 있는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요건과 서비스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환경에 대하여 선박안 전법과 어선법 관련 규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내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에 의한 충돌·좌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요건과 서비스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환경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항해안전을 높일 수 있는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요건과 서비스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향후 정책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2장의 현행 선박의 종류 및 크기별 항해 및 통신환경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제3장에서는 비협약선박에 필요한 항해지원서비스를 도출하였다.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는 선박에서 공인된 전자해도 화면상에서 선박위치 표시,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선수방위 측정 및 다음 목적지까지 방위와 거리를 계산해주는 항법계산의 기능을 포함하며, 각 세부 서비스별 개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론/모형
해상에서의 무선통신은 SOLAS협약에 따라 세계해상조난 안전제도(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의 체계를 따른다. SOLAS 협약을 적용받는 3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운항거리에 따라 GMDSS요건에 적합한 무선 및 조난설비를 비치하고 있고, GMDSS를 적용받지 않는 비협약선박은 국내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라 무선 및 조난설비를 비치하고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안된 비협약선박을 위한 항해지원 서비스는 현재 비협약선박이 안고 있는 항해·통신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연안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연안선박 및 어선의 항해안전 관련 사고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TS 관제구역 내에서의 항해지원서비스는 현행체제 하에서 개선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과의 연계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VTS 관제구역 밖에서는 항해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육상센터의 기능이 현재는 없는 상황임에 따라 육상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항법지원서비스를 선박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는 통신장치와 전자해도 기반의 단말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현행 시스템과의 연계 및 호환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적인 설계와 시스템의 운영방안에 대한 상세 연구도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항법지원서비스를 선박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는 통신장치와 전자해도 기반의 단말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현행 시스템과의 연계 및 호환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적인 설계와 시스템의 운영방안에 대한 상세 연구도 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선박제원, 선박의 항해계획, 예정항로상의 기상·수로정보와 해상교통정보 등 필요정보의 수집과 통합분석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최적의 안전항로를 도출 해내기 위해서는 선박이 예정항로상 만나게 될 다양한 위험 변수들을 분석하고 추론해내는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선박의 항해계획을 육상센터에 제공하고 육상센터에서 분석된 항로정보를 선박과 주고받기 위한 정보교환 체계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제시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지원체계의 개념과 구축방안이 연안당국의 해상교통관리 및 선박운항관리분야 정책추진과 이행에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에서 디지털 통신기반 조성을 위해 IMO에서 해상무선통신의 디지털화를 위한 GMDSS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Kim, 2016). 이에 추가하여 육지로부터 50마일까지의 해상에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LTE-M이 구축될 예정이다. LTE-M을 통해 비협약선박은 멀티미디어 수준의 항해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협약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관한 법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규정상 비협약선박에 해도를 포함한 항해장비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 하에서 이들 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와 별도로 기본항해설 비의무화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협약선박의 경우 항해환경이 어떠한가?
상선 등 협약선박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첨단 전자 항법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비협약선박의 경우에는 항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소형 연안선박은 해도와 무선설비도 없이 운항하는 경우도 많아서 마치 보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걷는 것처럼 항해환경이 열악한 비협약선박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1,542건의 해양사고 중 1,126건(73.1 %)의 사고가 어선에서 발생하며, 어선사고로 매년 2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역별로는 항만 인근과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전체사고의 85 %가 운항자의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MST, 2015).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대표적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1 %)의 사고가 어선에서 발생하며, 어선사고로 매년 2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역별로는 항만 인근과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사고의 원인으로는 전체사고의 85 %가 운항자의 인적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MST, 2015).
참고문헌 (8)
An, K.(2015), A Study on the Collision Prevention Support System for Small Ships based on e-navigation, Dissertation for Doctor's degree in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pp. 116-117.
Kim, B. O.(2016), GMDSS Modernization and e-Navigation, TTA Journal, Vol. 159, pp. 42-47.
Kim, H. Y. and Y. H. You(2014),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GPS Plotter Usage for Coastal Ships,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Vol. 6, pp. 21-42.
KMST(2015),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2011-2015), Retrieved from https://data.kmst.go.kr/kmst/statistics/annualReport/selectAnnualReportList.do#a, pp. 5-33.
MOF(201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ip Registry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394&contentKey47.
MOF(201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ip Safety Act,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Sc.do?enuId0&subMenu1&query%EC%84%A0%EB%B0%95%EC%95%88%EC%A0%84%EB%B2%95#undefined.
MOF(201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for e-navigation in Korea, pp. 148-151.
MPSS(2015),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 Notice for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V-Pass System,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jh45&targetadmrul&ID2200000032761&typeHTML&mobileYn&pop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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