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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임플란트 시술의 문제점과 의료분쟁
Problems of Implant Procedure and Medical Dispute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7 no.1, 2016년, pp.281 - 297  

이태희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의료과학과) ,  송영지 (제주대학교 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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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골조직의 평가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골조직 평가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치조골의 상부구조 제작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골조직 평가가 치과 임상의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 기초가 수립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치과임상들 역시 골조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거 골밀도 평가는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과 같이 치고임상의의 주관적인 감각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나타난 각 픽셀에 대한 CT의 HU(Hounsfield unit)값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Misch와 Kircos는 주관적인 골밀도 분류를 수치화하여 골조직을 D1부터 D5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 분류 방법도 정량화 된 테이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분류한 것을 단지 수치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부위의 골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시술은 치과의료분쟁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와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분쟁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율도 낮아 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임상의에게도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make a treatment plan and outcome prediction, it is important to evaluate accurately and objectively osseous tissues of the implant area. The evaluation of osseous tissues is the most objective method for the decision of production time of upper structure of alveolar bone. However, the e...

Keyword

#임플란트   #의료소송   #의료분쟁   #골밀도   #손해배상  

참고문헌 (18)

  1. 고석민.박성재.이인경, "골밀도와 임플란트 안정성 변화에 대한 전향적 연구", 구강회복응용과학지 제29권 제1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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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건석.신유원 외 5명, 2014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12. 

  7. 신은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조정제도 및 향후전망",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1.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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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Korea Consumer Agency: Survey on the medical Disputein Dental Clinic. Korea Consumer Agency. Seou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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