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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勞動經濟論集 =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39 no.2, 2016년, pp.1 - 34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황승진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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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e estimate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tries. One single minimum wage is applied to every worker in the whole country. In this paper, we exploit arguably exogenous variation in the ...

주제어

#최저임금   #고용효과   #고용탄력성   #인과효과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 제1조).1)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 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 고용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때 쓰이는 경활부가조사는 어떤 표본을 지니고 있는가? 3) 이 중에 「경활부가조사」는 2002년 9월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근로자 수와 새로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중인 영향률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전국 가구 중 33,000 가구를 표본으로 2만4천여 명 내외의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지니고 있다. 「경활부가조사」는 미등록 사업체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저숙련·저임금근로자들의 특성 및 임금관련 실태를 반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단점은?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최저임금법 제1조).1)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 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 고용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뜨거운 정책적 논쟁과 많은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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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강승복.박철성.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38권 3호 (2015. 9): 1-22. 

    원문보기 상세보기

  2. 김대일.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권 3호(2012): 29-50. 

    원문보기 상세보기

  3. 김민성.김영민.박태수. 최저임금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산업관계연구 23권 2호(2013. 6): 37-73. 

  4. 김영민.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임금과 고용구조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2015. 

  5. 김유선.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KLSI 이슈페이퍼. 2014-20. 

  6. 남성일.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1권 3호 (2008): 1-19. 

    원문보기 상세보기

  7. 남성일. 한국의 노동수요: 문헌 연구. 노동경제논집 36권 1호 (2013): 1-44. 

    원문보기 상세보기

  8. 이병희.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 14권 1호 (2008): 1-24. 

  9. Allegretto, Sylvia A., Arindrajit Dube., and Michael Reich. "Do Minimum Wages Really Reduce Teen Employment?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and Selectivity in State Panel Data.." Industrial Relations 50 (2) (April 2011): 205-240. 

    상세보기

  10. Brochu, Pierre., and David Green. "The Impact of Minimum Wages on Labor Market Transitions." Economic Journal 123 (573) (Jun 2013): 1203-1235. 

    상세보기 crossref

  11. Brown, Charles., Curtis Gilroy., and Andrew Kohen.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 (2) (Jun 1982): 487-528. 

    상세보기

  12. Card, David. "Do Minimum Wages Reduce Employment? A Case Study of California, 1987-89."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6 (1) (Oct 1992): 38-54. 

    상세보기

  13. (a) Card, David. "Using Regional Variation in Wages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Federal Minimum Wag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6 (1) (Oct 1992): 22-37. 

    상세보기 crossref

  14. (b) Card, David., and Alan Krueger.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48 (4) (Sep 1994): 772-793. 

  1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Effects of a Minimum-Wage Increase on Employment and Family Income (February 2014) www.cbo.gov/publication/44995. 

  16. Currie, Janet., and Bruce C. Fallick. "The Minimum Wage and the Employment of Youth Evidence from the NLS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1 (2) (Spring, 1996): 404-428. 

    상세보기 crossref

  17. Doucouliagos, Hristos., and T. D. Stanley.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 (2) (May 2009): 406-428. 

    상세보기 crossref

  18. Dube, Arindrajit., William Lester., and Michael Reich. "Minimum Wage Effects Across State Borders: Estimates Using Contiguous Coun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 (4) (Nov 2010): 945-964. 

    상세보기 crossref

  19. Heckman, James J., and G. Sedlacek.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the employment and earnings of workers in south Carolina." Report of the minimum wage study commission 5 (1981): 225-272. 

  20. Hyman, Prue. "Fair, Living, Family Minimum Wages: Historical and Recent New Zealand Debates." Labour, Employment and Work in New Zealand 2002. 

  21. Kambayashi, Ryo., Daiji Kawaguchi., and Ken Yamada. "Minimum wage in a deflationary economy: The Japanese experience, 1994-2003." Labour Economics 24 (Oct 2013): 264-276. 

    상세보기 crossref

  22. Kawaguchi, Daiji., and Ken Yamada.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on Female Employment in Japan."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5 (1) (January 2007): 107-118. 

    상세보기 crossref

  23. Kawaguchi, Daiji., and Yuko Mori. "Is Minimum Wage an Effective Anti-Poverty Policy in Japan?." Pacific Economic Review 14 (4) (Nov 2009): 532-554. 

    상세보기 crossref

  24. Mayneris, Florian., Sandra Poncet., and Tao Zhang. "The Cleansing Effect of Minimum Wage: Minimum Wage Rules, Firm Dynamics and Aggregate Productivity in China." CEPII, 16 (Sep 2014). 

  25. Mincer, Jacob. "Un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4) (Aug 1976): 87-104. 

    상세보기 crossref

  26. Neumark, David., and William Wascher.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90 (5) (Dec 2000): 1362-1396. 

    상세보기 crossref

  27. Neumark, David., and William Wascher. Minimum Wages.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8. 

  28. Stewart, Mark B.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U.K. Minimum Wage on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of Low Wage Worker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 (1) (March 2004): 67-97. 

    상세보기 crossref

  29. Stigler, George J. "The economics of minimum wage legisl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6 (3) (Jun 1946): 358-365. 

    상세보기

  30. Sorkin, Issac. "Are there long-run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8 (2) (Apr 2015): 3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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