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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이래 22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매년 최저 임금 심의과정에서 노․사간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인식차이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도 국제수준과의 비교 시에 통계자료의 불명확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노․사간에 불신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을 대부분 차지하는 영세중소 기업체는 열악한 지불능력으로 최저임금 이행에 애로를 겪고 있고, 저임금근로자들은 생계비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기 말고 취약근로자나 한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산입범위 조정 등에 대하여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면서 ...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이래 22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매년 최저 임금 심의과정에서 노․사간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인식차이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도 국제수준과의 비교 시에 통계자료의 불명확으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노․사간에 불신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을 대부분 차지하는 영세중소 기업체는 열악한 지불능력으로 최저임금 이행에 애로를 겪고 있고, 저임금근로자들은 생계비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기 말고 취약근로자나 한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으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다.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산입범위 조정 등에 대하여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최저임금제가 양극화, 고령화 등 사회문제와 환경변화 요인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저 임금 인상만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근로빈곤대책을 제시하고, 영세중소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도 동시에 강구하여 최저임금이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무한경쟁시대와 세계화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상호존중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로 사회복지를 달성하는 해결방안도 강구하였다. 앞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당초 목적인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안정망의 역할도 달성되도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노사관계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상생적 이념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달성하는 생존전략임을 인식하는 노사관계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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